공무원의 배신이 유행이다. 홍남기도 버티면 대선후보 되는 줄 알고 저러는 모양이다.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이회창, 반기문 배신시리즈의 본질은 민주주의를 반대하던 독재정권 부역자들이 민주주의 수법으로,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다.

    사실 민주주의는 위태로운 것이다. 과도기의 혼란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런 배신자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안착되는 것이다. 실제로 초창기 미국은 엽관제 등으로 문제가 많았다. 서부영화라면 선거로 뽑힌 관리가 도시를 장악하고 왕처럼 행세하는 판이다.

    노숙자를 동원하여 강제투표 후에 살해하여 미시시피강에 던져버리는 사건도 있었다. 그런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는 탄탄해지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좋은 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성된 사람에 의해 달성된다. 제도로 된다고 믿는다면 정의당 초딩이다.

    어느 나라든 부르주아 집단이 민주주의를 이끌고 가는 이유가 있다. 생산력의 혁신이 부패의 이득을 추월할 때 민주주의는 작동한다. 민주적으로 해도 이득을 보는 자들은 혁신가들뿐이다. 나머지는 부패가 더 이득이기 때문에 부패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처럼. 

    필리핀은 70여 개 토지귀족 가문이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공장을 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하는 사업은 대형마트와 쇼핑몰이다. 매년 20퍼센트 넘는 지대수익이 낫기 때문이다. 리스크 감수하고 공장 돌려서 20퍼센트 이상 수익 나온다는 확신이 없으므로 투자 안 한다.

    롯데와 신세계가 욕먹는 이유는 필리핀 부동산 가문과 하는 짓이 똑같기 때문이다. 제조업 안 하고 유통업 핑계로 땅장사 한다. 정용진 너 말이다. 한심한 녀석. 알 카포네는 돈세탁을 위해 우유공장을 하다가 깨달았다. 우유회사가 범죄조직보다 수입이 낫다는 것을.

    사업가로 변신하려고 했다가 그전에 재무부 단속반에 잡혀갔다. 놔뒀으면 성실한 사업가로 변신했을지도 모른다. 일본의 어떤 재상은 당연하다는 듯이 뇌물을 챙겼다. 뇌물 바치지 않으면 뻔뻔스러운 놈, 염치없는 놈이라고 욕했다. 그 시절에 일본경제가 성장했다. 

    부패하는 이유는 부패의 효율성 때문이다. 의사결정이 빨라진다. 돈이면 다 되니까. 환경이 오염되든 말든, 공해로 죽든 말든 GDP는 올라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는 부패가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나쁜 기업이 착한 기업을 방해한다.

    롯데와 신세계를 보면 알 수 있다. 산업의 혁신이 부패의 이득을 이겨야 민주주의가 정착된다. 혁신가들이 권력을 잡아서 독재세력을 이겨 보여야 한다.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악이 어느 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쌍팔년도 군대에서 줄빳다를 때리는 이유와 같다.

    그게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때는 병력자원이 무학에 가까웠다. 군에 입대해서 한글 배웠다. 소위가 한글 가르쳤다. 못배운 사람들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 지금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지금은 병사들도 월급을 많이 받는다. 고학력자다. 사실 엄청나게 돈을 들인다. 

    구타를 없애고 군대를 유지하려면 많은 돈이 든다. 지금은 한국에 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이다. 선의 경쟁력이 악의 효율성을 이길 때 민주주의는 작동한다. 답은 언제나 생산력의 혁신에 있다. 후진국은 부패가 이기고 부패해서 그나마 경제가 유지된 거다.

    물론 이라크와 아프간은 대통령이 해외로 돈을 빼돌리므로 일본의 뇌물재상보다 더 나쁜 놈들이지만. 배신자 공무원들은 권위주의 시절에 작동한 악의 효율성에 취해 있다. 그때는 줄빳다만 때리면 다 해결되었는데 요즘은 병사들이 소원수리를 해대니 되는게 없네. 

    국민이 변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무학자들이 군대 와서 한글 배우던 시절이 아니라네. 요즘 병사들은 대졸이라네. 웃기지 마시라네. 검찰개혁, 언론개혁 다음은 관료개혁이다. 똥군기가 통하던 쌍팔년도 시절을 그리워 하는 '윤석열과 꼰대들'을 소탕해야 한다. 

    그들은 아직도 한국을 관료를 숭배하던 조선시대로 착각한다. 영감님하고 불러주니 뵈는게 없다. 국민을 쌍팔년도 무학 병사로 여긴다. 공무원이 국민을 섬기는 나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관용차는 무조건 경차로 제한했을 것이다. 대통령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