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론사전(가칭)에 들어갈 내용에서 정치와 관련된 부분을 옮겨봅니다.

    신자유주의와 제 3의 길
    냉전시대에 나토진영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일부 사회주의적인 호흡을 용인하였다. 반면 공산주의 시스템 안에는 지금의 중국과 같은 자본주의적 호흡이 없었다. 언제라도 비대칭행동이 대칭행동을 이긴다. 축은 날개를 장악할 수 있으나 날개는 축을 장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축을 장악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선제대응하는 것이다. 곧 비대칭행동이다. 민중이 봉기하기 전에 출구를 열어 에너지의 응축을 막아야 한다. 노조의 활동 및 집회, 결사의 자유가 사회의 역동성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 서방진영의 냉전승리는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구소련의 붕괴에 따른 냉전의 해체로 대칭구도가 깨지자 비대칭행동이 기능할 공간이 사라졌다. 승리자의 가장 큰 위험은 적이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자본주의 진영은 적군이 패주하며 길바닥에 흘려놓은 금은보화를 챙기려고 다투는 오합지졸처럼 내분을 일으켰다. 그것이 신자유주의다. 인간은 벽을 등져야만 방향성을 얻어 조직을 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갑자기 벽이 사라졌다. 벽을 등질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양쪽을 동시에 바라보아야 한다. 냉전시대에는 소련을 적대시하고 서구진영의 내부결속을 다지기만 하면 되었다. 이는 단순한 의사결정구조다. 구조론에 따르면 한 단계의 장벽이 사라질때마다 의사결정은 5배로 어려워진다. 미국은 중국의 급격한 부상을 막고, 일본의 경제패권을 막고, 위성국의 이탈을 막고, 소련을 감시하고, 아랍의 민주화를 이끌어야 하는 여러개의 전선과 맞닥들이게 되었다. 이에 따른 카오스적 혼란상에 대한 불안감이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의 폭주를 낳았다. 인간은 외부장벽이 없어지면 의사결정을 못한다. 이에 카스트제도와 같은 내부장벽을 만들어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한다. 성차별이나 지역주의, 인종주의가 대표적인 내부 카스트다. 미국에서만 특별히 노예제도가 유지되었던 이유도 내부장벽의 필요에 의해서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긴장이 이완되어 집단의 결속력이 약해진다. 미국을 침략할 이웃나라가 없으므로 내부에서 모순을 조성하여 긴장을 유발시켜야 한다. 적이 침략해오면 노예가 먼저 성문을 열고 적을 맞이한다. 그러한 모순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적의 존재야말로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여 집단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인도에만 특별히 오랫동안 카스트제도가 유지된 이유도 서쪽의 사막과 북쪽의 히말라야산맥, 동쪽의 정글에 의해 외부에서의 침입가능성이 차단된 데 따른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어려움 때문이다. 알렉산더가 서쪽 변경을 위협했으나 인더스강에 발끝만 살짝 담갔을 뿐이다. 이후 사막을 넘어온 침략자들은 눌러앉아 인도에 동화되어 버렸다. 인간은 외부에서의 침략위협이 있어야 더 쉽게 내부결속을 끌어낼 수 있다. 침략이 없으면 반드시 마녀와 같은 가상적을 만든다. 혹은 성차별, 인종주의, 지역주의, 골품제도와 같은 내부장벽을 만들어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한다. 냉전질서의 해체 이후 조성된 의사결정의 어려움 때문에 일본의 경제패권 견제, 중국봉쇄와 같은 형태로 가공의 적을 만들어 냉전이후의 무한경쟁시대에 선제대응하려는 노력이 신자유주의를 낳았다. 석유자원을 선점하기 위해 국경을 넘으려는 노력이 제국주의를 낳았듯이. 냉전이후에 확대된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카스트를 낳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를 신자유주의 탓으로 돌리는 좌파일각의 태도 또한 마녀사냥과 같은 내부 카스트 발명이다. 제 3의 길은 반대로 냉전이후의 국제정세를 지나치게 낙관한 나머지 신자유주의 반대편에서 공상적 진보주의를 주장한 것이다. 냉전이라는 현실적 위협이 사라지자 안심하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절충할 수 있다고 낙관한 것이다. 냉전은 본래 가공의 관념이다. 인류는 존재하지 않는 괴물을 신앙한 것이다. 사탄을 새로 발명해낸 것과 같다. 괴물은 죽었으나 곧 새로운 괴물로 대체되었다. 그것이 신자유주의다. 외부의 괴물이 사라지면 내부에서 괴물을 발명해낸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세계주의로의 도약 뿐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우리는 약간의 서광을 발견할 수 있다. 세계가 새롭게 통합되지 않으면 우리 안의 괴물은 사라지지 않는다. 세계를 하나로 묶어내는 새로운 탈것을 발명하고, 새로운 연락수단을 발명하고, 새로운 언어를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구조론이 새로운 언어다. 구글의 무인차 아이디어나 카카오톡의 부분적 성공이 인류의 나아갈 방향을 암시한다. 인류의 진짜 적은 의사결정의 난맥상 그 자체다. 소통의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자본주의는 사건 자체에 내재한 조형적 질서를 따라 의사결정을 하고 공산주의는 인간이 능동적으로 사건에 개입하여 판단하고 결정한다. 이때 인간의 개입에 따른 의사결정비용의 증가분이 공산주의 시스템에 따른 대량결정의 효율성을 앞지르므로 공산주의는 구조적인 이유로 실패한다. 비용이 효율을 앞지르는 것이다. 의사결정비용을 낮추는데 실패하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백만켤레의 운동화 색상을 결정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둘을 결정하고 두 사람이 넷을 결정하는 형태로 기하급수로 결정하는 것이 빠르다. TV에 광고를 때리는 것 보다 입소문을 내는 것이 더 비용이 싸게 먹힌다. 공산주의는 한 명이 백만명의 신발색깔을 대량으로 결정하고 자본주의는 다단계시스템과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결정한다. 초기에는 공산주의가 더 높은 효율성을 가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역전된다. 생산수단의 사유냐 공유냐는 누가 의사결정을 하느냐다. 사유는 있어도 엄밀한 의미에서 공유는 없다. 기하급수적 의사결정은 결국 개인에게 가 닿지만 대량결정은 개인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이다. 대대장이 중대장에게 넘기고 중대장이 소대장에게 넘기고 소대장이 분대장에게, 분대장이 병에게 넘기는 기하급수적 의사결정보다, 대대장이 마이크로 방송하여 대대원 전원에게 명령을 전달하는 대량결정이 더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의사결정이 되어 있지 않다. 대대장 훈시를 귀담아 듣는 병사는 없기 때문이다. 의사결정은 가치판단을 위한 축과 대칭의 구조를 필요로 하며 대량결정은 내부에 축과 대칭의 구조가 없으므로 실제로는 결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유는 공상이다. 국유는 공유가 아니라 무유다. 국유지는 국가가 결정하는게 아니라 실제로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현상을 보존하는 땅이다. 국립공원은 그냥 내버려두어야 국립공원이다. 작은 것을 여러번 결정하는 것보다, 몰아서 한꺼번에 결정하는게 더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이는 방향성의 딜레마 때문이다. 양방향의 상대성 환경에 놓인 존재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과정에 터무니없이 많은 비용이 든다. 회의참석비용이 회의에 의한 공동구매 효율성보다 크다. 공구비용이 공구할인을 넘어서므로 공산주의는 실패다. 자본주의는 물리적 핵의 투하에 의해 방향성을 가지므로 의사결정비용을 낮춘다. 이때 성립한 의사결정의 효율을 권리자가 가져가도 대중은 그다지 반대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떨어지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백명이 한 쪽으로 달려오게 하는 방법은 맞은 편에 호랑이를 풀어놓는 것이다. 말 안해도 백명이 모두 이쪽으로 달려와 있다. 공산주의 방법은 백명에게 방송으로 단번에 전달하는 것이다. 이쪽으로 오라고 전달하지만 각자 자기 기준으로 이쪽을 판단하므로 군중은 백갈래로 흩어지고 만다. 의사결정의 핵을 투하하고 비대칭행동을 유발하는 물리적 방법이 가장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인공강우를 유도하는 방법은 요드화은을 뿌려 구름씨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첫 한 방울의 빗방울이 떨어지면 그 빈자리를 채우는 형태로 전체구름이 이동하게 되며 이때 거대한 쏠림을 일으켜 빗방울은 가속적으로 형성된다. 첫 빗방울은 요드화은이 만들지만 그 다음 빗방울은 구름떼의 이동에 따른 충격파가 만든다. 약간의 자극이 뇌관역할을 하면 전체를 크게 흔들어 거대한 움직임을 끌어내는 것이다. 뇌관은 기폭만 하고 폭발은 장약에 의해 스스로 일어난다. 이는 일일이 개입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제국주의와 전체주의
    근대적인 의미의 국가개념은 나폴레옹의 정복전쟁 이후에 생겨났고 예전에는 종교권이 상당한 의미를 가졌다. 유럽은 카톨릭권, 개신교권, 그리스정교권, 회교권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왕국과 교황령, 자치도시, 공국, 시국, 동맹도시, 기사단 등이 무질서하게 뒤섞여 있었다. 국가가 오늘날과 같은 집단의 최상위 의사결정단위로 행세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 의미가 약했다. 왕실은 여러 왕가들 중 유력한 하나의 가문에 지나지 않았다. 나폴레옹의 출현 이후 민족과 언어 중심의 근대국가 개념이 보급되는 중에, 석유를 비롯한 매장자원 확보를 위한 식민지 쟁탈전이 일어나면서 초국가 단위의 의사결정이 요청되었다. 이에 나치의 제 3제국과 같은 전쟁을 통한 정복,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같은 민족대결,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구분되는 이념대결, UN과 같은 공상적 의결기구가 나타났고 그 외에도 무정부주의 집단이나 중국의 군벌과 같은 초국가적 혹은 준국가적 의사결정단위가 곁가지로 생겨났다. 초국가적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대부분의 국민은 개인이 감히 세계단위 의사결정에는 가담할 수 없다는 좌절감을 느껴 주권을 권력자에게 양도하는 퇴행행동을 보인다. 의사결정에 가담하는 선수의 심리에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관객의 심리로 후퇴한다. 터키의 국부 케말 파샤는 자신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사유화 하지 않기 위해 자식도 두지 않았을 정도이다. 반면 일본은 혁명을 일으켜놓고 도리어 권력을 왕에게 양도하는 퇴행을 저질렀다. 독일에서 히틀러의 정치적 성공도 같은 맥락이다. 이란의 팔레비가 봉건군주를 타도하고 입헌혁명을 일으켰으나 곧 세습왕조를 구축한 것이 그러하다. 호메이니 정권 역시 퇴행적 권력양도다. 북한이나 쿠바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근래에는 푸틴이 짜르의 호칭을 듣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 여러 이유에 의해 자연적으로 초국가적 의사결정단위가 요구되는 것이 제국주의 현상이라면 이를 악용하여 국민을 의사결정에서 배제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 전체주의다. 대국은 제국주의에 따른 전체주의를 꾀하고 소국은 제국주의에 대항한다는 구실로 전체주의를 꾀한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와 같은 거대국가들은 국가를 잘게 쪼개서 경쟁시켜야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국가가 서로 국경을 맞대고 국민이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를 선택할 수 있어야, 진정한 국가단위의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러시아, 미국, 중국, 인도는 영토가 너무 커서 현실적으로 국민이 경쟁구조 안에서 자신의 국가를 선택할 수는 없다. 한국인은 그나마 일부 이민이 가능한 점에서 약간의 숨통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 한 번 형성된 제국주의의 힘은 외부에서의 물리적 장벽을 만날때까지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 초국가단위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한, 제국주의 성향의 패권국가는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은 환경의 억압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리가 벽을 등지고 한 방향으로 질주하는 방법으로 집단의 의사결정을 쉽게 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양자역학의 자발적 대칭성 깨짐에 해당한다. 전체주의는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시민의 각성만이 원시적 생존본능의 무한폭주를 막을 수 있다. 세계단위의 물리적 의사소통 수단을 획득하는 방법으로만 이러한 야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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