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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read 4088 vote 0 2015.07.13 (17: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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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식량난은 미국의 경제봉쇄로 인한 비료, 농약, 전기, 석유 부족 탓이지 절대 가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뭄 때문에 올해도 흉년이 들거라는 근거없는 뉴스가 외신이나 이를 인용한 연합에 계속 뜨더군요. 제가 본 것만 해도 서너 번은 되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닙니다. 


    가뭄 때문에 괴로운 것은 한국 하고도 중부지방이죠. 북한은 만주 쪽에 찬 공기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서해안의 더운 공기와 만나 비를 내립니다. 함경도 산간지방엔 지형적으로 많이 내립니다. 올해 5, 6월에 150밀리에서 200밀리 왔고 이번에도 200미리 안밖으로 내렸습니다. 


    올해 400밀리 이상 비가 와서 북한은 완전 해갈입니다.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8월엔 소나기, 9월엔 가을장마가 있습니다. 작년 8, 9월에 비가 적게 왔는데 올해도 비가 적게 올거라는 추측이라면 터무니없는 도박이죠. 그리고 김정은 들어와서 요 몇해 북한은 계속 풍년입니다. 


    식량자급 40퍼센트 겨우인 남한에 비하면 백퍼센트 자급인 북한 농업은 대단한 거죠. 공산주의 집단농장이 동기부여 실패로 인한 농부들의 게으름 때문에 농사가 망한다는건 오래 묵은 거짓말입니다. 스탈린의 집단농장은 수확량을 몇 배로 늘렸고 단기적으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소련농사가 망한건 60년대 중앙아시아의 열풍 때문입니다. 집단농장 때문이 아니라 관료주의로 인하여 대규모 수리시설 등의 운영실패 때문입니다. 대규모 관개농업은 원래 위험한데 숱한 고대문명이 수로관리 실패로 망했습니다. 수로를 만들기는 쉬운데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로에 토사가 쌓이면 망하는 거죠. 문제는 비만 잘 오면 수로가 막혀도 풍년이 든다는 거. 수로를 만들 때는 대규모로 인원을 동원하여 부역을 하는데 막힌 수로를 뚫어야 할 때는 요행수를 바라며 미적대는 거죠. 시스템은 원래 처음 만드는 것보다 유지, 보수,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농업은 특히 밀농업의 경우 가을에 파종하고 봄에 수확할때까지 일손이 전혀 필요없으므로 농부가 필요없습니다. 스탈린은 필요없는 농부를 그냥 도시로 보내버린 거죠. 북한도 이를 모방하여 농민이 대거 도시로 옮겨가 있습니다. 사람은 도시로 보내고 농촌에는 트랙터를 보내고.


    그리고 경지정리와 서해안의 대규모 간척, 저수지 축조, 댐 건설이 병행됩니다. 트랙터 대신 경운기를 쓴 박정희가 등신인 거죠. 박정희 나름대로 북한 따라배우기를 했으니 그게 지금 수출한다는 새마을 천리마운동. 새마을운동의 본질은 시골 사람을 도시로 보내는 것입니다. 


    * 틀린 생각.. 공산주의 농업은 동기부여 실패로 인한 집단농장 농부들의 게으름 때문에 망했다. 이윤을 분배해야 농업이 살아난다. 


    * 바른 판단.. 공산주의 농업은 관료들의 부패와 비료, 농약, 전기, 석유 등 인프라 부족, 기후변화에 대한 경직된 대응 때문에 망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한국도 이미 공산당식 집단농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에 자기 손으로 농사짓는 농부 없습니다.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갖추고 있는 영농조합에 맡기고 있죠. 왜냐? 80살 할배가 무슨 힘으로 농사를 지어? 60살이면 정년퇴직 나이인데 농부가 아니죠.


    60살 미만 농부가 농부인데, 기업농이나 귀농인을 제외하고 존재가 없어요. 미국은? 몬산토라는 거대 공산당이 죄다 먹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지구 70억 인구를 몬산토라는 괴물이 혼자 먹여살리게 됩니다. 60년대 소련 남부 곡창지대에서 일어난 비극이 세계에 닥친다는 거죠. 


    소련농업은 수익분배, 상여금 등을 챙겨주지 않아서 동기부여가 없었기 때문에 농부들의 태업으로 인해 망한게 아니고, 대규모 시설투자가 들어간 시스템 농업에 의존하다가 기후변화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서 망한건데 관료들이 저지른 비극입니다. 지금 몬산토가 하는 짓이죠. 


    결론.. 시스템은 유지, 보수, 관리가 어렵다. 공산당은 시스템으로 흥하고 시스템의 유지, 보수, 관리, 개혁 실패로 망했다. 농부들의 게으름이라는 심리적 동기 주장은 언제나 거짓말이다. 소련은 집단농장실패로 망한게 아니라 인적구조를 물갈이할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 벤처기업이 없어서 망한 것이다.


    구조론의 정답 .. 인간의 심리동기에서 답을 찾으려는 생각은 언제나 틀리고 시스템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답을 찾으려는 생각은 언제나 옳다. 시스템은 유지, 관리, 보수, 혁신되어야 하며 그 유지, 관리, 보수, 혁신 대상에는 인간도 포함된다. 권력도 경쟁체제에 의해 유지, 관리, 보수, 개혁되어야 한다.


    복지하면 인간이 게을러져서 망한다는 말은 언제나 거짓말입니다. 복지가 고도의 시스템이고 유지, 관리, 보수, 개혁에 유념해야 한다고 말하면 옳습니다. 똑같은 복지도 그리스는 망하고 북유럽은 되는데, 그 차이는 그리스 언론은 조중동이 쥐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도 치프라스가 진다는 거짓 예측을 내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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