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DJ세력의 빅딜은 가능한가?”
‘정동영 김근태만 쫓아내면 우리가 이긴다’

사람들이 말을 에둘러 한다. 눈으로 뻔히 보고도 명백한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이심전심으로 다 아는 건데 말로는 하지 않고 있다.

결국 나 밖에 없는건가? 오해받기 딱 좋은.. 저급한 정치공학 놀음으로 보일 수도 있는 이런 말을 꼭 내가 해야만 하는가?

에라 모르겠다. 답답해서 못봐주겠다. 욕 먹을 각오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해 보자. 눈 질끈 감고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정답을 말해버리자.

###

지금 상황.. 87년 대통령 직선제 쟁취 직전을 연상시킨다. 이민우 암초에 걸려 민주화가 좌절될 뻔 했던 그때 그시절..

‘민주화 7개항’이 다 뭐다냐? 요상하다. 헛갈린다. 복잡하다. 진도 안나간다. 단순하게 가자. 진도 좀 나가자. 이것이 당시의 민의였다.

이민우는 허세다. 김영삼이 전면에 나서자 단번에 문제가 해결되었다. 직선제는 쟁취되었다. 정치는 역시 실세가 전면에 나서야 답이 나온다는 교훈을 얻었다.

95년 김대중의 정계복귀 과정도 그랬다. 이기택은 허세였다. 호랑이 김대중 앞에서 여우 이기택이 호가호위 한 거다. 김대중이 전면에 나서자 비로소 시야가 맑아졌다. 안개 걷히고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그때 그시절 이민우, 이기택이 지금의 김근태, 정동영과 같다. 그들은 실세가 아니라 허세다. 그리고 무능하다. 결정적으로 세력이 없다. 배후의 실세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 한다. 내쳐져야 한다.

김영삼이 돌아오니 이민우는 집으로. 김대중이 돌아오니 이기택은 집으로. 대선 앞두고 노무현과 DJ가 돌아온다. 정동영, 김근태는 이제 그만 집으로. 뻔할 뻔자 아닌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꼭 내 입으로 말해야 하나.

###

정치의 요체는 ‘집단의 의사결정’이다. 정치는 ‘옳으냐 그르냐’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옳든 그르든 간에 어떻게든 집단의 의사결정을 해내느냐 혹은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 지배된다.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을 생략한다면 봉건왕조의 독재정치와 다를 바 없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절차’다. 절차는 참여의 절차이고, 참여는 의사결정에의 참여다. 그러므로 정치의 본질은 결국 의사결정이며, 의사결정 과정에 다수가 참여할 때 정통성이 얻어진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보다 이러한 ‘참여의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 왜? 만약 민주적으로 결정을 했는데도 결과가 옳지 않게 나타났을 때 책임을 지고 정권을 내주고 오류를 시정하는 ‘검증의 절차’ 때문이다.

누구의 정책이 옳은가 보다.. 그 옳음을 검증하여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피드백 장치를 마련했는가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정치는 첫째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된 구조여야 하고, 둘째 집단의 의사결정이 실제로 가능해야 하고, 셋째 정책의 시행과 검증에 따른 책임의 문책이 가능해야 한다.

최악의 정치는 옳은 정책과 노선에도 불구하고.. 그 옳음을 검증할 절차와 방법이 없어서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시간만 끄는 것이다. 우리당이 지난 3년 동안 해온 그 뻘짓 말이다.

차악의 정치는 어떻게든 지도자가 결단을 내려 일단은 의사결정을 해내는 것이다. 물론 그 정책을 시행해 본 결과 그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책임을 지고 정권을 내놔야 한다.

최선의 정치는 다수의 참여하에 신속하게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다수가 참여할수록 의사결정의 속도가 그만큼 느려진다는 역설이다. 정당과 인물이 난립할수록 의사결정이 어려워진다.

옳든 그르든 간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야 차후의 검증이 가능하다. 검증할 방법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내가 옳다’는 고집만 내세우는 민노당식 독선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설사 민노당의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전혀 민주주의가 아니다. 왜인가? 그 정책의 실행과 검증과 문책의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절차인데 그 절차가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옳아도 양보할 때는 대승적으로 양보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양보해야만 의사결정이 되고, 일단 의사결정이 되어야 정책의 실행이 되고, 실행이 되어야 옳고 그름이 검증되고, 검증되어야 문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증이 민주주의다. 실행해야 검증된다. 지도자가 결단해야 실행된다. 지도자가 결단하려면 구조가 단순해야 한다. 허세가 뒤로 물러나고 실세가 전면에 나서야 구조가 단순해진다.

지금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흐름은?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구조를 단순화 하는 흐름이다. 구조를 단순화 하기 위하여 DJ와 노무현이라는 실세만 남고 중간세력이 도태되는 흐름이다.

DJ는 왜 양당제를 강조할까?

한국의 정치는 점차 양당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 점은 특히 DJ가 최근에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DJ는 왜 이 시점에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낼까?

어쨌든 한국은 양당제이기 때문에 IMF를 초래한 잘못을 저지른 딴나라에 확실히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그런데 한국정치만 양당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범개혁세력 내부에서도 양대세력 구도로 가고 있다.

● 대한민국 - 의사결정≫검증≫문책이 가능한 양당구도로 간다.(DJ)
● 개혁세력 - 의사결정≫검증≫문책이 가능한 양대세력으로 간다.(필자)

필자는 딴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진보 대 보수의 진정한 양당구도로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필자는 DJ가 양당제를 강조하는 이면에 숨은 메시지를 밝히려는 것이다.

왜 DJ는 양당제를 강조하는가? 정치의 요체인 ‘신속한 의사결정’과 의사결정에 따른 실행과 실행에 따른 검증과 문책의 절차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 참여≫결정≫실행≫검증≫문책.. 이러한 일 사이클의 진행이 진도 나가주는 것이다.

‘내가 옳다’는 식의 고집만 피워서 다수의 참여도, 의사의 결정도, 정책의 실행도, 선거에 의한 검증도, 검증에 따른 문책(정권교체)도 없이.. 교착상태에서 시간만 질질 끄는 민노당식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지금 ‘내가 옳다’는 고집으로 시간만 끄는 최악의 반민주적인 독선의 정치를 누가 하고 있나? 이민우가, 이기택이, 김근태가, 정동영이, 천정배가, 민노당이 노상 하는 짓이 막연하게 시간끌기 아닌가.

###

범개혁진영에는 두 세력이 있다. DJ세력과 노무현세력이다. 지금 관측되는 상황은 점점 노-DJ 양대세력으로 수렴되고 중간의 태, 떵, 심, 천 등의 입지가 소멸하는 현상이다.

왜 중간 떨거지들은 입지가 소멸하는가?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시간을 지연시켰던 이민우, 이기택, 박철언, 김윤환들의 포지션에 있기 때문이다. 꼬마들이 중간에서 우왕좌왕 해서 유권자들을 헛갈리게 하고있기 때문이다.

역시 정치는 실세가 나서야 답이 나온다.

문제는 양대세력이 과연 존재하는가다. DJ세력이 건재하다는 사실은 김홍업의 보선승리로 확인되었다. 노무현 세력의 건재는 최근 대통령의 인기 급상승으로 명백해졌다. 점차 두 세력 중심으로 수렴된다.

그동안 두 세력의 존재를 제도권 정치가 부정했다. 4프로 이하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고 무시했다. 10프로 대로 지지율이 추락한 노무현 세력은 입지가 없다고 보고 무시했다.

과연 민주당의 몰락과 함께 DJ세력은 소멸했는가? 과연 대통령의 인기하락으로 노무현 세력은 소멸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과거 이기택이 ‘DJ는 끝났다’고 백 번을 말했어도 DJ는 결국 되돌아왔듯이.

대선이 다가오면서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정국구도가 양당제로 수렴되는 이유는? 그래야만 의사결정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범개혁세력 안에서도 양대세력으로 재편되는 이유는? 그래야만 막판 빅딜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진정한 승리의 공식은?

노-DJ 두 세력이 손을 잡으면 승리하고 손을 놓으면 패배한다. 간단하다. 단지 손을 잡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왜 손을 잡지 못하는가?

문제는 타이밍이다. 지금 손을 잡으면 노무현 세력은 존재가 없어진다. 당장 노무현과 DJ가 어깨동무 하고 러브샷 하면 두 세력이 합쳐지면서 둘 중 하나는 존재가 소멸한다. 그 경우 대선에서 진다.

지금 통합하면 딴나라가 이긴다. 과거 김영삼의 3당야합이 증명한다. 1+1+1=3이 아니었다. 1+1+1=1.5였다. 통합하면 1+1=2가 아니라 1.5가 된다.

우리당, 민주당, 국중당이 대통합 하면 대략 30프로 안밖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걸로 대선은 필패다. 개혁표는 민노당 가고 중도표는 딴나라 간다.

왜 통합하면 오히려 지지율이 감소하는가? 집단의 의사결정을 못하는 절름발이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태, 떵, 천, 심, 길.. 이 떨거지들이 개입하여 각자 자기몫을 요구하면?

백날 회의를 해도 도무지 의사결정이 안 된다. 지분싸움에 계보싸움에 회의하다가 망하는 정당 된다. 도무지 진도가 안 나간다. 국민은 결코 그런 무능한 집단을 선택하지 않는다.

###

문제는 대권이다. 개혁진영이 노, DJ의 양대세력으로 수렴된 다음은? 막판에 둘 중 하나는 양보해야 한다. 누가 양보하지? 정 안되면 우리가 양보한다.

최악의 경우 민주당에서 대통령 나와도 된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다. 이명박근혜만 저지하면 목표의 절반은 달성이다. 그 다음 총선에서 압승하면 된다.

반드시 우리가 대통령을 낸다고 욕심을 부리면 굉장히 어렵지만 마음을 비우고 대권을 양보할 수도 있다고 보면 굉장히 넓은 선택의 여지들이 있다.

많은 선택의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을 보여주면 국민의 지지를 받아 대권경쟁에서도 우리가 이기게 된다.

2002년에도 그랬다. 정 안 되면 몽에게 양보할 수 있다고 보고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노무현이 단일화 정국을 주도할 수 있었다. 몽은 마음을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쩨쩨하게 트집이나 잡다가 민심을 잃어서 여론조사에 졌다.

중요한 것은 민심을 잡는 것이다. 민심을 잡으려면 상황을 주도해야 한다. 상황을 주도하려면 정책을 신속하게 결정해야한다. 신속하게 결정하려면 양보해야 한다. 양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때 가서 우리가 무엇을 양보하지?

그 양보할 건수를 지금 벌어놓아야 한다. 그것은 통합에의 미련을 버리고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고 기세좋게 밀어붙이는 것이다. 우리가 더 많이 진도를 나가놓으면 그만큼 기득권이 많아져서 나중에 더 많이 양보할 수 있다.

우리가 더 많이 양보하면 우리가 상황을 주도하게 되고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민심을 얻고 결국 우리가 대권을 잡는다.

반면 우리가 대통령을 낸다고 욕심을 부리면 선택의 여지가 좁아진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못하고 우물쭈물 하며 상대방 눈치를 보게 된다. 그 경우 단일화 협상을 주도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끌려다닌다.

최고의 전략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대통령을 내지 못해도 좋다고 마음을 비울 때 우리는 못할 일이 없게 된다.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럴 때 유권자들에게 우리의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승리는 가능하다.

###

대한민국 전체를 10으로 볼 때 딴나라 세력이 4면 비한나라 세력은 3이다. 나머지 3은 부동표다. 부동표 3을 잡는 쪽이 이긴다.

그런데 누가 부동표를 가져올 수 있지? 노무현 세력 뿐이다.

노무현 세력이 부동표를 가져오려면? DJ세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되도록 거리를 벌려야 한다. 민노당을 저지해서 개혁표를 얻고 동쪽으로 쳐들어가서 딴나라 판도의 절반을 뺏어야 한다. 그래야 승산이 있다.

단일화 시기는 늦을수록 좋다. 11월 말이 좋다. 당장 김근태, 정동영 등 떨거지들 쫓아내고 대통령 복당하고 시간 끌 필요없이 신속하게 대선후보를 결정하고 딴나라를 쳐야 한다.

누가 대권경쟁에 이기는가? 민심을 얻는 쪽이다. 누가 민심을 얻는가? 더 많은 일을 하는 쪽이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딴나라를 치는 일이다. 딴나라를 치려면? 일단 마이크를 잡아야 한다.

마이크를 잡으려면? 국민경선이고 오픈프라이머리고 뭐고 다 때려치워 버리고 무조건 독자 후보를 내야 한다. 우리가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스피드를 보여주어야 한다.  

###

승리의 공식은? 간단하다. 1. 딴당이 독식하고 있는 영남을 둘로 쪼갠다. 2. 젊은표, 개혁표를 쓸어온다. 3 호남표+서해안표를 잡는다.

이 중에서 1번과 2번을 지금 착수해야 한다. 눈치보지 말고 독자적으로 대선후보를 내야 한다. 3번 호남표+서해안표 끌어오기는? 그건 DJ와 민주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 우리가 오지랖 넓게 그 문제를 신경쓸 필요 없다. DJ 믿으면 된다.  

###

2002년을 상기해보자. 노무현은 ‘단일화 가능성 1프로도 없다’고 큰소리를 쳤다. 지금 우리가 해야할 말도 이와 같다. 민주당과의 통합 가능성은 1퍼센트도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독자후보를 내야 한다. 민주당과의 날선 대립을 각오해야 한다. 통합?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 어차피 되지도 않을 통합논의 따위는 안한다. 안해.

노무현은 단일화 여부를 오로지 국민의 의사에 맡겼다. 내가 승리하기 위해 몽당과 합친 것이 아니라 합치기 싫은데 국민의 요구에 굴복해서 마지못해 합친 것이다. 이 굴복하는 과정을 멋들어지게 드러내지 않으면 안된다.

대선 직전에 민주당과 제휴를 하더라도 국민의 요구에 굴복해서 제휴를 해야지 다른 어떤 이유로 민주당과 손잡아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크게 한 번 져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그때 가서 국민에게 져줄 건더기를 지금 확보해두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기득권을 대량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다. 우리가 기득권을 가져야 그 기득권을 국민에게 양보할 수 있다. 지금은 판을 깨버리고 먼저 움직이는 것이 유리하다.

2002년과는 다르다

2002년처럼 될 확률은 0퍼센트다. 그래도 지금은 2002년처럼 된다고 보고 가는 것이 맞다. 유권자와의 이심전심을 위해서는 일단 이렇게 가야 한다. 숨겨둔 플러스 알파를 지금 말해주면 재미 없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