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는 보통 실패하지만, 그래도 제도를 만들어놓은 데는 이유가 있다. 소환과 별개로 주민소환제는 주민의 의사를 드러낼 기회를 준다.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국민은 국회를 시켜 의사를 밝혀야만 했다. 그것은 국회를 도구로 쓰는 국민의 정치다.

    바둑 고수라면 반집 차이로 이기고 있으면 사석이 몇 잡혀도 신경쓰지 않는다. 오히려 돌발상황이 일어날 변수가 줄었다. 의결정족수는 민주당 주장대로 과반이 맞다고 헌재가 인정했다. 그래도 파면은 성급했다는 말인데 관습헌법 소동을 고려하면 납득이 된다.

    헌재가 법대로 판결하지 않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말이다. 과거 관습헌법 판결을 필자가 진보적 판결이라고 말한 이유다. 판결로 보수가 이득을 봤지만, 손익과 별개로 헌재가 자기 생각이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나름대로 교통정리를 한다는 말이다.

    국민도 정치를 한다. 한덕수 탄핵 이후 역풍이 불어 민주당 지지가 내려간 게 그렇다. 헌재가 거래를 텄다. 큰 거 한 장을 민주당에 주고 작은 것 여럿을 국힘당에 준다. 정치인은 때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한다. 헌재는 그러한 민주당의 정치에 책임을 물은 거다.

    그에 대한 심판은 대선에 국민이 표로 내린다. 국민이 이재명에 투표하면 이재명의 정치는 인정을 받은 것이다. 당시 한덕수 입장은 여야합의를 기다려 보겠다는 것이고 당시만 해도 한동훈 권력이 살아있었지만 이후 한동훈이 짤리면서 모든게 무의미해졌다. 

    한동훈 – 윤석열은 3월에 하야한다. 시간을 주자.

    한덕수 – 한동훈 안이 받을 만하니 민주당은 협상해 봐라.

    이재명 – 내란범이 제정신이 아닌데 약속을 지키겠냐?

    헌재 - 내란범 정신상태는 당시 기준으로 알 수 없다.

    민주당이 인내심을 갖고 한동훈, 한덕수 콤비의 삽질을 기다렸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윤석열이 3월에 자진하야 해? 네가 알고 내가 알듯이 범죄자는 조금만 빈틈을 주면 반드시 악행을 저지른다. 속아줘서 악행을 완성시킨 다음 응징하는 것은 노무현 방법이다. 

    선제대응하여 악행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이재명 방법이다. 어느 쪽이 옳은지 정답은 원래 없다. 미, 영, 이 삼국 공동제작 드라마 ‘ROME’에 나오지만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는 서로 상대가 먼저 선을 넘기 바란다. 니가 먼저 선을 넘어가면 내가 응징해 주마!

    결국 먼저 선을 넘은 카이사르가 승리했다. 루비콘강을 건넜다. 역사에 이와 유사한 일은 많다. 명분? 왜 명분이 필요해? 힘이 없기 때문이다. 힘이 있으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내란세력의 발호를 예상하고 대응한다. 헌재는 헌재하고 민주당은 정치한다.

    헌재는 윤석열 목은 내가 칠 테니까 민주당은 거기서 멈추라고 말하지만, 헌재가 윤석열 목을 칠 수 있게 판을 만들어준 것은 민주당이다. 헌재는 민주당의 적극적 행위가 선제대응이라는 점을 지적할 뿐이다. 그것이 옳았는지는 국민이 대선에 표로 판단하면 된다.

    1. 국회가 과반으로 한덕수 자른 것은 옳다.

    2. 한덕수는 한동훈과 이재명이 협상할 기회를 주려고 했다.

    3. 협상이 가능했는데 민주당이 이르게 한덕수를 잘랐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4. 내란이 진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한덕수 자른 것은 옳다.

    5. 헌재는 한동훈 권력이 살아있던 시점 기준으로 판단했다.

    당시는 비상상황이므로 민주당이 비상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헌재는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질 문제라고 밝혔고 선거로 책임지면 된다. 액면상으로 졌고 내용상으로 이겼는데 정치인은 원래 이 정도 출혈은 감수해야 한다. 피를 안 묻히는 정치는 원래 없다.

    헌재 판단

    1. 국회는 총리를 자를 수 있다.

    2. 그렇다고 단번에 자른 것은 오버다.

    국민 판단

    1. 민주당 오버지만 윤석열이 한동훈 날린 것을 보면 민주당이 옳다.

    2. 헌재 판단은 윤석열 자진하야의 가능성이 있는 당시 시점으로 옳다.

   정치를 초딩 시험문제로 착각하고 민주당이 오답을 냈다고 우기는 자들 있는데 니들이 좋아하는 박정희는 쿠데타가 오답이라는거 몰라서 쿠데타를 했냐? 정치라는 것은 종합예술이다. 책임지면 된다. 개들이 시끄럽게 짖어대는 것은 복날이 가깝기 때문이리라.

    정리하자. 헌재의 결정은 아래와 같다.

    1. 국회의 탄핵은 옳지만 파면은 시키지 않겠다.

    2. 파면하지 않는 이유는 권한대행은 장관이 아닌 총리가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국민의 대응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의 탄핵이 옳은데 파면시키지 않는 것은 헌재의 정치다.

    2. 헌재가 정치에는 국민의 정치로 대응한다.

    우원식이 시간을 끌다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것이 당시에는 박수를 받았지만, 그게 과연 잘한 일이었을까? 무리한 도박을 한 게 아닌가? 전기가 끊겼으면 휴대폰 불빛으로 의결해야 하는데 내란세력이 그걸 인정하겠냐? 이런 때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