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론으로 보면 깔때기의 법칙이다. 깔때기라는 닫힌계 내부에 압박이 걸려야 경제가 작동한다. 현물을 갖고 있으면 썩는다는 게 압박이다.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돈을 갖고 있으면 인플레로 휴지가 된다. 현물을 사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는 각 경제주체들이 어떻게든 경제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야 한다. 그런데 필리핀은 귀족 70명이 토지를 끌어안고 내놓지 않는다. 경제를 안 하는 게 이득이다. 가만있어도 일 년에 지대 수익이 25퍼센트로 고정이다. 경제행위는 리스크를 떠안으므로 손해다. 앞에서 사기꾼 존 로 이야기를 했는데 존 로는 사실 귀족들의 돈을 털어먹은 것이다. 중요한건 분명히 사기가 맞고 피해자가 있는데 그 덕에 프랑스 경제가 발전했다는 사실이다. 귀족들이 방해자다. 러시아의 표트르 짜르는 귀족들에게 강제로 공장을 돌리도록 시켰다. 귀족들은 가만있어도 챙기는 막대한 지대 수익을 포기하고 공장을 돌려 무기를 만들었는데 짜르가 돈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났다. 혁명은 귀족의 내땅찾기였다. 일본도 러시아를 모방했는데 봉건영주들에게 공장을 돌리도록 강제했다. 그래서 많은 재벌이 탄생한 것이며 재벌은 태생적으로 군주에게 얽매여 있다. 맥아더가 일본 경제의 암이라 할 재벌을 해체한 이유다. 한국은 반대로 재벌을 만들었다. 존 로의 사기는 결과적으로 부르주아가 귀족들의 재산을 털어먹은 결과로 귀결되었다. 왜 귀족이 문제냐? 귀족은 토지가 있는데 토지는 양화다. 양화가 경제의 적이다. 그래서 이승만은 토지개혁을 실시했다. 막대한 화폐를 발행한 것과 같다. 필리핀은 토지의 독과점 때문에 망했다면 한국은 토지를 나눠줘서 흥한 것이다. 그런데 과연 흥했을까? 이승만의 토지개혁은 모든 가정에 돈을 나눠준 것과 같다. 그것도 양화를. 그 돈을 자식들 대학 보내는데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었지만. 자식은 기술을 배워 부자가 된다. 여기서 잘 살펴보면 자식을 논외로 하고 부모만 딱 봤을 때 이승만의 토지개혁은 돈 찍어내기와 정확히 같으며 이승만은 돈을 무한정 찍어냈고 농부들은 그 돈을 다 써버려서 사실상 휴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준석이 비판하는 효과가 이승만에 의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다. 이재명의 호텔경제학은 이승만이 먼저 실시했다는 거. 그런데 왜 보수는 이승만을 미친놈이라고 욕하지 않지? 땅 나눠줬더니 다 팔아먹었잖아. 그 땅 다 어디로 갔냐고? 현재 농가 비율은 전체 가구의 5퍼센트. 50년대에 농가비율은 70퍼센트. 사실상 90퍼센트가 먹튀. 이재명이 돈 나눠줘도 90퍼센트는 먹튀한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남는 장사다. 이는 이승만이 다 증명했다. 이승만 후예들아. 정신 차려라. 정답 - 농부들은 국가에서 꽁으로 준 토지를 팔아 자식교육에 써버렸고 결과적으로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대신 자식은 대박이 났다. 현대 자본주의도 대략 이런 구조로 작동한다. 의도한 곳 말고 다른 쪽에서 여불때기로 대박이 터지는 거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도 필리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부동산 망국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적당한 지가의 상승은 경제에 유익하다. 기업은 공장부지로 땅을 사야 담보 잡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지가하락은 창업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물론 땅값이 너무 올라서 공장부지를 구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다. 모든 게 밸런스의 문제라는 말이다. 절대선도 없고 절대악도 없다. 단, 알아야 한다. 경제는 반드시 누군가를 죽인다. 어디가 죽어도 반드시 죽는 자가 생긴다. 피해자가 있다. 미국 남부 - 흑인 노동자가 독박을 쓴다. 수출 국가 - 수입국 노동자가 독박을 쓴다. 성장 국가 - 후손들과 인구가 독박을 쓴다. 공유경제 - 탈세로 정부가 독박을 쓴다. 잘 살펴보면 어디서 누군가는 반드시 희생된다. 그런데 경제가 돌아가는 것은 현장에서 혁신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혁신의 속도가 독박의 속도를 따라잡으면 살고 못 하면 죽는다. 경제는 아슬아슬한 도박이며 완벽한 경제는 원리적으로 없다. 결국 모험을 해야 하며 현재 한미일은 사실상 돈 찍어내기 도박을 하고 있다. 일단 버틸 수 있는 만큼은 찍어내는 것이 맞으며 한계를 넘으면 한 번 털고 간다. 그게 불경기다. 경제시스템이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사망자 덕분이다. 누군가 죽어야 작동하는 시스템인데 사망자가 죽어서 경제가 돌아간다. 경제는 피해자가 사망해서 손해배상이 필요 없으므로 지속가능한 다단계 사기다. 경제는 압박이며 에너지의 압박이 한 방향을 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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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가 마침 엊그제 백토에서 언급한 사안이라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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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이 빡대가리라는 증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노예가 어떻게 대응하지요?
미성년자가 어떻게 대응하나요?
하청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나요?
빚더미에 올라앉은 가계가 어떻게 대응하나요?
대응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특히 시간차 공격에는 당해낼 재주가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상대가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기술이 있습니다.
예컨대 월급이 아닌 일당으로 준다거나 그것도 전표로 줍니다.
그 전표도 조폭을 투입해서 노름을 하도록 만들어 털어먹습니다.
노동자를 알거지로 만들어야 다음 날에도 일하러 나온다는 거지요.
현찰을 주면 돈을 송금하거나 빚을 갚고 계획을 세우는 등으로 대응하므로
전표를 줘야 곧바로 회수가 가능한 구조.
합리적 기대라는 것은 그런 일도 있다는 말이지요.
즉 대응 못하는 넘이 있는 반면에 잘 대응하는 넘도 있다는 말.
특히 미국은 흑인을 조지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미국은 70평 이하의 집은 못 짓게 만들어놨어요.
자유의 나라에 흑인은 자유가 없습니다.
왜? 자기동네에 가난한 흑인이 이사올까봐
흑인은 아예 주택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놓은 거지요.
흑인은 교외에 주택을 구입할 수 없으므로 시내 슬럼가에 월세로 계속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범죄자 소굴에 계속 살면 범죄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법칙
미국은 보험 등 여러가지 명목으로 소득을 전액 소비하게 유도합니다.
구조적으로 저축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왜? 그래야 신분상승 꿈을 꾸지 않고 하층계급 노동자로 계속 살아갈테니까요.
저축을 한다. -> 저축한 돈으로 자녀를 대학 보낸다. -> 신분상승이 일어난다. -> 계급제도가 무너진다. -> 졸부 하층민과 같은 동네에 살아야 한다 -> 내가 어떻게 역겨운 대치동 졸부 촌놈과 같이 살겠냐? 막아야 한다. -> 저축을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는다. -> 재수가 없으면 백인 중산층도 단번에 노숙자로 전락한다.
한국인 관광객이 미국에서 교통사고 당했는데 병원비만 8억.
루카스가 말한 역설은 구조론에서 무수히 다루는 것이고
루카스가 모르는 것은 역설의 역설입니다. 이중의 역설이 있다는 거지요.
특히 작은 사회, 고립된 사회, 섬나라,
영국에 막힌 과거의 아일랜드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일본인들이 자녀교육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3천년 동안 신분이동이 없는 닫힌사회에 살아온 경험 때문입니다.
조훈현이 일본에서는 13살이지만 깍듯이 선생님 대접을 받았는데
한국에 오니까 야 훈현아 한판 두자.. 이러는 거에요. 어리다고.
일본은 농노제 악습이 남아있어서 귀족들에게 굴종하는게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13살도 유단자면 귀족 신분이라는 거지요.
한국은 나이가 벼슬인거 빼고는 평등한 사회.
하여간 역설도 모르는 넘은 바보
루카스처럼 역설만 아는 놈은 반쪽 지식인
역설의 역설을 알아야 진짜 아는 사람입니다.
바보 - 정부의 정책은 먹힐 것이다.
반쪽 지식인 - 정부의 정책은 먹히지 않는다. 시장에 맡겨라.
진짜 지식인 - 먹히는 정책과 먹히지 않는 정책이 있고 각각 이유가 있으며 먹히게 할 수 있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IMF 같은 위기상황에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나중에 카드대란이 일어나더라도 지금은 카드를 풀어 소비를 유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 카드대란은 어쩔 건데? 그건 다음 정부가 수습할 일. 근데 다음 정부는 인터넷 벤처 대박 돌파.
즉 경쟁력이 있는 국가는 나중 독약이 되는 위험한 정책을 써도 어떻게든 살아나지만
남미처럼 고립된 절망적인 사회는 무슨 정책을 써도 독약이 됩니다.
거짓 - 정부의 정책은 항상 반대로 된다.
진실 - 경쟁력 있는 국가는 반대효과가 나타나도 신기술로 타개한다.
노련한 선장은 역풍을 감수하고 정면돌파를 선택하며 역풍의 역풍을 만들어 냅니다.
그건 바로 아마와 프로의 수준 차이인 것입니다.
보통 무사 - 한치라도 길면 이익이다.
미야모도 무사시 - 긴 칼로 막고 짧은 칼로 찌른다.
칼이 길수록 좋다는건 보통사람의 상식일 뿐 메이웨더 같은 기술자한테는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프로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로버트 루카스는 경제주체들은 합리적이어서 털어먹으려는 의도에 완벽하게 대응하므로 누군가 희생되는 헝태의 경제 정책 효과는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합리적 기대 이론이 주류경제학에서는 당연한 전제로 깔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경제를 작동시키는 추동력은 뭐라고 봐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