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도 알아먹을 만큼 지극히 단순한 이야기다. 이걸로 논쟁이 벌어진다는 것은 경제학자들이 죄다 빡대가리라는 증거다. 합리적 기대라는 것은 시장이 알고 대응한다는 말인데 대응에는 시간이 걸린다. 치고 빠지면 그만이다. 먹튀 좋고.

   바이든 -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린다.

   트럼프 - 역효과로 경제가 망하면 이게 다 바이든 때문이다 하고 남탓한다.

    흔히 보는 풍경이다. 한국도 매번 민주당이 경제를 살려놓으면 국힘당이 말아먹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은 속아서 또 국힘 찍는다. 중요한 것은 이게 전혀 경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들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다. 웃기고 있네. 

    경제의 본질은 생산력이다. 구조론은 일원론이다. 생산력 일원론 관점에서 봐야 한다. 나머지는 다 제로섬이다. 더하고 빼면 같다. 원점으로 돌아간다. 정부의 할 일은 그 과정에 반드시 나타나는 경제전쟁 희생자를 줄이는 일 하나뿐이다. 

    생산력이 망하면 백약이 무효 - 남미나 아프리카는 자본주의를 하든 사회주의를 하든 다 안 된다. 

    생산력이 흥하면 백병을 치료 - 중국, 소련, 북한은 엉터리 경제학을 해도 경제가 한동안 흥했다. 

    생산력이 가장 중요하며 생산력이 낮으면 어떤 정책을 써도 역효과에 의해 정부의 의도와 반대로 된다. 반면 생산력이 받쳐주면 일시적인 역효과가 있어도 장기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간다. 그러므로 정부의 할 일은 희생자 줄이기뿐이다.

    구조론 경제학 - 합리적 기대에 의한 역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시간 차가 있으므로 정부가 재정정책을 쓸 때는 써야 한다.

    예) IMF 때 카드대란을 유발한 김대중의 카드남발. 어쨌든 경제를 살렸다. 유탄은 노무현이 집값상승으로 얻어맞았는데. 

    여기서 본질. IMF로 사람이 죽어가는데 방치해서 사람이 죽게 놔둬야 하나? 국민을 죽이는 게 정부가 할 일인가? 아니면 상당한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무리하게 돈을 풀어서 일단 죽는 사람의 목숨을 살려놔야 하는가? 정답은 - 살려야 한다.

    우파들이 주장하는 합리적 기대라는 것은 죽어가는 환자를 살려놔도 어차피 언젠가는 죽을 텐데 그냥 국민이 죽게 놔두라는 거다. 그 결과는 아일랜드의 멸망. 아일랜드의 집권 자유당이 방임주의로 방치해서 국민의 절반이 죽거나 이민 갔다.

    우파 신자유주의라는게 그냥 사람 죽이자는 살인경제다. 이게 사람일까? 이런 악종은 단매에 쳐 죽여야 한다. 사람은 어차피 죽는데 왜 살리냐? 전국에 병원 다 없애라. 이게 신자유주의다. 일부 역효과가 나더라도 정부의 할 일은 해야 한다. 

    미국이 이차대전 승리로 단번에 불경기를 해결한 것과 같다. 검증되지 않은 이상한 좌파 경제정책을 써도 때로는 먹힌다. 케인즈가 옳아서 미국 경제가 살아난 게 아니라 사실은 전쟁에 이겨서 경제가 살아난 것이다. 푸틴의 전시경제와 같다.

    그렇다면 케인즈는 틀렸을까? 천만에. 죽어가는 환자는 일단 살려야 한다. 방치하면 사람이 죽는다. 살인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케인즈가 없었다면 많은 미국인이 죽었을 것이고 미국은 공산화되었다. 케인즈가 미국을 구한 것이다.

    합리적 기대라는 것은 정부가 섣불리 힘 있는 놈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말이다. 문재인처럼 임대차 3법 만들어 단번에 집값 따블로 올리는 미친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데 반은 맞는 말이다. 힘이 없어서 대응을 못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지? 노예가 어떻게 대응하지? 미성년자가 어떻게 대응하지? 하청기업이 어떻게 대응하지? 빚더미에 올라앉은 가계가 어떻게 대응하지? 못한다. 특히 시간차 공격에는 당해낼 재주가 없다. 그게 이중의 역설이다.

    상대가 대응 못 하게 막는 다양한 기술이 있다. 월급이 아닌 일당으로 준다거나 그것도 전표로 준다. 조폭을 투입해서 노름을 하게 만들어 회수한다. 노동자를 알거지로 만들어놔야 다음 날에도 일하러 나온다. 현찰을 주면 돈을 송금하니까.

    전표를 줘야 곧바로 회수가 가능하다. 합리적 기대는 그런 일도 있다는 말이다. 대응 못 하는 넘이 있는 반면 잘 대응하는 넘도 있다. 특히 미국은 흑인을 조지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만들었다. 미국은 70평 이하의 작은 집은 건축을 못 한다.

    자유의 나라에 흑인은 집을 소유할 자유가 없는 것이다. 왜? 자기동네에 가난한 흑인이 이사 올까 봐 법으로 틀어막아 놓은 거다. 가난한 흑인은 교외의 70평 이상 비싼 주택을 구입할 수 없으므로 시내 슬럼가에 월세로 계속 살 수밖에 없다.

    범죄자 소굴에 살면 대를 물려가며 범죄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법칙이다. 미국은 보험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소득을 전액 소비하게 유도한다. 미국은 구조적으로 저축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놓은 것이다. 왜? 약자가 대응을 하지 못하라고.

    저축한다. -> 자녀를 대학 보낸다. -> 신분상승. -> 계급제도 붕괴. -> 졸부 하층민과 같은 동네에 살아야 한다 -> 내가 어떻게 저 역겨운 대치동 졸부 촌놈들과 같이 사냐? 막아라. -> 저축을 못 하게 제도적으로 막는다. -> 재수가 없으면 백인 중산층도 단번에 노숙자로 전락한다.

    한국인 관광객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병원비만 8억이 청구되었다고. 루카스가 말한 역설은 구조론에서 무수히 다루는 것이고 루카스가 모르는 것은 역설의 역설이다. 이중의 역설이다. 작은 사회, 고립된 사회, 섬나라에 흔하다. 

    영국에 막힌 과거의 아일랜드는 대응이 불가능했다. 일본인들이 자녀교육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3천 년 동안 신분 이동이 없는 닫힌사회에 살아온 경험 때문이다. 조훈현이 일본에서는 13살이지만 기원에서는 깍듯이 선생님 대접을 받았다고.

    한국에 오니까 '야! 훈현아 한판 두자.' 이러는 거다. 어리다고 깔본다. 일본은 농노제 악습이 남아있어서 귀족들에게 굴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다. 13살이라도 유단자면 귀족 신분이라는 거다. 한국은 나이가 벼슬인거 빼고는 대략 평등하다.

    역설도 모르는 넘은 바보다. 루카스처럼 역설만 아는 놈은 반쪽 지식인이다. 역설의 역설까지 알아야 뭔가를 아는 사람이다.

    바보 - 정부의 정책은 먹힌다. 

    반쪽 지식인 - 정부의 정책은 먹히지 않는다. 시장에 맡겨라. 

    진짜 지식인 - 먹히는 정책과 먹히지 않는 정책이 있고 각각 이유가 있으며 먹히게 할 수 있다. 타이밍과 밀당과 생산력이 중요하다. 

    루카스 - 시장은 정부가 하려는 일을 알고 있다.

    구조론 - 나는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IMF 같은 위기상황에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 나중에 카드대란이 일어나더라도 지금은 카드를 잔뜩 풀어서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 나중 카드대란은 어쩔 건데? 다음 정부가 수습할 일이다. 지들이 잘하겠지. 

    근데 다음 정부는 인터넷 벤처 대박으로 쉽게 돌파해버려. 경쟁력이 있는 국가는 나중에 독약이 되는 위험한 정책을 써도 어떻게든 경제가 살아나지만, 남미처럼 고립된 절망적인 사회는 무슨 정책을 써도 독약이 된다는 거. 나우루 현상이다.

    거짓 - 정부의 정책은 항상 반대로 된다. 

    진실 - 경쟁력이 있는 국가는 반대효과가 나타나도 신기술로 타개한다.

    노련한 선장은 역풍을 감수하고 정면돌파를 선택하며 역풍의 역풍을 만들어 낸다. 그것이 아마와 프로의 수준 차이다. 고수는 스스로 어려움을 만들어놓고 하나씩 타개한다. 왜? 확률부담의 공격전보다 자명한 승부의 방어전이 더 쉬우니까. 

    보통 무사 - 한치라도 길면 이익이다. 

    미야모도 무사시 - 긴 칼로 막고 짧은 칼로 찌른다.

    칼이 길수록 좋다는건 보통사람의 당연한 상식이지만, 메이웨더 같은 기술자한테는 먹히지 않는다. 작용 반작용의 세계인 아마와 달리 프로는 완전히 다른 밀당의 세계가 존재한다. 이준석 수준의 어쭙잖은 지식으로 아는 척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