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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read 434 vote 0 2025.05.21 (16:08:14)

    구조론으로 보면 깔때기의 법칙이다. 깔때기라는 닫힌계 내부에 압박이 걸려야 경제가 작동한다. 현물을 갖고 있으면 썩는다는 게 압박이다.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돈을 갖고 있으면 인플레로 휴지가 된다. 현물을 사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는 각 경제주체들이 어떻게든 경제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야 한다. 그런데 필리핀은 귀족 70명이 토지를 끌어안고 내놓지 않는다. 경제를 안 하는 게 이득이다. 가만있어도 일 년에 지대 수익이 25퍼센트로 고정이다.


    경제행위는 리스크를 떠안으므로 손해다. 앞에서 사기꾼 존 로 이야기를 했는데 존 로는 사실 귀족들의 돈을 털어먹은 것이다. 중요한건 분명히 사기가 맞고 피해자가 있는데 그 덕에 프랑스 경제가 발전했다는 사실이다. 귀족들이 방해자다.


    러시아의 표트르 짜르는 귀족들에게 강제로 공장을 돌리도록 시켰다. 귀족들은 가만있어도 챙기는 막대한 지대 수익을 포기하고 공장을 돌려 무기를 만들었는데 짜르가 돈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났다. 혁명은 귀족의 내땅찾기였다.


    일본도 러시아를 모방했는데 봉건영주들에게 공장을 돌리도록 강제했다. 그래서 많은 재벌이 탄생한 것이며 재벌은 태생적으로 군주에게 얽매여 있다. 맥아더가 일본 경제의 암이라 할 재벌을 해체한 이유다. 한국은 반대로 재벌을 만들었다.   


    존 로의 사기는 결과적으로 부르주아가 귀족들의 재산을 털어먹은 결과로 귀결되었다. 왜 귀족이 문제냐? 귀족은 토지가 있는데 토지는 양화다. 양화가 경제의 적이다. 그래서 이승만은 토지개혁을 실시했다. 막대한 화폐를 발행한 것과 같다. 


    필리핀은 토지의 독과점 때문에 망했다면 한국은 토지를 나눠줘서 흥한 것이다. 그런데 과연 흥했을까? 이승만의 토지개혁은 모든 가정에 돈을 나눠준 것과 같다. 그것도 양화를. 그 돈을 자식들 대학 보내는데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었지만.


    자식은 기술을 배워 부자가 된다. 여기서 잘 살펴보면 자식을 논외로 하고 부모만 딱 봤을 때 이승만의 토지개혁은 돈 찍어내기와 정확히 같으며 이승만은 돈을 무한정 찍어냈고 농부들은 그 돈을 다 써버려서 사실상 휴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준석이 비판하는 효과가 이승만에 의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다. 이재명의 호텔경제학은 이승만이 먼저 실시했다는 거. 그런데 왜 보수는 이승만을 미친놈이라고 욕하지 않지? 땅 나눠줬더니 다 팔아먹었잖아. 그 땅 다 어디로 갔냐고? 


    현재 농가 비율은 전체 가구의 5퍼센트. 50년대에 농가비율은 70퍼센트. 사실상 90퍼센트가 먹튀. 이재명이 돈 나눠줘도 90퍼센트는 먹튀한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남는 장사다. 이는 이승만이 다 증명했다. 이승만 후예들아. 정신 차려라.  


    정답 - 농부들은 국가에서 꽁으로 준 토지를 팔아서 자식교육에 써버렸고 결과적으로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대신 자식은 대박이 났다. 현대 자본주의도 대략 이런 구조로 작동한다. 의도한 곳 말고 다른 쪽에서 여불때기로 대박이 터지는 거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도 필리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부동산 망국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적당한 지가의 상승은 경제에 유익하다. 기업은 공장부지로 땅을 사야 담보 잡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지가하락은 창업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물론 땅값이 너무 올라서 공장부지를 구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다. 모든 게 밸런스의 문제라는 말이다. 절대선도 없고 절대악도 없다. 단, 알아야 한다. 경제는 반드시 누군가를 죽인다. 어디가 죽어도 반드시 죽는 자가 생긴다. 피해자가 있다.


    미국 남부 - 흑인 노동자가 독박을 쓴다. 

    수출 국가 - 수입국 노동자가 독박을 쓴다. 

    성장 국가 - 후손들과 인구가 독박을 쓴다. 

    공유경제 - 탈세로 정부가 독박을 쓴다. 


    잘 살펴보면 어디서 누군가는 반드시 희생된다. 그런데 경제가 돌아가는 것은 현장에서 혁신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혁신의 속도가 독박의 속도를 따라잡으면 살고 못 하면 죽는다. 경제는 아슬아슬한 도박이며 완벽한 경제는 원리적으로 없다. 


    결국 모험을 해야 하며 현재 한미일은 사실상 돈 찍어내기 도박을 하고 있다. 일단 버틸 수 있는 만큼은 찍어내는 것이 맞으며 한계를 넘으면 한 번 털고 간다. 그게 불경기다. 경제시스템이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사망자 덕분이다. 


    누군가 죽어야 작동하는 시스템인데 사망자가 죽어서 경제가 돌아간다. 경제는 피해자가 사망해서 손해배상이 필요 없으므로 지속가능한 다단계 사기다. 경제는 압박이며 에너지의 압박이 한 방향을 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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