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의 의사결정 문제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결정하는 제도이다. 국민이 다 같지 않다. 목청 큰 사람이 더 많은 몫을 가진다.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많은 몫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다. 빈익빈 부익부는 자연법칙이다. 그래서 망한다. 망하는 것도 자연의 법칙이다. 자연은 효율을 따르고, 효율은 빈부 차를 낳고, 그 결과는 죽음이다. 자연은 죽고 새로 태어난다. 그러나 국가는 망하고 새로 건국할 수 없다. 매년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 인간은 자연법칙을 따라야 하지만 마냥 따를 수 없다. 목청 큰 국민이 더 많은 몫을 가져간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국힘당을 찍는다. 그래서 망하는데 말이다. 우리가 세상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세상은 복잡하다. 목청이 작은 국민도 가르쳐서 힘을 길러야 한다. 결국 국민이 똑똑해져야 한다. 국힘은 명문대 - 판 검사 엘리트 -> 기레기 끼고 정치 입문 -> 기레기의 여론조작 -> 명태균 독무대로 흥하고 망했다. 민주주의는 목청 큰 사람의 왜곡에 취약하다. 극복하려면 국민이 똑똑해져야 하고 그 과정에 시행착오는 필수적이다.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재명은 흙수저 -> 소년공 -> 검정고시 -> 사법고시 -> 인권 변호사 -> 기초 지자체 -> 광역 지자체 -> 국회의원 -> 당대표 -> 대선후보가 되었다. 이렇게 밑바닥에서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온 사람은 역사적으로 없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국힘은 틀렸고 민주당이 옳다고 말하면 속이야 시원하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냉철한 현실인식을 가져야 한다. 국힘은 우리가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시행착오다. 우리는 이상적인 제도가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런 좋은 것은 원리적으로 없다. 자연의 효율법칙과 문명의 진보법칙은 원래 모순된다. 자본주의 효율을 부정하면 어찌 될까? 빈부 차가 없겠지만 역시 망한다. 의사결정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쿠바처럼 평등을 추구하면 애초에 출발도 못 해보고 망한다. 자연의 효율법칙과 어긋나니까. 자연의 효율을 추구하여 힘의 논리를 따르면 역시 망한다. 빈부격차로 사회가 해체되어 망한다. 정답은 자본의 효율추구로 누가 먼저 부에 도달하고 다음 그 기술을 전파하여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다. 여기서 갈등이 일어난다. 나만 먼저 먹고 튀려는 먹튀정치. 사회주의 – 효율을 부정하므로 시작도 못 해보고 망한다. 자본주의 – 조금 되다가 먹튀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로 망한다.
가장 좋은 것은 처음 나란히 출발선에 서서 모두가 기회를 보장받고, 다시 경쟁하여 누가 먼저 부자가 되고, 그 사람의 성과를 모두가 공유하여 다시 출발선에 서게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끊임없이 되풀이해야 한다. 그런데 먹튀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로 망한다. 이재명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두 세계를 다 경험한 사람 말이다. 평등하지만 비효율적인 사회와 효율적이지만 차별적인 사회를 두루 경험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은 역사가 직선으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 시행착오를 겁내지 않는다. 사회통합과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은 없다. 수순이 있을 뿐이다. 무엇을 먼저 하는가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한국은 625전쟁으로 국토가 잿더미가 되어 전 국민이 평등해졌다. 강제로 사회통합이 일어났다. 필리핀과 다른 길을 걷는 이유다. 전쟁의 통합 -> 개발독재 효율 -> 민주화의 통합 -> IT경제 효율 -> 인공지능의 통합 -> 2천 년 인터넷 벤처붐 때도 우리는 평등했다. IMF로 다 같이 거덜 난 상태에서 나란히 출발선에 섰다. 인터넷은 선점되어 있지 않았다. 누구나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말뚝을 박을 수 있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인디언이 전염병으로 죽은 빈 땅을 차지했듯이 말이다. 그래야 경제에 피가 돌고 생명이 살아난다. 전쟁도 일부 그런 효과를 만든다. 싹 죽여버리고 완전히 제로가 되면 다 같이 출발선상에 서는 것이다. 인간들이 전쟁을 좋아하는 이유다. 인공지능이 다시 그런 재질서화를 시작한다. 애를 안 낳아도 로봇이 일해준다. 사회는 통합과 효율이라는 모순된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지 못하며 번갈아 추구한다. 그래서 정권교체가 일어난다.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 옳다고 믿는 자의 독선이 더 무서운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말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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