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께끼는 모두 풀렸다. 이번에 헌재가 판결문을 잘쓴게

    1. 유시민 말대로 어려운 용어 빼고 쉬운 말로 썼다.

    2. 징징거리는 내란세력 어루만지는 내용도 일부 들어 있다.

    3. 내란 실패는 시민들의 저항 덕분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4. 최종 판정은 이익이냐 손실이냐가 저울의 눈금을 읽는 기준임을 밝혔다.

    특히 3항과 4항이 중요한데 시민들의 저항을 헌재가 인정한 것은 역사책에 써놔야 할 중요한 대목이다. 헌법수호의 이익과 파면에 따르는 손실을 비교한 4항도 곱씹어볼만하다. 이익이냐 손실이냐가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그래서 한덕수가 복귀했기 때문이다.

    장관이 대선관리 하는 것보다 총리가 대선관리 하는게 헌정질서 유지 기준으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판결은 헌법위반이 분명하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는데 왜 파면할 정도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이익보다 손실이 크니깐.

    헌재는 법대로 판결한게 아니라 헌정질서 유지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판결했다. 자기들이 무슨 대한민국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도 되는 양 의기양양하게 말이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자발적 연대인데? 하여간 저잘난 맛에 사는 자들이다.

    한덕수는 파면되어야 하지만 헌재가 손익을 따져서 복귀시켰다고 실토했다. 이 말의 의미는 국힘이 주장하는 절차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절차를 따져서 얻는 이익보다 파면해서 얻는 이익이 클때는 절차따위 무시한다. 왜? 헌재의 재량권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드러나는게 국힘들이 물정을 모른다는 거다. 절차문제는 공무원이 골치아픈 민원을 미뤄서 조질 때 쓰는 기술이다. 헌재 입장에서 이번 판결은 골치아픈 민원이 아니고 큼지막한 먹이다. 커다란 고깃덩이를 줬는데 절차 따져서 다 식은 다음에 먹겠냐?

    이익론이 중요한 또다른 이유는 판결문에서 '그러나신공' 박기 전에 야당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듯이 표현한 부분은 내란세력을 진정시킬 의도가 있다는 것이며 이 또한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손실보다 이익이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보면 납득이 된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게 공무원에 대한 편견이다. 공무원은 원래 절차문제로 민원인을 괴롭힌다. 이유가 뭘까? 자기들이 책임 안지려고. 근데 헌재가 오판하면 누가 책임지지? 없다. 헌재 위에 아무 것도 없다. 절차문제는 원래 하급기관에서나 따지는 거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왕이 행차하는데 민원인이 행차를 가로막고 억울하옵니다 하고 매달린다. 포졸들이 가로막고 민원은 사또한테 올려야지 왜 임금행차에 난입하냐 하고 몽둥이로 패는데 임금이 한마디 한다. 그 불쌍한 백성을 놔줘라. 이야기나 한번 들어보자. 

    민원인이 임금의 가마를 멈춰세우는데 성공하면 일단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이다. 절차무시다. 어떻게든 임금 앞에까지만 오면 임금은 구경하는 백성들 생각해서 민원을 들어는 준다. 근데 딱 한 명만. 내 민원도 들어줘 하고 흉내를 내다가는 곤장을 쳐맞는다. 

    신문고도 비슷하다. 신문고는 경복궁 안에 있기 때문에 북을 치려면 담을 뛰어넘어야 한다. 담치기 하다가 포졸한테 걸리면 곤장맞는다. 어떻게든 북을 치기만 하면 용서해준다. 왜? 오죽 억울하면 곤장맞을 각오로 담치기 했겠냐고? 임금은 절차라는게 없다. 

    헌재는 최종보스다. 최종보스는 왕이 민원인을 만나는 것과 같아서 어떻게든 대면하기만 하면 절차 안따진다. 왕이 불쌍한 백성한테 왜 사또한테 안가고? 왜 이방한테 서류 안 넣고? 왜 사헌부에 물어보지 않고 겁대가리 없이 궁궐앞으로 쳐들어왔냐? 이러겠냐?

    절차타령 하는 사람은 헌재가 최종보스라는 사실을 모르는 개초딩이라는 말이다. 어쨌든 내란세력을 어루만져줘서 진정시키는 이익이 추상같은 심판으로 그들을 자극하여 궁지에 몰아서 발악하게 하는 것보다 크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그러므로 최종결론은. 

    헌재는 분명히 정치적 판단을 했고 자기들이 대한민국 헌정질서 유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헌정질서 유지의 이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했고 그 이익을 위해서 이재명 선거법 재판이 무죄가 날때까지 일부러 한달 이상 시간을 끌었다는 자백이다.

    헌정질서 유지 이익 중심의 판결은 구조론이 중시하는 논리보다 심리, 심리보다 물리. 그러므로 결국 물리적으로 해결해야 잔불이 꺼지고 정리가 된다는 점에서 인정할만하다. 이게 한비자의 논리고 마키아벨리의 논리다. 이익이 문제해결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논리싸움은 반대논리에 막힌다. 나같은 논리구단들이 즐비한데 그깟 반대논리 하나 못만들겠냐? 백개도 만든다. 완벽한 논리는 없다. 그런거 있다고 믿으면 초딩이다. 심리싸움으로 가버리면 군중을 격동시켜 더 큰 혼란을 부른다. 이익은 확실하게 결론을 낸다.

    전체적으로 악당을 꾸짖어 단죄하는 엄한 판결이 아니고.. 하긴 형법이 아니니까.. 내란세력을 설득하여 일터로 돌아가게 하는 온건한 판결이었다. 내가 판결했다면 윤석열이 독재자가 될 욕심으로 국보위 같은 것을 만들려고 쿠데타를 했다고 선포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