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전략

    핵동결은 우리가 아쉬울 때 하는 이야기고, 지금은 북한이 아쉬운 상황이니 핵폐기가 맞다. 먼저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다. 북한은 왜 핵을 만들었을까? 미국을 정복하려고? 이런 개소리 하면 안 된다. 공산국가 북한의 도발근성? 이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북한을 괴짜라고 여기면 대화는 불능이다.

    북한도 나름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다. 그동안 세 번 북한이 개방을 시도했다. 첫 번째는 김영삼 시절인데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없었던 일이 되었다. 두 번째는 고이즈미 시절인데 요코타 메구미 납치사건이 문제가 되어 50조 원 받고 일본과 수교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13건 이상 일본인 납치가 있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수백 명이 납치되었다는 둥 요코타 메구미가 살아있다는 둥 온갖 음모론이 번졌는데 김정일이 제대로 대응을 못 했다. 그냥 우물쭈물했는데 이는 리더십 부재다. 김정일도 내막을 모르고 있었다는 식으로 뭉개려고 한 것은 불신을 자초한 것이다. 세 번째는 클린턴과의 경수로 협상인데 다 해놓은 것을 부시가 틀었다.

    6자회담이 북한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으나 병약한 김정일이 시간만 끌다가 죽었다. 이러한 전개는 북한이 갑자기 변덕을 부린게 아니고 한국과 부시가 방해한 것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연이은 사망에다 납치사건을 들킨 데다 이명박근혜의 당선에 미국에서 부시의 등장까지 북한 입장에서는 재수 더럽게 없었던 거다.

    공산주의 침략야욕이니 도발근성이니 하는건 개소리고 본질은 김정일의 무능이다. 김정일은 최악의 지도자다. 늙어서 집권했는데다 건강까지 나빠서 그냥 대책없이 시간만 끌다가 죽은 것이다. 고난의 행군이라며 수만 명이 굶어죽게 만들었다. 놔두면 제풀에 정권 무너지겠지 하고 방치한 김영삼 정권에도 많은 책임이 있다.

    어려울 때 이웃이 돕지 않으면 원한을 품는다. 북한 주민이 남한에 원한을 품게 만든건 김영삼의 죄악이다. 그런 김정일에 비해 젊은 김정은이 낫다. 김정일이 북한을 망친게 선군정치다. 군이 당의 위에 있게 만든 것이다. 김정은이 이를 바로잡았으니 선당정치가 되었다. 젊은 당간부들이 김정은을 앞세워 군부를 제압한 거다.

    북한의 핵개발은 선군정치를 선당정치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스푸트니크를 쏘아올린 흐루쇼프의 방법과 같다. 미국과의 군비경쟁 와중에 군부의 권력이 비대해지자 군부를 제압하기 위해 재래식 전쟁을 버리고 대신 우주전쟁을 기획한 것이다. 우주전쟁시대에 전차나 몰고 미그기 띄우는 군부는 할 일이 없으니 제대시킨다.

    북한은 독재국가니까 김정은 마음대로 하잖아 하면 초딩이다. 김정은이 북한을 장악했다면 아직 중국방문 한 번을 못했겠나? 김정일도 비행기를 못 탔다. 미사일 맞을까봐. 미사일이 어디서 날아오겠나? 북한 군부가 날린다. 북한은 언제든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 국군은 서울이 가깝지만 인민군은 휴전선이 평양에서 꽤 멀다.

    국군은 휴전선을 지키는게 서울을 지키는 거다. 인민군은 휴전선 놔두고 평양방어에 매달려 있다. 외곽에 나가 있는 지휘관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 김정은이 젊은 공산당 간부들을 데리고 군부장악을 시도한 것이며 그 수단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 북한의 화해 제스처는 김정은이 군부장악을 끝냈다는 신호탄이 된다.

    이제 핵동결은 협상카드가 될 수 없으며 핵폐기가 맞다. 핵을 폐기하는 대신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일본과 수교하여 100조 원의 투자를 받는게 목적이다. 일본은 나까소네 시절에 50조를 내기로 했는데 납치사건으로 부도났다. 지금은 백조 원이다. 돈을 그냥 주는게 아니고 일본제품 사는 조건인데 일본입장에서 남는 장사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 당장 미군폭격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다. 석유 끊기고 궁지에 몰려 있다. 흉흉해진 민심을 안심시켜야 한다. 이번 김정은 제안은 북한주민 달래기용이다. 급한 불을 끄려는 거다. 미사일은 러시아가 준 걸로 쇼를 한 것이고 남한 선거 일정에 맞추어 놓았는데 갑작스런 박근혜 탄핵으로 이상해졌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결정은 나름 합리적인 것이며 상식과 맞다. 이랬다저랬다 한 것은 김영삼과 부시와 이명박근혜다. 북한 내부의 모험주의 세력이 방해한 것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이성적인 선택을 했으나 김정일의 무능으로 선군정치를 한답시고 시간만 끌었던 것이며 미국은 그러한 북한의 약점을 찔러서 갖고 놀려고 했다.

    트럼프는 다르다. 트럼프는 펜스와 친하지 않다. 워낙 지지율이 낮아서 기독교표를 얻고자 울며 겨자먹기로 펜스를 끌어들인 것뿐이다. 트럼프가 재선하려면 노벨상 수상 해줘야 한다. 문재인은 이것을 알고 있다. 장사는 문재인이 하고 생색은 트럼프가 내고 호구노릇은 아베가 하는 그림이다. 군비감축 협상을 시작할 때다.

    ◎ 틀린 생각 – 북한은 괴짜다.
    ◎ 바른 판단 – 북한은 무능하다.

    ◎ 틀린 생각 – 핵개발은 체제보장용이다.
    ◎ 바른 판단 – 핵개발은 군부장악용이다.

    ◎ 틀린 생각 – 핵동결이 관건이다.
    ◎ 바른 판단 – 핵폐기와 군비감축 협상이 관건이다.

    과거와 같은 6자회담 필요없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담판을 지어야 하며 핵폐기 계획제출 조건으로 행동 대 행동의 협상이 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폐기 계획을 제출하면 미국이 평화협정 및 수교계획을 제출하고 한국은 군비감축 및 긴장해소방안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 북한은 베트남 수준의 개방을 하고 자원을 팔아야 한다.

    정리하면 북한은 체제보장에 골몰하는 괴상한 이념집단이 아니고 나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고는 하는데 다만 무능과 부패에다 더하여 남한과 미국의 방해 때문에 잘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화장실에 빠진 개를 구할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꼬드겨야 한다. 우리가 역량을 발휘하면 통일도 어렵지만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