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싸이클에서의 침체가 되었든 금융시장의 붕괴가 되었든 구조론의 관점으로 보면 외력과 계 내부 자체의 통제가능성 소모로 볼 수가 있다. 경기 싸이클의 경우, 유효수요의 창출과 그에 따른 생산력의 증대에 의하여 결정된다.
보통 인류는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생존전략을 구사하다가 어느 임계가 오면 세력전략을 세우며 그 와중에도 여러번 시도한 끝에 크게 한 번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늘리는데 성공한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산업의 진보가 느렸던 중세에 인류는 주어진 자원에 적응하며 그럭저럭 버텨나가기만 했다. 그러다가 몇가지 혁신적인 발명, 발견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했으며 그와 동시에 수요를 처리하는 생산 시스템인 경제의 규모를 단숨에 키워나갔다.
그런데 시스템의 규모는 키워진 와중에 외력인 유효수요가 꺾인다면? 시스템은 내부적으로 쥐어짤 수 밖에 없다. 이해하기 쉽게 좁은 범위의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어떤 기업의 물건이 점점 잘팔리게 되어 생산시스템인 공장 혹은 부서확충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는 중이라 치자. 그런데 계의 외력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꺼진다면?
단지 공장 가동률을 낮추는 거나 알바를 짜르는 것으로 충분한 대응이 될까? 기업이라는 시스템은 기본대사량인 비용과 매출 사이에서 창출된 이익으로 먹고 산다.
내부적으로 각종 비용을 줄여가며 쥐어짜내더라도 이미 커져버린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내부적으로 대응하는 것의 효용은 점차 줄어들며 결국 부도가 날 수 있다.
효율은 중첩에서 나오는데 계와 외력이 성립하지 못한 즉 유효수요와 공급 사이 토대의 공유가 없으므로 기업의 존재의의가 옅어진다. 이렇듯 경제주체들이 생존전략으로 포지션을 변경하는 것이 경기의 침체로 나타나며 그렇기에 여러가지 글로벌 정치이슈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시장주체들이 혹은 그보다는 정부나 중앙은행 같은 경제시스템 당국 쯤이 대비하지 못하다가 생존전략으로 불가피하게 가는 경우는 경착륙이 되며 어느정도 미리 대응을 해나가면 연착륙 혹은 가벼운 정도의 후퇴인 소프트패치라 볼 수 있겠다.
경제에 유효수요가 작용하지 않아 침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침체에서 확장으로 갔다면 그것은 반드시 거대한 혁신까진 아니더라도 유효수요가 창출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미중 거대한 두 국가가 사실상 밥그릇 싸움 즉, 생존전략을 펼치고 있으므로 경기가 그를 반영하고 있음은 자연스럽다. 금융시스템의 경우 교체되려면 시스템을 채택하려는 입장에서 무조건 더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중세 유럽의 영주들은 성이 한번 함락되기만 하면 금고가 털려서 대략 개털이 되는 식이었다. 그럼에도 영주 입장에서 재산을 성 안에 두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일이었다.
오래 전부터 유태인 출신으로 알려진 돈을 관리하는데에 이골이 난 집단이 있었다. 그 방면에 대한 시스템 운용능력엔 점차 신용과 노하우가 쌓였으며 어느 임계에 달하자 금보관 서비스라는 수요는 알음알음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다.
그 배경엔 재산에 대한 통제가능성 측면에서 효율이 생산된다는 점이 있었다. 아무래도 금을 자기 창고에 보관하는 자산가보다는 프로에게 맡기는 자산가가 시간이 오래 흐르면 생존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았을 것이다.
금보관 사업은 나름 진입장벽이 있긴 해도 마음만 먹으면 다른 세력들도 참여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되면 보관수수료로부터 나오는 이익률은 점점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런 와중 또 한번의 큰 발견이 이루어진다. 사업을 오랫동안 해보니 금을 맡긴 고객들이 아주 가끔씩 밖에는 인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지금도 그렇듯 과거에도 세상은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이자라는 명목의 수수료를 받고 금보관증 사업자가 금을 빌려준다면? 이미 본래 사업만 가지고는 이익이 각박해진 상황에서 대출이라는 신사업으로의 진출은 필연적으로 불가피했을 것이다.
물론 초기엔 노다지라 하며 개나 소나 달려들었지만, 대출 사실을 알게 된 원래 예금 고객들의 놀라자빠진 뱅크런이나 대출에 대한 채무불이행 등으로 업계는 물갈이가 되었으며 시스템 관리 능력이 출중한 뱅크들 위주로 생존하게 되었다.
자본 흐름의 새로운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자 과연 경제는 이전보다 활력이 넘치게 되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실물 자산은 금덩이 뿐이나 그 하나를 여러 사람 눈 앞에 잔상권으로 보여주며 공유를 시킨 것이 본질이었다.
창출된 것은 신용이라는 이름의 효율성이었다. 하나의 자본을 토대로 이루어진 두 사람 간의 신뢰할 만한 약속은 셋,넷,다섯... 사람들에게로 이어졌음이다. 잔상권의 이름은 통화승수효과였으며 이렇듯 금본위제는 이미 신용화폐 시스템이었다.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이 없는 국가는 집단 구성원 간 미래계획에 대한 약속의 총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인간은 계획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존재이니 곧 집단 총 동원력의 열위이다.
근대 국가의 흥망을 금융의 부재로 대표되는 그리스, 포루투갈과 반대인 영국, 미국으로 단순대비시킬 순 없으나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동원시스템의 우위는 곧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이는 곧 진보된 금융시스템의 필연적인 복제로 널리 이어진다. 상품에 대한 유효수요가 충분한 가정 하에 금이든 금보관증이든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가 발전하므로 열강들은 전세계에 있는 금은을 긁어모으는 경쟁을 벌인다.
한 번 성공한 세력전략의 약발이 다되가니 당연히 닫힌계 안에서 생존전략을 펼치는 것이다. 미래 생산계획에 대한 약속인 화폐에 대한 다툼이 있음과 동시에 미래 생산계획 자체의 근거가 되는 각종 생산물 즉, 유효수요 창출에 대한 다툼도 있었다.
자동차나 스마트폰처럼 신박하며 만인이 갖고 싶어하는 유효수요의 발명은 원하는 순간마다 마구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산업혁명을 거치며 나름 인간이 걸치고 싶고 타고 싶은 것들이 발명되었다고는 하나 동시에 부의 편중으로 인해 총수요 증가율은 약해졌다.
결과는 식민지라는 이름의 근대화하지 않은(향후 산업적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해외 소비시장의 개방 경쟁이었다. 1차 세계대전으로 화끈하게 수요를 조달한 것도 잠시였다.
이른바 선진국들의 비대해진 구조적 고정비용은 여전히 보호무역과 같은 생존경쟁을 일으켰다. 바로 대공황이다. 같은 패턴으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으며 종전 후 안전하게 전쟁특수를 누린 미국에게 전 세계의 금으로 대표되는 부가 축적되었다.
이어서 지구에 있던 거의 대부분의 금에 대한 보유를 토대로 미국 금보관증인 달러는 브레튼우즈 협정을 통해 기축통화의 지위를 얻었다. 이후 자본흐름의 전개를 보자. 일단 전제로서 돈은 흘러가려면 당연하게도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만 갈 수 있다.
옛날 독일에서는 한 개인이 돈을 다 긁어모아 국내 자산의 절반을 소유했다는 적도 있었다지만 그러한 불균일은 오히려 전체의 효율을 감소시키는 바 시스템은 금방 붕괴된다. 미국은 돈이 있고 전쟁을 치룬 국가들은 돈이 필요하다.
미국이 소비하고 전세계가 생산한다. 미국은 베트남전쟁을 통해 재산을 화끈하게 소비하기도 했지만 은근슬쩍 달러를 더 찍어내며 소비를 지속했다.
이제 빈사 상태에서 겨우 벗어난 국가들은 금을 축적하기도 하며 자국 화폐를 조금씩 발행할 수 있으나 역시나 같은 패턴으로 소비보다는 생산국의 지위에 있으려 한다.
전세계에서 금이 채굴되는 속도에는 한계가 있으니 각국이 자본을 확충해 또다시 도약하려는 생존경쟁에 필요한 양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 사이 여러 방면에서 산업의 주도권은 미국에서 멀어져만 갔다.
이번엔 고삐풀린 미국으로 대표되는 인류의 총 유효수요는 있었지만 그걸 처리할 시스템의 수용한계가 문제였다. 이번에 개털이 되는 쪽은 수요를 창출하려다 전쟁으로 피폐해지는 패턴이 아니었다.
스스로 카드론을 써가며 흥청망청에 맛들린 미국을 전세계가 눈치채기 시작했다. 알게모르게 미국에 대한 전세계의 뱅크런은 가시화되는 듯 했다. 그 다음 단계는 역시나 시장의 붕괴일 것이고.
인류가 알면서도 그 길을 갈 수 밖에 없을 것은 신용이라는 이름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세계정부가 설립되지 않는 이상 서로에 대하여 경쟁을 하는 식으로만 신뢰를 할 수 있으니 언제나 먼저 망하는 쪽은 소비측이며 어차피 같이 망하는 쪽은 생산측이다.
그런데 웬 걸!? 1971년 미국은 닉슨 조치를 통해 만인이 보는 가운데 금보관증에 불과하던 달러를 금으로부터 해방시켰다. 해방은 마냥 자유와는 다른 뜻이니, 정확히는 금이라는 토대위에 달러가 있던 것을 달러라는 토대위에 만물의 자본적 가치를 올려두기로 정했다.
달러를 가져와도 금을 내어주지 않으니 황당해서 짚어던지려고 했더니만 이제부터 중동에서 석유를 사려면 달러만 받게 하는 식이었다. 공작을 통해 땜빵에 맛들린 미국은 이후에도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툭하면 위기를 조장했다고 의심받고 있다.
미국이 오일쇼크나 동아시아 외환위기나 일본과의 플라자 협의 등을 통해 마구 찍힌 달러에 대한 수요를 일으키거나 다른 통화강세에 달러약세를 묻어가게 했다고 의심을 받는 건 달러 찍어내기라는 이해관계에 명확히 얽혀있기 때문이다.
금으로부터 벗어난 달러 시스템은 아직까지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통화체계에 복제되었다. 아직까지도 금본위제를 쓰는 나라는 없다.
금이라는 실물자산 기반 시스템이 아닌 통제가능성이라는 관계 기반 시스템이 현 금융시스템이다. 실물에 의존하다가 더 근원되는 관계 자체를 다루게 된 것이다.
미국은 달러발행권이라는 명백한 이권을 지키기 위해 시스템을 목숨걸고 수호한다. 한국도 원화의 신용을 지키기 위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그 선 안에서는 금본위에 비하여 매우 자유로우며 풍성하다. 고로 상호작용 총량을 증대시킨다.
대략 유효수요는 민간+정부의 투자와 소비를 통해, 시스템의 처리능력은 금융기법의 진보와 통화정책을 통해 조절하며 상호균형을 맞출 수 있다.
통화정책으로는 이자율을 조절해 시스템의 고정비용을 변경하거나 가능한 한도 내에서 돈의 총량을 조절함으로서 시스템의 폭주나 붕괴를 견제할 수 있겠다.
시스템의 고정비용은 신규화폐 발행을 통해 통화가치를 희석시킴으로서 청구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물가의 완만한 상승은 자연스럽다.
쉽게 말해, 시스템은 동원계획을 계속 체결시켜야하며 그중 일부분에 차질이 생겨 생산과 보상 사이에 차이가 벌어질 수 있으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부분적인 효율의 손실은 불가피하다.
다만 전체적으로 외부의 시스템들과 동원력 측면에서 효율경쟁을 해서 이기는 것이 큰 전략이다. 금본위제가 물가의 안정 면에선 역사적으로 월등했으나 그것은 집단 구성원 개인에게 이익이 될 뿐이다.
적당히 생산하고 적당히 보상받으면 개인은 행복하나 집단에서 지게 되니 시스템은 퇴출되는 식을 교체된다. 금본위제는 그 자체 한계 내에서 진보할 여지가 적었으나 현재 금융시스템은 파생시장이나 금융기법을 통해 부단히 진보하고 있다.
금융시스템은 눈에 잘 짜여진 보이는 구조뿐만이 아니라 그걸 주체적으로 운용하는 세력에 의해 흥망이 결정된다. 세력이 없는 시스템은 맞대응을 못하므로 껍데기일 뿐이며 다소 구멍이 보이더라도 전체적인 컨셉이 유지되며 실시간으로 잘 메워지는 시스템이 우월하다.
인간은 좋게 말해선 말을 듣지 않으므로 시스템의 유의미한 교체가 성공시키려면 억지로라도 반드시 한 번은 그 경쟁력을 실전에서 입증시키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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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궁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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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강
1) 페이스북이 달러, 유로화, 엔화, 파운드 등 기축통화를 베이스로 한 스테이블 코인 컨셉의 리브라라 발행하려는 듯이 암호화폐는 현 화폐시스템을 보완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처럼 자국 정부가 화폐시스템을 관리할 능력은 없으면서도 그렇다고 금본위제를 실시할 수도 없는 지역에서 효용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물론 해당 국가에서는 말리겠지만 국민 개인 입장에선 일단 살고봐야 하니 미덥지 못한 화폐를 대신해서 쓰고 싶을 겁니다.
2)현행 기축통화를 버리고 무엇을 채택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난 금융위기에서 목격했듯이 현재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위기가 오면 일단은 달러를 향해 손을 뻗고 봅니다. 그 이후에는 달러시스템 자체 재생력의 문제인데 금융위기 때를 보면 아주 훌륭히 넘겼군요.
3)사기라 여기는 맘도 이해는 가지만 매우 편리한 시스템의 사용료를 지불한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해집니다. INFLATION TAX가 있기에 골이 빈 재벌의 후세들도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몇 대 이내에 망하기 쉽상이죠. 지금보다도 빈부격차가 훨씬 더 심했던 19,20세기 초의 한창 시절을 생각하자면 물가세금은 그나마 상호작용을 늘리는 순기능을 한다는 견해도 있지요.
물가세금 같이 보편적인 이론보다 실제 경제에서의 사정을 따지자면, 과연 전세계 국가들이 가장 많이 사서 보유해주는 통화(신용이 더 씌워진 종이 조각)가 무엇인지를 따지자면 외환보유고 상 달러의 압도적인 승리군요.
4)유효수요를 창출할 때까지 붕괴를 피해시간을 버는 방법은 저물가, 저금리, 저성장 경제구조로 가는 거죠. 비록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기초대사량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일이었을 지라도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데에 성공한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저러한 구조를 탈피할만 하니까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견 잘 들었습니다. 저도 나름 구조론을 경제/금융에 적용시켜 보려는 사람인데 현강님에 비해서는 한참 부족함을 느낍니다. 글을 읽고 생각나는 바를 몇 자 적어봅니다.
1) 70년대 금본위제에서 이탈하여 실물보다는 신용에 가까운 달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진화의 결과물처럼 느껴지네요. 항간에 떠도는 신용화폐 시스템의 종말이 온다면, 그 대체시스템이 다시 금본위제로 돌아가는 것 보다는 새로운 시스템 (암호화폐나 또다른 글로벌 신용화폐)의 출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현재 달러를 중심으로 한 신용화폐 시스템이 종말을 고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즉, 감당하지 못할 부채를 갚기 위해 또는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달러를 일종의 베네수얼라 화폐(볼리바르)처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린다거나 만들 수 밖에 없다는 시나리오는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화폐 운용 시스템 실력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3) 적정한 인플레이션이 매크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도, 많은 유튜버들이나 개인들은 그게 일종의 사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번 돈의 가치를 강제로 하락시키는...
4) 유효수요의 창출이 경기침체 완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과 현대에 들어서면서 그러한 유효수요들을 창출할 수 있는 블루오션들(AI,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암호화폐등)의 출현 주기가 점차 짧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쪽에서 시발될 위기가 좀 더 쉽게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좋은 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