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나쁜 관료주의

    https://news.v.daum.net/v/20200705061928395

    대부분 사회주의 문제라고 알려진 것은 관료주의 문제다. 사회주의는 이념이고 관료주의는 도구다. 이념은 포기할 수 없지만 도구는 개선할 수 있다. 더 좋은 제도를 만들면 된다. 그래서 발명된 것이 민주주의다. 효율이 문제다. 의사결정비용을 줄이려고 관료주의를 하는데 그만큼 의사결정의 질이 떨어진다.

    왜 공무원은 뇌물을 받고 부패를 저지르는가? 공산당이 타락했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들이 도무지 말을 들어먹지 않는다. 사람들을 고분고분하게 만들기 위해서 즉 의사결정스트레스를 줄이려고 그러는 것이다. 규정과 원칙대로 하면 사람이 아닌 규정과 원칙이 권력을 가지게 된다.

    그 경우 절대 말을 들어먹지 않고 윤석열처럼 자의로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여 규정 가지고 3년 동안 논쟁만 해서 일이 조금도 진척되지 않는다. 뇌물을 받으면 규정 대신 사람이 권력을 쥔다. 사람이 권력을 쥐어야 일이 진행된다. 그래서 뇌물을 받는다. 허다한 후진국들의 독재자가 뇌물을 받는 이유가 그렇다.

    왜 그들은 한결같이 돈을 탐할까? 탐욕 때문에? 천만의 말씀. 심리학적 접근은 가짜다. 물리학으로 풀어야 한다. 독재자들이 집권 초반에는 청렴했는데 갈수록 부패한다. 베트남의 응오딘지엠이나 필리핀의 마르코스나 초반에는 괜찮았다. 그런데 왜 갈수록 나빠졌는가? 뇌물과 부패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청렴했다면 더 일찍 망했다는 말이다. 왜 왕망은 그 많은 황금을 끌어안고 죽어갔는가? 가렴주구로 끌어모은 황금을 풀어 병사들을 무장시키면 되는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주군에게 황금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즉시 부하들이 등을 돌리기 때문이다. 황금 하나 믿고 충성하는데 황금을 풀었다고?

     고려 무신정권도 그랬다. 황건적이 침략해도 정예병력인 사병은 풀지 않고 무장도 없고 훈련도 안 된 농민병들을 전투로 내몰았다. 왜? 정예 사병이 출병하면 텅 빈 도성을 뒤치기 당하기 때문이다. 남한산성으로 피난한 인조도 황금이 없어서 한 줌의 병력을 장악하지도 못하고 그 이유 때문에 항복한 것이다.     

    관료주의가 부패로 망하는게 아니라 부패로 그나마 연명한다는 말이다. 과거 중국에 어떤 임금이 청렴한 재상을 기용했는데 만인이 그를 탄핵했다. 임금이 재상을 불러 추궁하자 재상이 말했다. ‘3년만 주시면 여론을 되돌려 놓겠습니다.’ 과연 3년이 지나자 이번에는 만인이 칭송했다. 임금이 그 이유를 물었다.

    신하가 답했다. ‘뇌물을 받으니 장사치가 좋아하고 공신을 우대하니 왕족이 좋아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니 모두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그 말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 다시 청백리로 돌아가기를 청했다고. 이건 중국 이야기고 일본의 어떤 재상은 노골적으로 매관매직을 했다. 돈도 없이 벼슬을 탐한다고?

    염치없는 자가 아닌가? 문제는 막부에 그 재상이 재임하던 시절에 일본 경제가 크게 발전했다는 점이다. 공무원이 청렴하면 고을이 망한다는 말도 있다. 영국은 크림전쟁에서 러시아군에게 털리고 난 다음에야 장교단의 매관매직을 중단했다. 미국의 엽관제도 역시 명문 귀족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던 것이다.

    윌슨 대통령이 처음으로 엽관제를 타파한 사람이다. 의사결정에는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납득하고 비용을 늘리는 즉 많은 부분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 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말이다. 전문가를 고용해야 한다. 조직에 대한 충성도만 있으면 무능해도 된다는 엽관주의 반대편에는 실적주의가 있다.

    그런데 공무원의 실적이라는 것을 과연 믿을 수 있나? 의사결정도 하나의 생산력이고 품질이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납득해야만 한다. 민주주의는 경쟁을 붙이고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생산성과 품질이 향상된다. 그럼 과연 경쟁이 붙고 검증이 행해지느냐? 정답은 엽관제와 실적제의 중간 어디에 있다.

    경상도는 미통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전라도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다. 언론은 부패했고 검찰은 월권하고 토호는 발호한다. SNS와 민중의 깨어난 힘이 아니면 대책이 무대책이다. 의사결정을 잘하는 방법은 비교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관료주의는 그 비교할 기준이 없으므로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다.

    레깅스는 보라고 입는게 맞다.

    https://news.v.daum.net/v/20200703050733991

    위하여는 거짓말이다. 말이 궁해서 그냥 둘러대는 말이다. 나 자신을 찾으려고 운동한다는건 무슨 철학적인 개뼉다귀란 말인가? 놀고 있네. 추상적인 관념으로 도피한다면 곤란하다. 한국인들이 유난히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은 자기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제왕은 무치라 했다. 제왕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

    자기 집, 자기 정원, 자기 애견, 자기 자식, 자기 취미, 자기 직업, 자기 평판, 자기 지위가 두루 갖추어 있다면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그게 없으므로 자기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다. 제왕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보고 자기를 찾으려고 한다. 발자크의 인간희극에 나오지만 진짜 귀족은 원래 매너가 없다.

    매너가 어떻고, 에티켓이 어떻고, 교양이 어떻고 하는 말은 귀족이 되고 싶은 부르주아 계급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다. 귀족들이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시골졸부를 조건부로 무도회에 참석시켜 주는데 돈을 적당히 뜯어내고 난 다음에 차단하는 기술이 매너요 에티켓이다. 이름난 귀족은 평판 따위에 신경 쓰지 않는다.

    왜? 제왕은 무치니까. 자연인은 발가벗고 산속을 돌아다니기도 한다. 왜? 그 산속에 고라니와 족제비뿐이니까. 정신병자도 마찬가지다. 자기만족이라고 하지만 남이 봐주니까 만족하는 것이다. 물론 곁눈질로 슬쩍 봐야지 노골적으로 쳐다보면 안 된다. 그 쳐다보는 남의 시선에는 당연히 자기 시선도 포함된다.

    뼈대와 근육 사이에 이야기가 들어차는 거다. 그냥 근육이라고 말하는 것과 상완근과 전완근을 따지는 것은 이야기의 레벨이 다르다.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동기가 분명히 있다. 내가 어느 지점에서 흥분하고 업되고 설레는가? 그 점이 중요하다.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근본은 설렘이다.

    틀린 생각 1 - 내 몸매를 과시하기 위해서

    틀린 생각 2 - 성취감을 느끼는 자기만족을 위해서

    바른 판단 - 무의식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반응을 끌어내는 형태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와의 긴밀한 연결상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인간은 남의 눈에 띄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져서 고립감을 느낀다. 연결상태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는 진중권, 변희재식 관종 짓도 있지만, 레깅스도 있고 몸만들기도 있고 사회의 유행과 트렌드를 따르는 것도 있다. 문화의 존재 이유다. 어떻든 사회와 긴밀한 연결상태를 유지하는게 본질이다.

    자연인이 혼자 살아도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아침저녁으로 공기의 밀도 차이를 느끼며 심리적인 연결상태를 유지한다. 버섯을 찾는다니 약초를 캔다니 하며 부지런히 산야를 누비는 이유다. 버섯이고 약초고 사실 쓸데없는 건데 말이다. 연결을 유지하려면 내 집에 내 직장, 내 가족, 내 고양이, 내 개가 필요하다. 

    내가 캣맘하는 길고양이, 내 취미, 내 패거리, 내 종교 기타 등등이 있어야 한다. 그게 없으면 몸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돈 있는 사람은 고속도로에서 포르쉐를 굴리고 돈 없는 사람은 헬스장에서 몸을 굴린다. 다 그런 거다. 인간은 어떻든 집단의 중심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명성이나 평판이라도 마찬가지다.

    출세라느니 성공이라느니 다 집단과의 연결수단에 불과하다. 진실로 세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자는 유행도 트렌드도 몸매 가꾸기도 불필요하다. 철학을 공부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당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자라면 말이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되거나 그 세력에 가담하면 심리적으로 제왕이 된다. 

    군자가 되고 천하인이 되고 대장부가 된다. 제왕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