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의 진실

    인간은 모두 거짓말을 한다. 그런 제목의 책도 나와 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가? 한다. 일단 종교인은 모두 거짓말을 한다. 종교가 거짓이기 때문이다. 다들 거짓임을 알면서 믿는다. 아니 믿는 척한다.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 주변에 맞춰주는 거다. 달리 적절한 대체재가 없으니까. 이념에 경도된 사람도 거짓말을 한다. 

    이념의 목적은 권력상품의 형성에 있기 때문이다. 인간을 줄 세우려는 의도로 이념을 만들었다. 줄을 세우려면 한 줄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줄이 잘 만들어진다. 그래서 좌파건 우파건 죄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사냥감은 외통으로 몰아야 잡힌다. 이념몰이도 외통으로 몰아야 먹히는 법. 좌파도 우파도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 

    내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상식으로 하는 말이다. 나는 인간들의 그런 뻔뻔한 태도에 질려버렸다. 이념몰이 목적의 늑대행동 말이다. 스포츠를 하는데 공격만 하자거나 수비만 하자고 우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나 되나?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을 외통수로 몰려는 심보다.

    속 보인다. 속 보여. 문재인을 궁지에 빠뜨리려는 짓이다. 그렇게 몰아대다가 하는 짓이 미통당 행이다.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말이다. 노무현이 집값을 잡은 것은 사실이다. 세종시와 혁신도시로 엄청나게 공급을 퍼부었다. 그 혜택은 이명박근혜가 가져갔지만 사실이다. 세종시도 없고 혁신도시도 없고 기업도시도 없다면?

    집값은 더 폭등했을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그러나 노무현이 집값을 잡았다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다. 이명박근혜가 기적을 부려서 집값이 멈추었나? 그냥 지방에 공급이 늘어나니까 서울 집값이 멈춘 것이다. 이건 1+1=2와 같은 초딩산수다. 그런데 왜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을까? 인간이 비겁하기 때문이다.

    수요억제와 공급정책은 함께 가야 한다. 초딩도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말이다. 서울에 공급을 늘리면 집값은 일단 더 오른다. 시너지 효과다. 집이 늘면 사람이 늘고, 사람이 늘면 장사가 잘되고, 장사 잘되면 집값이 오른다. 부동산 업자 입장에서 선순환이다. 그런데 그게 나쁜 걸까? 사람이 서울로 못 오게 막는 것이 좋은가?

    뉴욕이든 런던이든 도쿄든 대도시는 다 그렇다. 억지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 독재자라면 방법이 있다. 박정희는 집값을 잡았다. 포항과 울산과 창원에 공단을 만들어 사람이 서울로 못 가게 막았다. 지금은 독재정권이 아니라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전두환도 집값을 잡았다. 모든 건설기계를 중동으로 보내버렸다. 집을 안 지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 집을 지으면 집값이 오른다.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말이다. 전두환 때는 집값이 오르지 않았지만 다들 집이 없어서 셋방살이했다. 집값 잡는 방법 있다. 전 국민을 셋방살이시키면 된다. 그래서 당신은 셋방살이하려나? 지금이 독재정권 시절도 아니고 지금은 국민들을 셋방살이시키면 안 된다. 

    노태우가 집을 지었다. 그러자 가격이 폭등했다. 집은 절대 부족했다. 박정희 전두환 20년간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어이 폭탄이 터졌다. 그 폭탄은 언제 터져도 터지게 되어 있는 폭탄이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 수요억제만으로는 폭등을 잠시 유보시킬 수 있을 뿐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경제가 다 망했다. 

    포항 망하고, 울산 망하고, 거제 망하고, 창원 망하고, 여수 망하고, 목포 망하고, 군산 망했다. 뜨는 곳은 수도권과 대전권뿐이다. 지방에 도로를 만들고 여건을 개선하면 사람들은 더 빨리 서울로 몰려온다. KTX 만들면 KTX 타고 서울로 몰려든다. 그렇다고 지방을 방치하면? 나쁜 짓이다. 민주화 시대 국민의 욕망을 인정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은 노후준비가 안 된 한국인들이 거기에 매달리기 때문이다. 무슨 이론을 들먹이는 사람도 있지만 이론은 그 시대를 설명할 뿐이다. 뒷북이라는 말이다. 모든 이론은 과거를 설명한다. 미래는 언제나 처음 가는 길이다. 과거의 이론은 먹히지 않는다. 이론은 무수히 많은 숨은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것이다. 다 속임수다.

    과거처럼 굴뚝산업이 발달하고, 지방에 일자리가 충분하고,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공기업과 대기업을 지방에 이전하고,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무안에 짓게 하면 된다. 간단하잖아. 너무 쉽잖아. 그런데 왜 못하지? 민주정권이라서 못한다. 선거에 40연패 했기 때문이다. 선거 계속 지면 공무원도 금뺏지도 절대 말을 안 듣는다. 

    국민의 선택이라는 말이다. 오늘날 한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국민의 욕망이 충돌하여 그렇게 만든 것이다. 다들 집값 폭등을 원한다. 집값이 올라야 노후대비를 하지. 정작 집값이 오르면 초조해한다. 오르기를 원하면서 자기가 탑승할 때까지는 잠시 기다리란다. 그런 앞뒤 안 맞는 주장이 어디에 있는가? 정답은 절대 없다.

    연착륙이 필요하고 통제가능성이 중요할 뿐이다. 그린벨트 풀고, 공항 옮기고, 군부대, 골프장, 명문대 옮겨야 한다. 안 되면 김포공항도 옮겨야 한다. 그래봤자 잠시 시간을 벌고 한숨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도 때가 되면 오른다. 주식시장 발전시켜야 한다. 공매도 남발에다 양도세나 매겨서 주식시장 죽여대면 주식이 살겠는가?

    주식이 죽고 다른 수단이 없는데 중산층의 욕망을 누가 통제하겠는가? 그 욕망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인데 어떤 스님이 '나처럼 마음을 비우게나' 하고 떠든다면 말장난에 불과하다. 현실에 대응해야 한다.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조져야 한다. 정부가 토지공급을 늘려야 한다.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노후대비 수단이 있어야 한다. 

    인간은 모두 거짓말을 한다. 왜 거짓말을 할까? 인간을 줄 세우려는 권력적 의도 때문이다. 줄은 한쪽으로 몰아야 잘 만들어진다. 그래서 한사코 외통으로 몰아대는 것이다. 속지 말자. 필자는 이 상황을 진작에 예견하고 무수히 지적해 왔다. 진실을 외면하고 자기가 주도권 잡으려고 한쪽으로 편향된 주장만 열거하는 것이다.   

    인간은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진보하는 동물이다. 무조건 해봐야 한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가봐야 한다. 오류도 저질러봐야 한다. 그러므로 이 상황을 걱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미 검증이 끝났는데도 잘못된 방향을 고집하면 더 대화할 수가 없다. 만병통치약은 원래 없고 긴밀한 대응이 필요할 뿐이다. 지금 뭐든 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