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는 돈에 감정을 이입하여 돈을 악마처럼 보는 것 같다. 가끔은 조선시대에 양반이
돈을 경멸하여 젓가락으로 움직였다는 일화가 있는 데 그렇게 보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돈은 그냥 돈 일뿐이다.
시중에 돈이 1117조가 떠돈다는 뉴스가 있었다. 이 돈은 언제든지 또 다시 집값을 끌어 올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상품의 가격을 끌어 올릴 수 있다. 이 돈이 다른 투자처를 찾아서 가도록 두어야
집값상승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행에서 한꺼번 1~2%씩 금리를 올릴 수 없으므로
이 돈이 따른 투자처를 찾도록 해야 한다.
노무현대통령때에도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집값이 상승하니 주식에 투자하도록 유도를 했었다.
아마 노무현대통령도 펀드에 들어서 펀드수익율을 발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또 김대중대통령도
아마 1999년엔가 Y2K로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서 유동성이 넘치니 제약 바이오등 벤쳐를 일으켜서
그때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지금은 잘 나가는 기업이 되어 있다.
주식시장의 세금이나 거래세를 낮추어서 유령처럼 떠도는 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벤처나 따른 펀드를 만들어서 1117조의 건전한 투자처로 이동하게 해야 한다.
주식시장의 세금이나 거래세는 또 기타 다른 것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화에 따라 조절과 관리를 하여 과열되면 투자를 식히게 세금과 거래세를 올리고
시장이 냉각되면 세금과 거래세를 낮추어서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
기타 다른 쪽 마찬가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