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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read 12449 vote 1 2015.01.06 (14:47:03)

     

    안철수, 패션쇼정치의 종말


    정치가 쉬운게 아닌데, 정치를 너무 만만히 보고 초딩이 한 번 해보겠다고 나서더니 코미디가 되어버린게 작금의 ‘민주당’ 현실이다. 안철수 정치는 한 마디로 패션쇼 정치다. 얼굴에 화장 좀 하고, 당명도 예쁜(?) 것으로 바꾸고, 색깔도 파란 걸로 바꾸면 될줄 안다. 초딩이냐?


    유권자를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참! 그게 하도 가관이라서 구경이나 하자는 건데. 눈치없긴! 국민이 지켜보는건 권력의 창출이다. 안철수가 과연 힘있는 권력을 만들어 내는가, 원할하게 돌아가는 집단의 의사결정구조를 만들어내는지 지켜본다. 기회를 주었으나 실패했다.


    왕(의사결정권자)이 관료를 지배하기 위해 측근들에게 비법적인 방식으로 특권을 주면 필연적으로 전체주의 = 부패로 가는 것이며, 왕이 민주적인 분권화로 가서 결과적으로 귀족(목청 큰 넘)을 양성하게 되고, 다시 국민과의 직거래로 그 귀족을 견제하면 그게 민주주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탈권위, 분권화, 민주화로 가면 언뜻 보기에는 마냥 민주적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필연적으로 귀족이 발생한다는 거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민주적이지 않다. 집단의 의사결정원리에 의해, 당에는 계파가 생기고, 국가에는 귀족이 생겨난다.


    이거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왕이나 귀족은 편의적 표현이다. 왕은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 귀족은 민중의 의견을 왕에게 전달하는 중간적 존재다. 목청 큰 넘이다. 중간자적 존재는 반드시 생기며, 그들은 민중의 의견을 전달하는척 하면서 실제로는 농간을 부린다.


    민주적으로 하면 목청 큰 넘이 득세한다. 당으로 말하면 정동영, 김한길, 안철수, 박영선, 정청래, 조경태 같은 계파수장이나 혹은 여불때기로 튀는 넘 나온다. 규칙을 깨고 뒤로 이상한 짓 하는 넘은 반드시 있다. 인정해야 한다. 단 정기적으로 걸러주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국가로는 재벌, 관료, 군부, 교장, 교회, 노조, 조중동, 기득권, 유명인 같은게 말하자면 일종의 귀족인 셈이다.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일반당원에게 권력을 줘서 계파의 수장을 견제하고, 국민에게 권력을 줘서 귀족을 견제하며 한편으로 그들을 의사전달의 통로로 삼는다.


    귀족을 싹쓸이로 없애버린다는 발상은 공산주의다. 그 경우 상층부와 하층부를 연결할 중간고리가 없어져서 집단의 의사결정에 실패한다. 그냥 이명박이 포장마차 찾듯, 박정희가 농부들 만나 막걸리 마시듯 하며, 우두머리가 하층민 찾아다니면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그게 북한에서 하고 있는 김정은 정치다. 김정은이 수시로 군부를 시찰하고 공장을 시찰하고 지방을 순시한다고 나라가 돌아갈까? 천만에. 미친 짓이다. 왕이 민초를 만나 고충을 듣는다는 '신문고 정치'는 환상이다. 신문고 좋아하네. 역사에 그런 시스템이 작동한 적이 없다.


    집단의 의사결정은 대칭원리로만 작동한다. 대칭을 깨는 탕평은 망하는 길이요, 대통합도 망하는 길이다. 대칭이 작동하려면 반드시 중간보스 역할이 있어야 하며 그 중간보스는 정기적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왕도 수시로 갈아야 한다. 그러려면 민중의 권력이 필요하다.


    민중이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집약하는 자, 그 권력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자 있다. 민주적 사회일수록 목청 큰 언론인, 스타, 재벌, 갑질하는 넘, 김어준류 바람잡이, 자칭 논객들, 이상한 조현아들이 생겨난다. 그런 갑질하는 넘이 나타나면 민주주의가 작동한다는 증거다.


    독재국가에는 그런게 없다. 중간 보스가 없다. 나대는 자가 없다. 김정은 한테 죽는다. 그러므로 민주화가 될수록 조중동 같은 괴물이 생길 확률은 높다. 민주화를 하면 조중동이 저절로 없어질거라는 망상은 버려야 한다. 민중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은 동시에 출현한다. 


    이효리 같은 소셜테이너도 등장하고, 변희재나 어버이연합 같은 추물도 나타난다. 둘이 동시에 뜨는게 대칭원리다. 단 시간차가 있어 진보쪽이 먼저 뜨고, 다음 저쪽에서 흉내낸다. 정답은 새로운 언론이 나와서 조중동 괴물을 퇴치하는 거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야 한다. 


    독재를 하면 조중동과 같은 괴물이 없어지지만, 대신 독재자가 괴물이 된다. 작은 괴물이 죽고 대신 큰 괴물이 뜬다. 작은 괴물의 탄생을 용인하고, 대신 왕이 민중과 결탁해서 작은 괴물을 퇴치하는게 민주주의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이석기와 같은 작은 괴물을 허해야 한다.


    편안한 코스는 절대로 없다. 가장 좋은 사회는 국민 모두가 깨어나 긴장하고 사는 사회다. 민주주의는 부단한 긴장과 견제와 투쟁과 그에 따른 정기적인 물갈이와 그 물갈이를 끌어내는 동적균형이 있을 뿐이다. 그러려면 외부로 열려야 한다. 민주주의는 열린사회만 가능하다. 


    닫힌사회는 민중이 귀족을 못 이긴다. 괴물을 기르다가 괴물에게 당한다. 조중동 괴물의 존재는 우리사회가 닫혀 있다는 방증이다. 닫히면 일본처럼 된다. 일본은 귀족이 지배하지만 착한 귀족이라 괜찮다는 식이다. 왕과 귀족과 하층민이 역할을 나누니 안정되고 편안하다. 


    그렇게 서서히 죽어간다. 민주주의는 시끄러울 수 밖에 없고, 시끄러워서 싫다는 넘은 전체주의자다. 전체주의는 왕이 사적으로 인맥, 학벌, 연고를 동원하여 중간귀족 역할을 주고, 관료를 견제하는 사회이며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렇다. 이 경우 백퍼센트 부패로 망한다.


    민주사회의 자연발생적 귀족은 정당한 힘이 있다. 전체주의 사회의 사설귀족은 힘이 없다. 힘이 없는데 기능을 하려니 돈이 필요하고, 돈을 만들자니 부패할 밖에. 그 귀족도 없으면 중간에서 의견을 전달할 통로가 막혀 더 망한다. 정윤회라도 사실은 상당한 역할이 있다.


    민중의 의견을 구중궁궐에 유폐되어 눈 멀고 귀 먼 바보 왕에게 전달하는 역할이다. 역할하려면 힘이 필요하다. 힘없는 자가 비공식적으로 힘을 쓰는게 부패다. 공식적 루트가 기능을 못하므로 비공식 루트가 생긴다. 어떻든 사회의 중간자적 존재는 반드시 필요한 거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회에 김어준 같은 ‘목청 큰 넘’을 양성하고, 동시에 이들의 오버를 견제하는 복잡한 임무를 맡은 것이다. 민중은 균형자 역할이며, 그 균형은 목청큰 넘을 싹쓸이로 제거하는 기계적 균형이 아니라, 집단의 방향성을 살려가는 동적균형이어야 한다.


    ◎ 민주화로 최종보스의 권력을 깎는다.
    ◎ 그 경우 중간보스가 득세하여 분열로 망한다.
    ◎ 최종보스가 민중을 끌어들여 중간보스를 견제한다.
    ◎ 최종보스가 민중을 끌어들이는 과정에 신흥세력이 출현한다.
    ◎ 신흥세력 중에 한 넘이 보스가 되고 나머지는 제거된다.


    왕에게 힘을 실어주면 독재=부패로 망하고, 왕을 누르면 귀족=분열로 망한다. 의사결정권자의 권력을 깎고, 동시에 그 권력을 세워야 하는 복잡한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답은 국가에서 민중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 정당에서는 당원의 능동적인 역할수행에 있다.


    이렇게만 하면 잘 되는가? 천만에. 그래도 안 된다. 단 열린사회, 발전하는 사회, 외부와 소통하는 사회, 끊임없이 혁신하는 사회는 된다. 그냥 어떤 이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가만이 앉아 놀자는 생각은 망상이다. 그런거 없다. 좋은 사회는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111.JPG


    정답은 있습니다. 정답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그 시스템은 한 번 만들어놓고 손 떼고 놀아도 되는 그런 편리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하고, 수리해줘야 하는 불완전한 시스템, 골치아픈 시스템입니다. 불완전하므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개입해야 하고, 그러한 민중의 적극적인 개입을 허용하므로 오히려 완전한 것입니다. 말이 많고 탈이 많을 때가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22]오리

2015.01.06 (15:19:22)

민주주의의 이러한 다이나믹한 모습을 실시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으면 재미겠네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12]wisemo

2015.01.06 (15:29:51)

민주 정부 10년의 다이내믹 창조가 우리의 갈 방향을 잡아놨다 보네요.

이 다이내믹 그래프가 자꾸 축소되고 힘이빠지는 것이 걱정일뿐... 

그래도 아직 허리층이 단단한고로 배치기는 순간이라 봅니다.

미필적 고의로?^ 허리를 강화하는 넘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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