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여님이 시사리트윗에 올려 주신, 아래 여론조사 결과는 의미심장하다.

그 중 핵심은 수도권과 40대이하 세대가 돌아섰다는 것이다.

일로 보면, 민주화는 회수불가 권력을 회수가능 권력으로 만드는 것이다.

민주적 선거의 실체 행동은 투표가 아니라 권력 회수다. 권력을 일정 기간 개인과 일부 집단에게 권력을 맡기지만, 일시적이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의 것이며, 그 중 선출권력은 일부분일 뿐이다.

선진국일수록 선출권력과 선출권력에 의하여 임명되는 임명직의 권력을 합친 것 보다 비선출 권력이 크다. 비정치 부분이 정치 부분 보다 더 성장하기 때문이다.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가 정치에 종속되지 않고 발전하기 때문이다. 

독재권력 아래 굴종해있던 비선출권력들은 독재자의 그늘을 벗어나자 자신들이 독점권력으로 변화했다. 경제민주화의 실체는 비선출권력 민주화를 "경제"에만 제한한 표현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경제만 민주화 하겠다는 소리는 정치도 민주화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선출권력은 민주화를 겪었지만, 비선출권력은 민주화되어 본 일이 없다. 왜? 불가항력이었다.

15년전 김대중을 뽑은 선거가 있을 때, 35세였던 사람들이 2012년 오늘 50세다. 15년 전 청와대의 주인은 "박정희 세력 등등"이 키운 비선출권력을 건드릴 수 없었다. 그것은 5년 후 상황도 마찬가지다. 35세는 길게는 15년 짧게는 5년 이상 사회생활을 한 시기다. 3년이면 일터가 가지는 분위기에 완전히 젖어 버리는 것이 인간이다. 싫어하고 욕하면서도 익숙해지고 마는 것이다.

독재에 맛들린 세대는 스스로를 바꾸지 못 했다. 민주정권이 옳다해도 불편하다 뭔가 맞지 않는다. 10년을 기다려 정권을 바꾼다. 45세에 이명박시대를 맞았고 그들은 열열히 환영했다. 그러나 5년 후 대다수는 개털리듯 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를 그리워 한다. 그때가 편한 것이다. 답이 없다. 이명박도 쪽팔린 데, 대신 내 놓은 것이 독재자에 길든 딸이다. 대한민국 이렇게 얼마나 갈수 있겠는가, 다 죽자는 것이다.

2012년 40대는 다르다. 그들은 김대중 시대와 함께 사회초년기를 겪은 세대다. 그리고 5년의 반동을 겪었다. 절절하게 잃어버린 5년이다. 선출권력의 상실은 적나라한 현실을 드러나게 했다. 비선출권력이 독점되어 있는 이 처참한 현실 말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부정부폐나 비리, 경제정책 실패 때문에 욕을 먹고 쫒겨나고, 또 욕먹고 한 것이 아니었다. 선출 된 민주정부에게 민주권력을 지탱해 줄 민주화된 비선출권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민주정권이 10년만에 쫒겨난 진짜 이유는 "민주정부"였기 때문이다.

선출권력만을 교체하는 것으로는 답이 없다. 선출 된 권력만으로 민주주의가 유지되지 않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문재인과 문재인 세력은 비선출 권력을 민주화해야 한다. 비선출 권력을 회수 가능한 권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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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대결: 박정희 42.3%-노무현 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