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집값이 올라도 공급은 늘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가격이 얼마냐가 아니라 

정부가 부동산 업자와의 대결에 이기느냐 지느냐 주도권 문제입니다.

서울 집값이 뉴욕보다 비싸면 좋지요.

자기 집값 오른다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문제는 통제수단이 없어 정부가 바보되는 거지요.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면 정부의 존립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일단 세금과 공급이라는 두 가지 수단을 가져야지

외통수로 가면 백퍼센트 죽음입니다.

노무현때 집값 올랐지만 그래서 정권을 우리가 되찾아온 겁니다.

무조건 가격이 내려야 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에 맞지 않는 굉장히 이상한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미국인이 맨하탄에 사는건 아니잖아요.

강남에 안 살면 되는 거지 

강남집값이 비싸든 싸든 무슨 상관입니까?

집값이 비싸면 은행에서 대출받아 사면 되지

요즘 누가 자기 돈으로 집 산다는 말입니까?

정부를 외통수로 몰아 죽이려는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경오는 지난 수십년간 그런 짓을 해왔지요.

보유세를 늘리는건 찬성이지만 공급을 억제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통제가능한 밤위 안에서의 가격인상은 자본주의에 이롭습니다.

세금인상은 야당이 협조해야 통과되는 것이고

공급확대는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지요.

부동산 정책 이슈로 토론 하면 재미지겠네요!!

지지난 정권부터 지방의 아파트 초초과 공급으로

주택가격이 안정화 추세로 접어 들었 습니다.

지금은 미분양이 점차 가시화 되면서 가격하락에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하곤 다른양상인데요!

변두리는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고생중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건설사가 50%만 분양해도

남는 장사라고 하니 아니 짓고는 못 배깁니다.

토건사업의 줄도산을 대한민국이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밉지만 달고 가야 합니다.

저는 동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부동산정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삼심대 초반에 서양철학사를 읽었을 때 느꼈던 답답함이 있습니다.

서양철학은 양끝단으로 움직이고 중용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아주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세금문제는 정신승리의 문제이고

의회권력을 가졌을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 성토를 해도 숫자적으로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주택공급은 물리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정신승리가 아니라 물리로 움직입니다.

투기가 왜 활황인가?

수요가 공급을 넘는다는 분명한 사실이 전재되어있기때문입니다.

서울거주를 원하는 경기도민이 드넓게 포진해있으므로 서울 주택하락은 참으로 어려운데다,

경제성장율은 꾸준하고,  맞벌이 비율 상승으로 가계가처분소득은 늘어나지요.

투기하는 자들은 투기해서 망할 확률이 적다는 걸 젤 잘알죠.

(한경오 독자들 주로 진보적인 계층 중에서 고소득자 포함된,,  주택구입을 안할 뿐).

누가 집을 많이 사는가? 50-60대 인구층이 두꺼운 사람들이 퇴직하면 그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지않고 현금으로 받습니다. 이유는?  사기업 퇴직연금 월 수령액이 120만원을 초과할 수 없거든요.  

30년이 넘게 근속한 사기업 퇴직자의 수억원에 달하는 연금 어느 세월에 받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일시로 받았는데.....   받고나서 은행에서 신탁이나 이엘에스 등을 하려니.....    배당소득까지 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금융소득세 중과세 선을 넘습니다.   이들의 선택지는 당연히 부동산일 수 밖에!

보유세인상은 그 어느 정부도 파격적인 선은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공급시그널.

공급은 아무것도 못이기죠. 

박원순처럼 그릇이 작아서,  영등포 여의도 등등 개발계획 여론 눈치보다 취소하면 죽도밥도 안됩니다.

강남만 영원히 개발하겠다는 결론인데,,,,    그런데 강남땅값이 안오르면 이상한거죠.

여론이 별 지랄을 해도 강북을 왕창개발하고 용적률 높여 공급 왕창 늘리겠다고 해야 

오히려 전체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있는건데,   당장의 부동산 상승 무서워서 강남가치만 올리겠다는 걸 왜 일반인들이 좋아하는지....

투기는 수요가 기본이 된 상황에서 광풍이 일어나는 것이니,

누른다고 눌러지는 것이 아니고 

공급 시그널을 분명히 해야만 효과가 날 것이라고 봅니다. 

10월달에 삼성전자가 전 직원들한테 상여금을 엄청 푼다는 뉴스가

중앙일보에 몇일 전 에 났었습니다.

설마 직원들한테 백만원정도 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또 내년에 정부가 세금을 엄청푼다고 하는 데

시중에 돈이 풀리는 것은 상품의 가격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돈이 눈이 달려서 집값만 빼고

생선가게의 생선이나 야채가게의 야채가격만 올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page=1&id=18395&limit=&keykind=&keyword=&bo_class=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page=1&id=18402&limit=&keykind=&keyword=&bo_class=

노태우의 신도시 건설로 강남 집값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과천 개발이 강남 상승을 부추길 것 같진 않습니다. 보유세 강화에는 공감합니다. 링크 주신 글 읽어봤는데,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다만, 다주택자가 집을 다 팔면 그 돈으로 비싼 집에 갈테니 강남 집값이 오를텐데, 그건 감수해야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