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 강남훈 교수가 2013년 조계사에서 강연한 요지입니다.

기본소득이란

강남훈(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

기본소득은 간단한 사상이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국민에게,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일 하든 공부하든 아무런 조건 없이, 똑같은 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편성(부자에게도 준다), 개별성(개인별로 준다), 무조건성(노동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기본소득이라고 본다. 인구 전체에게 지급하지 않고, 노인이나 아동 등 일부의 인구집단에 대해서 지급되는 소득도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부분적인 기본소득으로 본다.

기본소득의 역사는 오래되지만, 20세기 중반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동이 전개되었다. 당시 기본소득보장을 주장한 사람들 중에는 에리 프롬 같은 심리학자도 있었지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튼 프리드먼, 폴 새뮤얼슨, 제임스 미드, 제임스 토빈 같은 경제학자들이 주도하였다. 이런 전통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시민배당이라고도 불린다. 모든 사람은 토지, 자원, 환경 등 공유재산에 대한 공동의 소유자이므로 공유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동동한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기본소득은 가난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고, 복잡한 복지 지출을 단순화 할 수 있고, 사회적 비용을 분명히 드러나게 할 수 있으며, 가난한 사람이 수혜자가 스스로를 도우려는 유인을 완전히 없애지 않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90만원을 보장하는 기초생활수급제도 하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면 90만원 이하의 일자리에 대한 노동유인이 사라지지만, 기본소득 제도 하에서는 그렇지 않다.

현재 미국 알래스카에서는 모든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내년 초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전 세계 20여개 나라에서 기본소득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기보소득 한국 네트워크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기본소득 세계대회는 한국에서 열리도록 결정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모든 노인에게 무조건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기초연금은 노령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0세에서 5세까지 지급하고 있는 무상보육도 아동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액수가 보장될 때 완성이 되지만 이와 같이 일부 연령을 대상으로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해결하기 힘든 빈곤 문제, 갈수록 심각해지는 빈곤문제는 기본소득을 통해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