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은 주거정책의 호기>

금리 잘 올렸다.
금리가 오르면 집값 땅값이 내린다. 미래지대의 합이 땅값이므로 이자율이 오르면 지대의 할인율도 올라서 미래지대의 현재가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금리를 올리면 다주택자가 아우성치는 것은 은행이자 물 것도 있지만 이런 원리때문에 집값 떨어질까봐 노심초사 하는 것이다.
(주거취약자들에게는 이자율과 무관하게 임대료를 별도로 책정할 수 있다.)
지금처럼 경제성장이 눈에 보이면 토지의 사용가치도 덩달아 오르므로 지대상승요인이 된다. 금리마저 낮으면 집값 폭등하기 딱 좋다.

금리상승에도 강남집값은 요지부동이라는 보도는 넌센스인 것이, 강남은 중심지여서 금리보다 경제성장율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강남을 기준으로 부동산정책을 펴는 것도 넌센스다.)

금리인상이 좀더 진행되면 두가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1. 전세값 인하가 진행될 것이고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려는 사람이 늘어난다.
2. 다주택자로부터 나온 매물이 시장에 넘친다.

LH SH 공사들이 소규모로 해온 '주택매입후임대' 사업들은 이제 좀더 규모를 키우는게 좋다. 소셜믹스가 안된 임대단지는 계층갈등을 유발하는데 비해 섞여 있는 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은 장점이 많다. 수도권은 대폭 확대하는 게 좋다. 이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공사를 설립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때 건물의 질을 주변과 동일수준으로 유지하려면 토지전세주택 즉 토지임대주택도 유력한 방법이다.
원래 토지임대주택은 이해찬전총리가 준비해왔던 것인데 불운하게도 홍준표가 잘못 건드리면서 정치적으로 삐딱선을 타는 결과가 되었다.
하지만 토지임대주택은 공공이나 개인 모두 장점이 많다. 토지불로소득이 공익으로 전환되고 건물수명이 연장된다. 개인이용자는 거주이전이 자유롭고 내집이나 다름없다. 이번이 유럽이나 싱가폴처럼 성공사례를 만들 호기다.
이게 제대로 되면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이원영(수원대 교수, 국토미래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