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5대과제

    김영삼은 행운의 정치인이었다. 역대 독재자들이 퍼질러놓은 똥이 워낙 많아서 심지어 건물 하나 때려부수는 것으로도 인기를 올릴 수 있었다. 총독부 청사 말이다. 거저먹기로 지지율 90퍼센트 찍었다. 전두환도 야간통금 해제 따위로 초반기세를 올렸다. 곧 바닥을 드러내지만 말이다. 박정희 똥을 치우기만 하면 된다. 플러스가 어렵지 마이너스는 원래 쉽다. 

    문재인도 운이 좋다. 이명박근혜 십년간 워낙 망쳐놓은게 많아서 땅 짚고 헤엄치기로 경제를 살리고 국격을 높일 수 있다. 인기 올리는건 참 쉽다. 마이너스를 해주면 된다. 적폐청산 들어가준다. 전임자들이 워낙 부패해놔서 싹 잡아넣으면 된다. 국민의당에서 한 다섯, 자유한국당에서는 한 서른 명, 바른당에서 한 열 명 정도만 털어주면 된다. 개혁명분 좋다.

    대연정이고 소연정이고 필요없다. 과거 이회창 차떼기 털어서 재미봤듯이 싹 털어주면 여소야대는 자동해결. 국민도 이런건 지지한다. 좌고우면 할 건덕지가 없다. 검찰 기소권부터 국정원까지 지금 개혁할게 한둘이냐? 당연히 지지율 올라간다. 너무 쉽잖아. 이건 꽃길을 걷는 것이다. 경제는 가만 놔둬도 살아난다. 한국의 증시는 중국보다 저평가되어 있다. 

    근래 세계적인 저금리로 각국 증시가 다 올랐는데 한국만 안 올랐다. 대기업 배당 늘리고 오너일가의 배임횡령만 막아도 증시 4000까지 자동으로 간다. 증시 올라가면 소비 살아나서 저절로 경기부양 되어 있다. 게다가 신용카드가 광범위하게 쓰이니 탈세잡기도 쉽다. 탈세와 면세점, 감세항목만 조정해도 증세효과 있다. 우리나라는 세금제도 나쁘지 않다. 

    문제는 이런저런 명목으로 감세를 너무 많이 해준다는 거다. 직장인들 유리지갑이라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연말정산때 온갖 명목으로 환급해준다. 문제는 교묘한 탈세가 너무 많은 거다. 이재명에게 맡기면 싹 털어서 곳간 채운다. 지금 단계에서 증세는 불필요하다. 사치품 부가세는 30퍼센트까지 올려도 되지만. 문재인에게는 5대 과제가 있다. 다 쉽다.

    1) 사드문제
    외교 잘하면 다 해결된다. 북핵동결 및 미국, 일본과 수교 조건으로 사드동결 하면 된다. 배치는 하되 레이더는 가동하지 않는다. 한중일 정상회담 한 번만 하면 해결된다. 중국은 사드가 걱정이 아니고 시진핑 체면이 걱정이다. 체면세우기 쉽잖아. 사실은 시진핑과 트럼프 중미 정상회담 앞둔 신경전이다. 시진핑도 약점 많다. 댜오위다오에서 남중국해까지. 

   두루 사고치고 다녔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것만 적절히 찔러주면 바로 깨갱한다. 어느나라든 외교고립은 무서운 거다. 그동안 푸틴에게 쏠렸던 서방의 압박이 지금 시진핑으로 옮겨가는 중이다. 외교 잘못하면 시진핑체제 무너진다. 우리가 겁낼거 하나 없다. 트럼프 똥꼬만 살살 간질러 주면 트럼프가 알아서 사드는 해결해준다. 쓰리쿠션 들어가주는 거다. 

    중국이 한국을 때리면 미국은 그 열배로 중국을 때리게 하는 거다. 한국은 반도체를 쥐고 있다. 아무도 못건드린다. 강패가 손에 있는 거다. 사드를 가동하지 않고 해결하는게 맞지만 설사 가동하게 되어도 해결은 충분히 가능하다. 트럼프는 진작부터 중국을 제재한다고 예고해놓고 있다. 정면으로 붙으면 중국이 깨질 수 밖에 없다. 유일한 보호자는 한국이다.

    2) 여소야대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당 탈탈 털어서 20명쯤 잡아넣으면 자동해결이다. 적폐가 워낙 많아서 100여 명은 수사해야겠지만 적어도 50명은 털 수 있다. 그중에 금뺏지 스무 개는 뗄 수 있다. 싹 털어야 한다. 그렇게 안해도 지들끼리 박터지게 싸우게 만들면 여소야대는 자동으로 해결된다. 연정 필요없다. 사안별로 연대로 충분하다. 예산의 힘을 쓰면 된다.

    3) 청년 일자리
    문재인 공약대로 공무원 숫자는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군복무기간 단축 및 반모병제로 직업군인 20만 늘리면 해결된다. 4년만 지나면 인구감소로 일본처럼 오히려 일자리가 남아돈다. 가만히 3년만 버텨도 해결되지만 근무시간 단축, 비정규직 철폐, 벤처창업지원, 문화계 투자, 청년 도시재생 일꾼양성, 외국일자리 창출 등으로 청년 일자리는 쉽게 늘릴 수 있다.

    4) 경제회복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저평가된 한국주식은 60퍼센트 이상 상승여지 있다. 대기업 배당 늘리고 오너의 횡령, 자식 퍼주기만 막으면 해결된다. 이재용만 감빵에 쳐넣어놔도 삼성은 300만 찍는다. 증세 안하고 이재명 시켜 탈세만 털어도 세수해결. 면세와 감세대상 기준강화만 해도 해결된다. 쌀값폭락 대책으로 전국토의 공원화운동 및 농촌 대개조 운동으로 가자.

    지방 부동산 경기 살짝 띄우면 돈이 왕창 들어와준다. 세금이 제일 잘 걷히는 데가 부동산 거래세다. 외국인 부동산투자 조금 늘려받고 농촌 불량주택 싹 해결하고, 원전철폐 대안으로 태양광 쫙 깔아주면 일자리 증가하고 내수시장 살아난다. 태양광만 열심히 깔아도 경제 살아난다. 전기차와 무인차 대책만 잘 세워도 다시 경제붐 일어난다. 관광객 안받아도 된다.

    5) 외교통일
    한중일 대화해전략으로 가야 한다. 서세동점의 시대에서 동세서점의 시대로 갈아타야 한다. 우리가 중심잡고 제대로 가주면 미국은 눈치보다가 이쪽에 붙는다. 어느 시대든 그 시대의 핵심을 장악 나라가 다먹게 되어 있다. AI시대는 반도체다. 반도체를 장악한 동북아가 세계를 지배한다. 미국의 설계, 일본의 장비, 한국의 제조, 중국의 노동력으로 완벽하다. 

    입만 벌려도 목구멍에 떡이 들어와 있다. 한중일 대화해에 북일수교로 가면 미국도 북한과 화해할 수밖에 없다. 아베는 진작부터 북한과 수교하려고 했다. 그전에 탈아입구로 빠져나간 일본을 다시 아시아의 일원으로 원대복귀 시켜야 한다. 과거사문제는 억지사과 받기 필요없다. 그건 원래 해결되지 않는 것이며 해결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 경제가 답을 낸다.

    우리가 일본보다 잘 살아야 위안부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독일놈들도 미국이 보호자로 있는 유태인에게만 사과할 뿐 힘 없는 아프리카는 생까고 가난한 동유럽에 대해서는 개무시했다. 집시 50만 학살은 이슈도 안 된다. 

    오바마처럼 약점이 없는 인물이 힘든 겁니다. 트럼프 같은 헐랭이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약체 대통령이 있을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먹어야 합니다.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한국에게만 주어진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야말로 핵심을 잡았고 승기를 잡은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미국은 탈유럽해서 아시아에 붙어야 합니다. 그게 트럼프가 사는 길입니다. 오바마의 아시아 중시정책은 아시아 분열시켜 각개격파하는 말려죽이기 정책입니다. 그게 끝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