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식님도 늘 하는 이야기지만 경제는 내버려두는게 상책이다. 가만 놔두면 되는데 정치권은
늘 경제를 집적거려왔다. 그 결과로 경제는 늘 죽어왔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자.
노태우의 주택 200만호 건설 경제 죽이기, 김영삼의 농어촌 대책 40조 풀어서 경제 골병들게 하기, 김영삼의 해외여행 자유화로 경제 말아먹기, 김영삼의 신경제 100일 작전 기습적으로 경제 죽이기, 김영삼의 금융실명제로 경제 숨통 끊기.. 그 외에도 무수히 많다.
경제는 자기 흐름을 가지고 있다. 상처가 나도 자기가 스스로 치유한다. 외풍을 타면 그 흐름은 왜곡되고 순환은 차단되고 자정능력을 상실한다. 경제는 죽는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집요하게 경제를 죽이려 한다.
왜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가 아주 결단나고 말기 때문이다. 주택 200만호 건설 안하면 경제는 살겠지만 대신 집없는 서민이 죽어난다. 농어촌에 40조 안풀면 경제는 좋겠지만 대신 농어민이 폭동을 일으킨다.
정리하자. 정치가 경제를 살린다는 환상이야말로 단군 이래 최대의 거짓말이다. 역사이래 정치는 경제를 살린 적이 없다. 특히 민생경제 운운하는 박근혜식 경제타령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정치권은 가만 있는게 돕는거다. 국회의원이 무슨 헛소리를 늘어놔서 경제가 살아난 일은 단 한번도 없다. 국회의원은 노는게 돕는거다. 제발 좀 놀아라. 니들이 일하면 나라가 망한다.(이래뵈도 내가 전공이 경제학이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정치가 하는 일은 경제의 근간이 죽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쥐어짜는 것이다. 무엇을? 경제를! 쥐어짜서 어쩌자는 것인가? 그 남는 국물을 서민에게도 좀 퍼주고 농어민에게도 좀 나눠주고 하는 것이다.
경제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백성이 살고봐야 할 일이 아닌가? 농어민이 다죽고 서민이 다 죽은 뒤에 경제가 살면 뭐하나?
우리는 하나의 환상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잘 해서 경제를 살린다는 환상 말이다. 거짓이다. 정부의 모든 정책은 100프로 경제죽이기다. 그럼에도 정부가 정책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다. 금융실명제는 명백히 경제를 죽이고 IMF의 한 원인이 되었지만 그래도 해야한다. 나라가 죽고 난 뒤에 경제가 살면 뭐하나?
박근혜가 먹고사는 문제 운운하는 것, 정동영이 민생경제 타령하는 것 다 거짓말이다. 경제는 경제인에게 맡기고 정치인은 정치를 하는 것이 맞다. 정치의 최선은 경제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다.
정치가 할 일은 시장 벌어오기
대신 정치권은 경제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시장을 줄 수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와 수교해서 새로운 시장을 얻어오는 걸로 만회했다. 지금 노대통령이 해외를 순방하고 있다. 시장을 벌어오자는 것이다.
미국 압박해서 개성공단에서 노트북이라도 쓸수 있게 해야한다. 쪽팔리는 애걸이지만 그래도 해야한다. 왜? 북한이라는 잠재력있는 시장을 얻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노동력이라는 자원은 가지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결론적으로.. 참여정부는 경제를 잘해왔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이라는 경제죽이기를 안했기 때문이다. 시장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내버려둔 것이다. 5프로 성장이면 할만큼 한 거다.
이제는 복지로 풀 때이다
그런데도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다른데 있다.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첫째 민주화 과정에서 일제히 욕구가 분출한 것, 둘째 신자유주의의 후폭풍. 세째 신경제의 고용없는 성장 때문이다.
이런건 복지로 풀어야 한다. 무턱대고 경제를 살리자는 ‘경제 깝치기’는 잘못된 것이다. 경제는 가만 놔두라. 성장을 줄이더라도 복지를 늘리고 욕구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이다. 사회의 모든 갈등을 경제성장이라는 ‘진통제 주사’ 한방으로 달래려 드는 경제만병통치의 허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막말로.. 한국인은 집안문제도 경제로 풀려고 한다. 예컨대 이런거다.
‘노후가 걱정된다. 국민연금 못믿겠다. 경제만 잘 풀리면 돈 많이 벌고, 돈 벌어서 과외시키면 돌머리 자녀도 일류대학 보낼 수 있다. 노후는 일류대학 나온 자녀에게 의존하면 된다.’
허상이다. 머리 나쁜 자녀는 포기해라. 과외시킬 돈 있으면 그 돈으로 그냥 여행이나 다니는게 낫다. 여유를 갖고 살자는 말이다.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 삶의 질을 추구할 때가 되었다.
[이 글은 어제 데일리 서프라이즈에 쓴 글의 속편 격입니다. 아래 덧붙입니다.]
조중동의 노숙자 타령
서울역 앞에 노숙자가 즐비하다. 전두환 때가 차라리 좋았지 싶으다. 그때 그 시절에는 거리에 노숙자가 없었다. 그 시절 노숙자들은 형제복지원에서 노예노동의 복지(?)를 만끽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관이 노숙자 한 사람을 복지시설에 인계하면 대략 1만원 가량을 받았다. 라면 한개 50원 하던 시절에 1만원은 큰 돈이다. 경찰들에게 노숙자 사냥은 길바닥에서 현찰줍기와 같았다.
노숙자를 인계받은 요양원은 설사 수용자가 가족이 있다해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어 보통 한 두달은 시설에다 잡아놓는다. 한달을 채워야 국가에서 두당 얼마씩 나오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경기 때문에 노숙자가 많아졌다는 식의 보도가 연일 신문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조중동이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니 흐뭇하다. 그러나 노숙자가 없어서 좋았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말은 설마 아닐테지.
노무현정부를 씹기 위해서라면 그토록 경멸해왔던 노숙자들에게도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조중동의 뻔뻔함에 박수를 보내야 하나 어째야 하나.
5프로가 적은 성장인가?
대선 전에 이회창은 6프로 성장을 공약한 바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5프로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나라가 결단이라도 났다는 식이다. 이회창의 약속에 단 1프로 미치지 못했다고 말이다.
유가는 오르고 가계부채와 카드대란은 여전하다. 오늘도 조중동은 경제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렇듯 불리한 환경 속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선방한 것 아닌가? 무엇이 문제인가? 욕심이 문제다.
한국인의 욕심은 끝간데를 모른다 싶다.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과 비교해도 그렇다. 한국인들이 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평수의 집에 살고 차를 굴려도 황소만한 큰 차를 굴린다. 누구를 탓할 일인가?
기를 쓰고 강남에 입성하려 드는 것도 그렇다. 수능이다 교육문제다 하는 이야기들도 그렇다. 욕심이다. 허상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은 실패하는 것이 성공이다. 그런 식으로 아득바득 해서 노벨상 안나온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절대평가된 성적은 좀 떨어지더라도 노벨상은 나오는 나라와, 성적은 잘나오는데 노벨상은 절대로 안나오는 나라가 있다면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한국의 교육과잉 이거 기이한 한국인의 노후대책이다. 국민연금 못믿으니 대신 자녀들에 투자해 놓으면 자녀들이 내 먹여살리겠지 하는 요상한 생각이 아니겠는가? 터무니 없다.
욕심 좀 줄이자. 성질 내지 말고 살자. 화 좀 내지 마라. 언성 높이지 마라. 그래봤자 스트레스 받고 위장병이나 도질 뿐이다.
정책이 아니라 시장이 문제
7, 80년대 서구는 매년 1프로 성장을 해도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 하기사 그 때문에 영국병이라는 말도 생기고 했으나.. 그래도 몇십년을 버텼다. 그런 판인데 7, 80년대 영국수준 쯤 되는 한국이 5프로 성장이면 기적이 아닌가?
영국병이라면 게으런 영국인들이 놀다가 대처할멈의 따끔한 회초리를 맞고 개과천선하여 미친듯이 일하더니 경제를 살려냈다는 미담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천만에.
한때 유럽의 낙제생이었던 스페인이나 아일랜드의 기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다. 경제를 잘 운용해서가 아니다. 그들이 게을렀거나 혹은 부지런했기 때문도 아니다. 문제는 시장이다.
시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그들은 민주화 등 몇가지 이유로 시장에 편입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시장에 편입된 것이다. 영국병도 마찬가지다. 고립되어 시장에서 이탈했던 것을 대처가 도로 시장에 편입시킨거 뿐이다.
동유럽의 급성장도 마찬가지다. 누구 덕분도 아니다. 단지 시장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80년대 우리나라가 중국, 러시아와 수교하여 북방시장을 개척한 것은 냉전해소 덕분이긴 하지만 큰 성과다. 바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
경제 깝치기가 독이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전국민적인 ‘경제 깝치기’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깝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한나라당에 조중동은 물론하고 민노당도 가만있지 않는다. 심지어 서프에도 깝치기가 만연해 있다.
가계부채? 카드대란? 비싼 수업료 내고 배우는 거다. 수업료를 비싸게 냈는데 설마 배운게 없겠는가?
5프로 성장.. 딱 맞게 했다고 본다. 노무현대통령이 지금 각국을 순방하고 있다. 뭣하러? 시장을 벌자는 것이다. 어렵더라도 시장은 벌어야 한다. 신통찮은 경제대책 100가지 내는 거 보다 시장 하나 얻는게 낫다.
대통령의 일관된 기조는 적어도 시장은 다치지 않겠다는 거다.(물론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 재벌의 아전인수격인 시장논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예컨대.. 시장을 얻기 위해서는 일본과도 감정 풀고 좀 터놓고 지내자 뭐 이런 거다.
지난해 굽신했던 미국에 가서 이번에는 큰 소리 좀 치고 있는데 다 이유가 있다. 지난해 대통령은 만나는 사람마다 물었다고 한다. 미국이 한국경제에 어떤 보복을 할수 있는가 하고.
미국 선거도 끝났고 하니 이제 대책이 섰다는 거다. 부시의 수를 다 읽었다는 뜻 아니겠는가? 개성공단에서 노트북 좀 쓰겠다는데 미국이 기를 쓰고 방해할 필요는 없다는 뭐 그런거 아니겠는가?
민주화 좋다는 거 뭔가? 그동안 정치적 이유로 소원했던 남미쪽도 좀 뚫어보고 오일달러로 벌고 있는 중동이나 러시아쪽도 한번 알아보고 이런거 아니겠는가? 나는 대통령께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
노태우의 주택 200만호 건설 경제 죽이기, 김영삼의 농어촌 대책 40조 풀어서 경제 골병들게 하기, 김영삼의 해외여행 자유화로 경제 말아먹기, 김영삼의 신경제 100일 작전 기습적으로 경제 죽이기, 김영삼의 금융실명제로 경제 숨통 끊기.. 그 외에도 무수히 많다.
경제는 자기 흐름을 가지고 있다. 상처가 나도 자기가 스스로 치유한다. 외풍을 타면 그 흐름은 왜곡되고 순환은 차단되고 자정능력을 상실한다. 경제는 죽는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집요하게 경제를 죽이려 한다.
왜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가 아주 결단나고 말기 때문이다. 주택 200만호 건설 안하면 경제는 살겠지만 대신 집없는 서민이 죽어난다. 농어촌에 40조 안풀면 경제는 좋겠지만 대신 농어민이 폭동을 일으킨다.
정리하자. 정치가 경제를 살린다는 환상이야말로 단군 이래 최대의 거짓말이다. 역사이래 정치는 경제를 살린 적이 없다. 특히 민생경제 운운하는 박근혜식 경제타령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정치권은 가만 있는게 돕는거다. 국회의원이 무슨 헛소리를 늘어놔서 경제가 살아난 일은 단 한번도 없다. 국회의원은 노는게 돕는거다. 제발 좀 놀아라. 니들이 일하면 나라가 망한다.(이래뵈도 내가 전공이 경제학이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정치가 하는 일은 경제의 근간이 죽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쥐어짜는 것이다. 무엇을? 경제를! 쥐어짜서 어쩌자는 것인가? 그 남는 국물을 서민에게도 좀 퍼주고 농어민에게도 좀 나눠주고 하는 것이다.
경제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백성이 살고봐야 할 일이 아닌가? 농어민이 다죽고 서민이 다 죽은 뒤에 경제가 살면 뭐하나?
우리는 하나의 환상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잘 해서 경제를 살린다는 환상 말이다. 거짓이다. 정부의 모든 정책은 100프로 경제죽이기다. 그럼에도 정부가 정책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다. 금융실명제는 명백히 경제를 죽이고 IMF의 한 원인이 되었지만 그래도 해야한다. 나라가 죽고 난 뒤에 경제가 살면 뭐하나?
박근혜가 먹고사는 문제 운운하는 것, 정동영이 민생경제 타령하는 것 다 거짓말이다. 경제는 경제인에게 맡기고 정치인은 정치를 하는 것이 맞다. 정치의 최선은 경제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다.
정치가 할 일은 시장 벌어오기
대신 정치권은 경제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시장을 줄 수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와 수교해서 새로운 시장을 얻어오는 걸로 만회했다. 지금 노대통령이 해외를 순방하고 있다. 시장을 벌어오자는 것이다.
미국 압박해서 개성공단에서 노트북이라도 쓸수 있게 해야한다. 쪽팔리는 애걸이지만 그래도 해야한다. 왜? 북한이라는 잠재력있는 시장을 얻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노동력이라는 자원은 가지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결론적으로.. 참여정부는 경제를 잘해왔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이라는 경제죽이기를 안했기 때문이다. 시장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내버려둔 것이다. 5프로 성장이면 할만큼 한 거다.
이제는 복지로 풀 때이다
그런데도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다른데 있다.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첫째 민주화 과정에서 일제히 욕구가 분출한 것, 둘째 신자유주의의 후폭풍. 세째 신경제의 고용없는 성장 때문이다.
이런건 복지로 풀어야 한다. 무턱대고 경제를 살리자는 ‘경제 깝치기’는 잘못된 것이다. 경제는 가만 놔두라. 성장을 줄이더라도 복지를 늘리고 욕구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이다. 사회의 모든 갈등을 경제성장이라는 ‘진통제 주사’ 한방으로 달래려 드는 경제만병통치의 허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막말로.. 한국인은 집안문제도 경제로 풀려고 한다. 예컨대 이런거다.
‘노후가 걱정된다. 국민연금 못믿겠다. 경제만 잘 풀리면 돈 많이 벌고, 돈 벌어서 과외시키면 돌머리 자녀도 일류대학 보낼 수 있다. 노후는 일류대학 나온 자녀에게 의존하면 된다.’
허상이다. 머리 나쁜 자녀는 포기해라. 과외시킬 돈 있으면 그 돈으로 그냥 여행이나 다니는게 낫다. 여유를 갖고 살자는 말이다.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 삶의 질을 추구할 때가 되었다.
[이 글은 어제 데일리 서프라이즈에 쓴 글의 속편 격입니다. 아래 덧붙입니다.]
조중동의 노숙자 타령
서울역 앞에 노숙자가 즐비하다. 전두환 때가 차라리 좋았지 싶으다. 그때 그 시절에는 거리에 노숙자가 없었다. 그 시절 노숙자들은 형제복지원에서 노예노동의 복지(?)를 만끽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관이 노숙자 한 사람을 복지시설에 인계하면 대략 1만원 가량을 받았다. 라면 한개 50원 하던 시절에 1만원은 큰 돈이다. 경찰들에게 노숙자 사냥은 길바닥에서 현찰줍기와 같았다.
노숙자를 인계받은 요양원은 설사 수용자가 가족이 있다해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어 보통 한 두달은 시설에다 잡아놓는다. 한달을 채워야 국가에서 두당 얼마씩 나오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경기 때문에 노숙자가 많아졌다는 식의 보도가 연일 신문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조중동이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니 흐뭇하다. 그러나 노숙자가 없어서 좋았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말은 설마 아닐테지.
노무현정부를 씹기 위해서라면 그토록 경멸해왔던 노숙자들에게도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조중동의 뻔뻔함에 박수를 보내야 하나 어째야 하나.
5프로가 적은 성장인가?
대선 전에 이회창은 6프로 성장을 공약한 바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5프로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나라가 결단이라도 났다는 식이다. 이회창의 약속에 단 1프로 미치지 못했다고 말이다.
유가는 오르고 가계부채와 카드대란은 여전하다. 오늘도 조중동은 경제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렇듯 불리한 환경 속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선방한 것 아닌가? 무엇이 문제인가? 욕심이 문제다.
한국인의 욕심은 끝간데를 모른다 싶다.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과 비교해도 그렇다. 한국인들이 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평수의 집에 살고 차를 굴려도 황소만한 큰 차를 굴린다. 누구를 탓할 일인가?
기를 쓰고 강남에 입성하려 드는 것도 그렇다. 수능이다 교육문제다 하는 이야기들도 그렇다. 욕심이다. 허상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은 실패하는 것이 성공이다. 그런 식으로 아득바득 해서 노벨상 안나온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절대평가된 성적은 좀 떨어지더라도 노벨상은 나오는 나라와, 성적은 잘나오는데 노벨상은 절대로 안나오는 나라가 있다면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한국의 교육과잉 이거 기이한 한국인의 노후대책이다. 국민연금 못믿으니 대신 자녀들에 투자해 놓으면 자녀들이 내 먹여살리겠지 하는 요상한 생각이 아니겠는가? 터무니 없다.
욕심 좀 줄이자. 성질 내지 말고 살자. 화 좀 내지 마라. 언성 높이지 마라. 그래봤자 스트레스 받고 위장병이나 도질 뿐이다.
정책이 아니라 시장이 문제
7, 80년대 서구는 매년 1프로 성장을 해도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 하기사 그 때문에 영국병이라는 말도 생기고 했으나.. 그래도 몇십년을 버텼다. 그런 판인데 7, 80년대 영국수준 쯤 되는 한국이 5프로 성장이면 기적이 아닌가?
영국병이라면 게으런 영국인들이 놀다가 대처할멈의 따끔한 회초리를 맞고 개과천선하여 미친듯이 일하더니 경제를 살려냈다는 미담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천만에.
한때 유럽의 낙제생이었던 스페인이나 아일랜드의 기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다. 경제를 잘 운용해서가 아니다. 그들이 게을렀거나 혹은 부지런했기 때문도 아니다. 문제는 시장이다.
시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그들은 민주화 등 몇가지 이유로 시장에 편입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시장에 편입된 것이다. 영국병도 마찬가지다. 고립되어 시장에서 이탈했던 것을 대처가 도로 시장에 편입시킨거 뿐이다.
동유럽의 급성장도 마찬가지다. 누구 덕분도 아니다. 단지 시장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80년대 우리나라가 중국, 러시아와 수교하여 북방시장을 개척한 것은 냉전해소 덕분이긴 하지만 큰 성과다. 바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
경제 깝치기가 독이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전국민적인 ‘경제 깝치기’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깝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한나라당에 조중동은 물론하고 민노당도 가만있지 않는다. 심지어 서프에도 깝치기가 만연해 있다.
가계부채? 카드대란? 비싼 수업료 내고 배우는 거다. 수업료를 비싸게 냈는데 설마 배운게 없겠는가?
5프로 성장.. 딱 맞게 했다고 본다. 노무현대통령이 지금 각국을 순방하고 있다. 뭣하러? 시장을 벌자는 것이다. 어렵더라도 시장은 벌어야 한다. 신통찮은 경제대책 100가지 내는 거 보다 시장 하나 얻는게 낫다.
대통령의 일관된 기조는 적어도 시장은 다치지 않겠다는 거다.(물론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 재벌의 아전인수격인 시장논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예컨대.. 시장을 얻기 위해서는 일본과도 감정 풀고 좀 터놓고 지내자 뭐 이런 거다.
지난해 굽신했던 미국에 가서 이번에는 큰 소리 좀 치고 있는데 다 이유가 있다. 지난해 대통령은 만나는 사람마다 물었다고 한다. 미국이 한국경제에 어떤 보복을 할수 있는가 하고.
미국 선거도 끝났고 하니 이제 대책이 섰다는 거다. 부시의 수를 다 읽었다는 뜻 아니겠는가? 개성공단에서 노트북 좀 쓰겠다는데 미국이 기를 쓰고 방해할 필요는 없다는 뭐 그런거 아니겠는가?
민주화 좋다는 거 뭔가? 그동안 정치적 이유로 소원했던 남미쪽도 좀 뚫어보고 오일달러로 벌고 있는 중동이나 러시아쪽도 한번 알아보고 이런거 아니겠는가? 나는 대통령께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