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피지기라야 백전백승일 것이다. 냉철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슬프게도 우리의 본실력이 드러나고 말았다. 맡은 일을
무리없이 진행하고 슬기롭게 마무리짓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국민들 앞에 무능한 조직으로 비쳐지고 말았다. 이 점 중요하다.
2002년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한 이유는? 무능한 이회창의 홍보팀에 비해 우리의 홍보가 단연 압도적이었다. 그들보다 우리가 더 유능한 조직으로 유권자들에게 비쳐졌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방법은 하나 뿐이다. 이제부터 우리가 더 유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어떻게? 내부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진 이유를 알면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졌다. 왜 졌는가? 미친 헌재넘들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내부의 잘못은 없는가? 있다. 우리에게는 적어도 두가지 잘못이 있다.
첫째는 홍보에서 졌다. 2002년 대선 때 이회창을 박살냈던 막강 홍보팀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라져 버렸다. 지난 총선 때도 그랬다.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까놓고 말해서 총선때 우리당이 한 일이 뭐 있나?
대선 때 보여줬던 그 화려한 초식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다른거 없다. 팀이 해산된 것이다. 가능하다면 대선 때의 그 팀들을 다시 불러모아야 한다.
그 팀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니다. 민주당으로 가버린 것도 아니다. 어딘가에 숨어 울면서 라면먹고 있다.
우리의 홍보역량이 아주 부족한 것은 아니다. 라이브이즈만 해도 다가오는 싸움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용자원이 될 수 있다. 라이브이즈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질 전력이다.
그러나 지금 참정연 사무실 한칸을 빌어 라면먹는 형편이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자칭 청와대 실세라 주장하는 작자 중에 모가지를 틀어 버리고 싶은 인간이 한넘 있지만 그넘도 지금은 엎어졌기에 참기로 한다.
이해찬총리에 기대한다
두 번째 잘못은 관료장악의 실패에 있다. 지혜로웠던 강금실장관은 왜 나가야만 했는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관료와의 마찰부분이 크다. 송광수 검찰총장 이넘부터 교묘한 방법으로 항명하고 방해했다.
강장관은 결국 간교한 관료들의 견제와 복지부동을 막아내지 못했다. 먹물의 가면님이 틈만 나면 말씀하시는 기득권 프리메이슨의 중핵이 송광수들을 비롯한 관료세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총리께서 큰 일 한번 하셔야 한다. 내부의 적을 소탕하지 않으면 안된다.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피의 숙청이 필요하다.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말 안듣는 넘은 싸그리 청소해야 한다.
실사구시님의 글이 주목받지 못하고 묻혀진 것이 아쉽기로 부분 편집하여 인용한다.
당을 통해 정부관료 인적 구성를 개혁해야 한다
-실사구시-
대선 직후 노무현 당선자는 양평 한화 콘도에서 열린 워크샵에서 최대한 당직자들을 정부에 등용할 것을 약속하였다. 엽관인사라는 비판이 있겠지만 그것이 정당정치의 원리에 맞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래야만 정당에 유능한 인재가 모이고 정당은 능동적인 정부 관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관 등 윗대가리만 바꾼다고 관료가 움직여 주지 않는다고도 했다. 위에서 지시해봐야 한두다리 내려오는 동안 예예 하면서 흐지부지 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새정부 출범 후 민주당인사들이 철저하게 물을 먹는 현상이 발생했다. 선거 1등 공신인 추미애, 김경재가 이 과정에서 틀어진 것이다.
노무현후보의 인기가 바닥이었을 때 당직자의 80% 정도는 선거를 포기하고 정몽준이나 기웃거렸다. 이때 노무현 후보를 위해 일한 당직자는 몇명 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들조차 거의 물을 먹고 야당시절 얼굴도 못보던 시민단체, 교수출신들이 청와대와 행정부로 들어간 것이다.(한나라당 보좌관 출신들도 있다는 소문을 듣고 피가 거꾸로 섰다. )
그러나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큰 그림을 그리려는 노대통령의 구상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지켜보기로 했다. 그때 필자는 김경재의원을 설득하려고 찾아간 적이 있다. 그러나 그가 워낙 심사가 뒤틀려 있어서 말도 못 꺼내고 나왔다.
다른건 그렇다 치고 현장에서 뛰는 실무진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 대선 때 홍보 광고물 만드느라 몇날 밤을 집에도 못들어가며 애쓴 홍보본부 당직자들은 당이나 청와대로 들어가야 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카페도 차렸다는데, 그 팀들이 당과 행정부로 들어가 총선홍보를 했으면 170석 압승이 무났했을 것이고, 행정수도이전 홍보를 했으면 일이 이 지경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총선후 이해찬의원은 총리에 기용되고 김근태, 정동영, 정동채 의원 등은 장관에 기용되었다. 노무현대통령은 당 인사를 중용하겠다고 말한 바를 지킨 것이다. 추미애, 김경재도 1년만 더 참았으면 지금 법무부 장관, 문광부 장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하위 당직자들 중 실무 일을 했던 사람이 관료로 발탁되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필자는 대선후 정치권에 발을 끊고 생업에만 종사했으므로 그 후 사정은 잘 모른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왈가왈부할 입장도 아니다. 그러나 노대통령 스스로가 말한 당 출신 실무인사의 정부관료 채용정책은 꼭 추진을 해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 있다.
관료들의 복지부동이 문제다
김대중 정부 초창기였다. 일부 사람들의 의료보험료가 갑자기 몇배나 뛰는 일이 발생했다. 의료보험료 산정방식이 바뀐 것이다. 자가용 소유여부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공식을 적용했다고 한다.
보험공단은 법대로 집행을 한 것이라고 하면 그만일 것이다. 그러나 그 통지서를 받아본 국민들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인가? 그 분노는 고스란히 김대중대통령이 뒤집어 썼다.
필자는 공무원과 교수들을 싫어한다. 소위 먹물들이다. 그들은 법규대로 하면 그만이고, 법규를 만드는 사람은 원칙대로 하면 그만이다. 뭐가 원칙인지.. 정말 그들은 소비자인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공무원들의 이런 정신 상태에서 나온 결과가 의료보험 정책이요, 국민연금 제도요, 김대중 정부의 민심이반의 결정타였던 의약분업이었다. 물론 이 정책들은 마땅히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었다.
김대중대통령은 당장은 좋은 소리 못듣더라도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중간에서 집행하는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고객인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없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결국은 대통령이 욕을 먹는다. 좋은일 하고도 욕만 진탕 먹는다.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진실을 호도하고 좋아라고 부채질만 한다. 이것이 국민의 정부 5년간 되풀이 된 일이다.
이번 행정수도 이전 사업도 정부는 똑같은 실패를 거듭했다. 최용식 선생님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신행정수도 기획단은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아니 설득하려는 노력을 했는지조차 의문이다.
기껏해야 "서울 멕시코시티만도 못하다"라는 수준 낮은 카피를 지하철에 실어 욕만 먹은 것 말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대선 때 홍보기획 능력의 반만 발휘했어도 이 지경은 아니었을 것이다. 국토의 균형 발전으로 서울과 지방이 함께 사는 희망찬 내일의 비전을 보여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못했다. 조중동에 끌려만 다니고, 대통령 혼자 고군분투했다. (다행이 최근에는 총리도 가세 했지만)
결론부터 말하겠다. 지금의 공무원 조직으로는 어떤 개혁도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 아무리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중간조직인 관료들이 이를 진심으로 따라주지 않으면 실패는 불가피하다.
여태까지는 대통령과 소수 스타플레이어의 활약으로 커다란 정치적 과제들을 해결하여 왔다. 이제 총체적인 시스템의 정비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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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앞에 무능한 조직으로 비쳐지고 말았다. 이 점 중요하다.
2002년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한 이유는? 무능한 이회창의 홍보팀에 비해 우리의 홍보가 단연 압도적이었다. 그들보다 우리가 더 유능한 조직으로 유권자들에게 비쳐졌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방법은 하나 뿐이다. 이제부터 우리가 더 유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어떻게? 내부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진 이유를 알면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졌다. 왜 졌는가? 미친 헌재넘들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내부의 잘못은 없는가? 있다. 우리에게는 적어도 두가지 잘못이 있다.
첫째는 홍보에서 졌다. 2002년 대선 때 이회창을 박살냈던 막강 홍보팀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라져 버렸다. 지난 총선 때도 그랬다.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까놓고 말해서 총선때 우리당이 한 일이 뭐 있나?
대선 때 보여줬던 그 화려한 초식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다른거 없다. 팀이 해산된 것이다. 가능하다면 대선 때의 그 팀들을 다시 불러모아야 한다.
그 팀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니다. 민주당으로 가버린 것도 아니다. 어딘가에 숨어 울면서 라면먹고 있다.
우리의 홍보역량이 아주 부족한 것은 아니다. 라이브이즈만 해도 다가오는 싸움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용자원이 될 수 있다. 라이브이즈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질 전력이다.
그러나 지금 참정연 사무실 한칸을 빌어 라면먹는 형편이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자칭 청와대 실세라 주장하는 작자 중에 모가지를 틀어 버리고 싶은 인간이 한넘 있지만 그넘도 지금은 엎어졌기에 참기로 한다.
이해찬총리에 기대한다
두 번째 잘못은 관료장악의 실패에 있다. 지혜로웠던 강금실장관은 왜 나가야만 했는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관료와의 마찰부분이 크다. 송광수 검찰총장 이넘부터 교묘한 방법으로 항명하고 방해했다.
강장관은 결국 간교한 관료들의 견제와 복지부동을 막아내지 못했다. 먹물의 가면님이 틈만 나면 말씀하시는 기득권 프리메이슨의 중핵이 송광수들을 비롯한 관료세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총리께서 큰 일 한번 하셔야 한다. 내부의 적을 소탕하지 않으면 안된다.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피의 숙청이 필요하다.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말 안듣는 넘은 싸그리 청소해야 한다.
실사구시님의 글이 주목받지 못하고 묻혀진 것이 아쉽기로 부분 편집하여 인용한다.
당을 통해 정부관료 인적 구성를 개혁해야 한다
-실사구시-
대선 직후 노무현 당선자는 양평 한화 콘도에서 열린 워크샵에서 최대한 당직자들을 정부에 등용할 것을 약속하였다. 엽관인사라는 비판이 있겠지만 그것이 정당정치의 원리에 맞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래야만 정당에 유능한 인재가 모이고 정당은 능동적인 정부 관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관 등 윗대가리만 바꾼다고 관료가 움직여 주지 않는다고도 했다. 위에서 지시해봐야 한두다리 내려오는 동안 예예 하면서 흐지부지 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새정부 출범 후 민주당인사들이 철저하게 물을 먹는 현상이 발생했다. 선거 1등 공신인 추미애, 김경재가 이 과정에서 틀어진 것이다.
노무현후보의 인기가 바닥이었을 때 당직자의 80% 정도는 선거를 포기하고 정몽준이나 기웃거렸다. 이때 노무현 후보를 위해 일한 당직자는 몇명 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들조차 거의 물을 먹고 야당시절 얼굴도 못보던 시민단체, 교수출신들이 청와대와 행정부로 들어간 것이다.(한나라당 보좌관 출신들도 있다는 소문을 듣고 피가 거꾸로 섰다. )
그러나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큰 그림을 그리려는 노대통령의 구상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지켜보기로 했다. 그때 필자는 김경재의원을 설득하려고 찾아간 적이 있다. 그러나 그가 워낙 심사가 뒤틀려 있어서 말도 못 꺼내고 나왔다.
다른건 그렇다 치고 현장에서 뛰는 실무진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 대선 때 홍보 광고물 만드느라 몇날 밤을 집에도 못들어가며 애쓴 홍보본부 당직자들은 당이나 청와대로 들어가야 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카페도 차렸다는데, 그 팀들이 당과 행정부로 들어가 총선홍보를 했으면 170석 압승이 무났했을 것이고, 행정수도이전 홍보를 했으면 일이 이 지경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총선후 이해찬의원은 총리에 기용되고 김근태, 정동영, 정동채 의원 등은 장관에 기용되었다. 노무현대통령은 당 인사를 중용하겠다고 말한 바를 지킨 것이다. 추미애, 김경재도 1년만 더 참았으면 지금 법무부 장관, 문광부 장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하위 당직자들 중 실무 일을 했던 사람이 관료로 발탁되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필자는 대선후 정치권에 발을 끊고 생업에만 종사했으므로 그 후 사정은 잘 모른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왈가왈부할 입장도 아니다. 그러나 노대통령 스스로가 말한 당 출신 실무인사의 정부관료 채용정책은 꼭 추진을 해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 있다.
관료들의 복지부동이 문제다
김대중 정부 초창기였다. 일부 사람들의 의료보험료가 갑자기 몇배나 뛰는 일이 발생했다. 의료보험료 산정방식이 바뀐 것이다. 자가용 소유여부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공식을 적용했다고 한다.
보험공단은 법대로 집행을 한 것이라고 하면 그만일 것이다. 그러나 그 통지서를 받아본 국민들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인가? 그 분노는 고스란히 김대중대통령이 뒤집어 썼다.
필자는 공무원과 교수들을 싫어한다. 소위 먹물들이다. 그들은 법규대로 하면 그만이고, 법규를 만드는 사람은 원칙대로 하면 그만이다. 뭐가 원칙인지.. 정말 그들은 소비자인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공무원들의 이런 정신 상태에서 나온 결과가 의료보험 정책이요, 국민연금 제도요, 김대중 정부의 민심이반의 결정타였던 의약분업이었다. 물론 이 정책들은 마땅히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었다.
김대중대통령은 당장은 좋은 소리 못듣더라도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중간에서 집행하는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고객인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없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결국은 대통령이 욕을 먹는다. 좋은일 하고도 욕만 진탕 먹는다.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진실을 호도하고 좋아라고 부채질만 한다. 이것이 국민의 정부 5년간 되풀이 된 일이다.
이번 행정수도 이전 사업도 정부는 똑같은 실패를 거듭했다. 최용식 선생님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신행정수도 기획단은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아니 설득하려는 노력을 했는지조차 의문이다.
기껏해야 "서울 멕시코시티만도 못하다"라는 수준 낮은 카피를 지하철에 실어 욕만 먹은 것 말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대선 때 홍보기획 능력의 반만 발휘했어도 이 지경은 아니었을 것이다. 국토의 균형 발전으로 서울과 지방이 함께 사는 희망찬 내일의 비전을 보여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못했다. 조중동에 끌려만 다니고, 대통령 혼자 고군분투했다. (다행이 최근에는 총리도 가세 했지만)
결론부터 말하겠다. 지금의 공무원 조직으로는 어떤 개혁도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 아무리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중간조직인 관료들이 이를 진심으로 따라주지 않으면 실패는 불가피하다.
여태까지는 대통령과 소수 스타플레이어의 활약으로 커다란 정치적 과제들을 해결하여 왔다. 이제 총체적인 시스템의 정비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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