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근본

   
    유시민이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대서 하는 말이지만 경제의 본질은 생산력에 있다.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대개 개소리다. 프레임 걸어서 어떻게 수를 내보려는 수작이다. 진보든 보수든 정치적 프레임을 탈피하고 냉정하게 진실을 보아야 한다. 생산력이 되는 나라는 세계에 다섯 나라가 있는데 미중독일한이다. 

    나머지는 묻어가는 주제에 무슨 수를 써도 답이 없다. 생산력이 없는 주제에 재정정책이든 금리정책이든 환율정책이든 반짝효과에 불과하다. 그 생산력을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게 문제다. 세계경제의 본질문제는 무슨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생산력에서 밀린 것이다. 물론 세부를 들여다보면 많은 부분이 있다. 

    인구증가나 자원개발이나 영토확장도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 역시 생산력의 하위 분야다. 넓게 보면 생산력이다. 시장확대도 중요하다. 생산력의 발전이 멈췄을 때는 시장확대를 통해 배후지를 확대하고 규모를 실현하면 된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경제는 오로지 생산력 증대에 달렸다. 

    생산력을 고정된 상수로 놓고 정책으로 몸부림을 치는 것은 사실이지 우스운 것이다. 물론 금리, 재정, 환율을 운용하는 정책도 기능하지만 생산력이라는 본질에 앞서지 않는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말하는 경제학자가 없다. 생산력이 경제의 제 1 원인이고 생산력, 인구증가, 시장확대가 경제발전의 3요소쯤 된다. 

    자원이나 지정학적 구조나 기후나 국가체제나 기타 등등이 있겠지만 다 생산력에 포함되는 것이고 인구증가와 시장확대는 중요하므로 따로 빼서 봐야 한다. 물론 이것도 생산력에 포함된다. 경제학자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는 이유는 생산력의 증대는 기업과 민간의 역할이고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인구도, 자원도, 시장도, 배후지도 생산력에 포함된다. 그런데 상당 부분 정치의 영역이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정치가 경제다. 박정희 이래 한국경제는 민간이 아니라 정부가 떠밀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런데 박정희를 추종하는 자한당은 민간을 강조하고 정부를 까기에 여념이 없다.

    정치가 잘하고 정부가 잘해야 경제가 잘된다. 물론 정부의 규제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생산력의 증대 방향에 정부가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저금리 시대에 세계경제가 백약이 무효한 시대에 접어든 것이 아니고 단순히 생산력 경쟁에서 중국에 밀린 것이다. 인정하자.

    그냥 유럽이 중국에 진 것이다. 서구는 왜 중국에 졌을까? 이 사진을 보면 된다. 중국 노동자의 근면성은 세계가 알아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뉴스가 구한말부터 있었다는 점이다. 독립문도 청나라 노동자가 지었다. 석공은 조선 노동자가 맡았고. 청나라 노동자가 너무 열심히 일해서 만보산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일 안 하는 조선인 노동자가 보기에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밤낮으로 일만 하는 중국인 노동자와 경쟁이 안 된다는 좌절감 때문에 수백 명의 중국인을 학살한 것이다. 200킬로를 짊어지고 아파트 10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노동자가 중국에는 널려 있다. 경제학의 영역을 좁혀 놓고 보면 당연히 답이 없는 것이다. 

    경제학은 분명히 답이 있다. 그 답은 미중독일한 다섯 나라만 가지고 있다. 석유가 없으면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생산력이 없으면 없는 것이다. 조선왕조가 당파싸움을 하지 않고 임금이 어떻게 잘하면 잘 되었을까? 천만에. 안 되는 구조는 원래 안 된다. 일본은 금과 은을 채굴하고 도자기를 팔아 성공한 것이다.

    조선은 청에 종속되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망하는 청에 줄을 서다가 망했다. 그게 이른바 실학이라는 것이다. 큰 틀에서 정해져 있다. 망조든 거다. 아프리카나 남미는 원래 안 된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가 망하는 것은 일단 지구본을 놓고 자로 거리를 재보면 알 수 있다. 석유라도 터져야 살길이 나는 것이다. 

    브라질이 조금 되려는 것도 아마존 삼림을 파괴하고 금을 채굴한 것이다. 중국은 도시화율이 낮아서 수출이 막혀도 내수만으로도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가 있다. 미국은 근래 셰일가스를 파서 살아났다. 핵심산업을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밀지 않으면 망한다. 일본은 너무 쉽게 조선업을 포기해 버렸다.

    도크를 너무 작게 만들어서 망한 것이다. 한국은 중국에 반걸음 앞서가는 전략만 유지하면 30년 정도는 그럭저럭 유지할 수 있다. 중국은 공산당 때문에 안 된다. 박정희 경제는 스탈린을 표절한 것인데 중국경제는 스탈린노선에 반대되는 마오이즘 노선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예컨대 전기차 회사가 너무 많다.

    공유자전거도 대거 망했다. 조선소도 규모가 작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향진기업 때문이다. 사회주의는 사회가 권력을 가지는데 지역사회가 권력을 가지므로 지역마다 공장이 하나씩은 있어야 한다. 즉 자본주의 경쟁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가 작동하는 것이며 그 때문에 기업규모가 더 커지지 못한다.

    스탈린은 엘리트 혐오병에 걸려서 민중의 힘을 동원하느라 뭐든 대량화, 효율화, 단순화하는 방향을 정해서 대규모 콤비나트를 만들었다. 게다가 스탈린은 농민혐오증에도 걸려 있었다. 모택동 철학은 정확히 스탈린에 반대되는 농민주의다. 대약진운동 때 전국에 소규모 전통방법 제철소를 만들었다 망한게 그거다.

    문제는 중국이 여전히 문화혁명의 철학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그래서 도시화율이 여전히 낮다. 독일과 일본이 엘리트에 의한 소수정예 철학이라면 스탈린은 민중주의 철학으로 단순다수 철학이다. 중국은 소수분산 철학이다. 중국이 잘못된 철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한국경제가 중국에 반보 앞서갈 수 있다.

    본질은 생산력이며 생산력은 철학과 방향이 중요하다. 유럽은 본질을 놓치고 기분을 내느라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 핵심산업, 핵심기업, 핵심전략은 정부가 의도를 가지고 기업을 떠밀어서 끌고 가야 한다. 시장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기업을 적대하며 규제만 하는 것도 바보짓이다. 경제는 전쟁이다.  

    생산력의 상당 부분은 의사결정구조와 지정학적구조에서 나오며 인구는 늘려야 하고 시장은 중국이 있는 한 걱정이 없다. 중국이 모택동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산당이 망해야 모택동병을 극복할 수 있다. 남북통일이 인구를 늘리는 방법이 된다. 결국 정치를 잘해야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