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반대행동은 형사범죄다. 북한에 있다는 '반종교 선전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범죄다. 요즘은 노인이 놀이터에서 청소년을 꾸지람해도 심하면 잡혀가는 세상이다. 그거 범죄 맞다. 찬성할 자유는 있어도 반대할 자유는 없다. 물론 정치적 시위는 그 반대다. 천정부시위는 논리적으로 불성립이다. 강자가 약자에게 가하는 행동은 무조건 범죄다. 동성애자 퍼레이드는 자유이나, 집회방해는 당연히 범죄다. 반정부시위는 자유이나, 친정부시위는 당연히 범죄다. 강자냐 약자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생각의 정석 82회]

    내가 짜장을 먹겠다는데 누가 반대하여 의견을 낼 자유는 없다. 짜장이 싫으면 본인이 짬뽕을 먹으면 그만이지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참견할 수 없다. 자식이 결혼을 하겠다는데 부모가 반대할 권한은 없다. 남의 결혼에 찬반의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적이다. 빌어먹을 김수현 드라마에서는 후진국답게 그런 범죄를 태연히 조장하지만 말이다.

    소수자나 약자가 의견을 내세울 권리는 있어도 다수자나 강자가 그것을 반대할 권리는 없다. 여성이 여권을 부르짖을 권리는 있어도, 남성이 남권을 부르짖을 권리는 없다. 정부의 소수자 배려로 다수자에 속하는 사람이 역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있다. 그 경우에도 구제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 다수자에 속하는 사실 자체가 혜택이기 때문이다. 연예인이 욕먹었다고 징징댈 권리는 없다. 연예인이 된 사실 자체가 특혜이기 때문이다. 이중특혜는 불가다. 정치인이 폭로를 당하고 나서 사생활 침해를 주장할 권리는 없다. 정치인은 봉사가 의무이기 때문이다

    법률은 눈을 가리고 기계적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저간의 사정을 헤아려서 융통성있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진보적 법해석입니다. 법은 사회의 균형을 유지하는 쪽으로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법은 다 끝난 시험의 채점관이 아니라 막 출발하는 버스의 운전자입니다. 기승전결의 기에 섭니다. 위험을 예방하고 승객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강자를 억제하고 약자를 도와 균형을 유지하는게 정답입니다. 강자든 약자든 상관없이 무조건 걸리는 넘만 친다는 보수적인 법해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고도로 정밀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봉건시대의 법개념입니다. 보수적 법해석으로 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요즘은 정의의 여신이 눈을 뜨고 있습니다. 눈을 가리고 사정 안 봐주며 부자도 처벌한다가 아니라 눈을 뜨고 약자를 돕는다가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