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507_0012900847&cID=10203&pID=10200



정말 어이없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딸과 함께 자고 있던 주부를 흉기로 위협해 거실로 데리고 나온 뒤 성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주거침입강간,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징역 2년6월에 정보공개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그는 2013년 7월 부산고법에서 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9월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01년 5월 부산 금정구의 한 가정주택에 몰래 들어가 안방에서 딸과 자고 있던 B씨를 흉기로 위협해 거실로 데려나온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주택에 침입해 딸과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와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한 것은 그 범행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14.05.07 (13:40:52)

8년 + 2년 6개월이면 징역 10년 6개월 아닙니까? 

[레벨:4]고다르

2014.05.08 (20:26:03)

사건 발생일이 "2001년 5월 "인데 13년이 지난 이제서야 판결이 난건가요?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732 박그네는 쿠마리가 되고자 한다. 4 아란도 2014-05-11 2507
2731 과연 MB의 최후는? 1 배태현 2014-05-11 2266
2730 < Killing Time > image 4 아란도 2014-05-10 2339
2729 청기와집에 사는 당신만 꿈꿀 권리가 있는거 아니다. 아란도 2014-05-09 2486
2728 구조론 광주모임 2 탈춤 2014-05-09 1803
2727 5월 8일 역삼 모임 image ahmoo 2014-05-08 1882
2726 계통발생학적 기억 차우 2014-05-08 2200
2725 부처님 오신날 숟가락 얻기... 5 아란도 2014-05-07 2388
» 해괴한 판결.. 특수강간 징역 2년 6월... 2 표준 2014-05-07 2739
2723 이상호기자가 전하는 다이빙벨의 진실 2 락에이지 2014-05-05 3871
2722 내가 살 땅, 우리가 살 땅 image 아란도 2014-05-02 2291
2721 구조론 광주모임 탈춤 2014-05-02 2297
2720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이듭니다 8 작은세상 2014-05-02 2684
2719 김어준의 KFC "세월호 의혹 " 번외편을 보고 나서 2 아란도 2014-05-02 3672
2718 2중의 역설 3 다원이 2014-05-02 1946
2717 세월호2 5 약속 2014-05-01 2313
2716 5월1일 역삼 모임 image 1 ahmoo 2014-05-01 1933
2715 인사와 알림 image 12 연극인 2014-04-30 2922
2714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은 1997년 IMF 발생 년도에 태어나 2 정나 2014-04-30 5661
2713 세월호 약속 2014-04-30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