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박근혜가 한 짓은 결국 사유화다. 국가의 사유화.
이승만 박정희가 한 짓과 똑 같다.
국가 사유화에 가장 큰 걸림돌은 선거다. 선거 중에서도 직접선거.
이명박근혜가 저지른 짓이 직선제 무력화다. 박정희가 총칼과 군조직으로 한 짓을 이넘(년놈)들은 미디어와 공조직으로 했다.
"국가 사유화 > 직선제 무력화"는 한 세트다. 여기까지 가면 더 할 짓이 없다. 뭉게다 망한다. 전국민이 거리로 나서게 되는 것은 필연이다.
직선제를 강화하고, 국가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이 대한민국 앞에 있다.
주권수당, 50조 = 4천만명 * 10만 * 12달
주권부를 만들어야 한다. 국정원의 국내 조직을 해체하고, 선관위의 "선거감시" 업무를 회수하고 인권위와 묶는 등의 방법으로 만들수 있다.
"국민주권" 지키기를 밥줄로 삼는 공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주권수당, 유권이면 유수당이어야 한다. 그래야 시장경제하는 국가에서 "권"이다.
걸맞는 수당이 없는 "권"은 싼값에 매수되고 만다. 매수된 유권자가 족벌에 앞잡이가 되고 만다.
대한민국 주권 값으로 연 "50조"면 저렴한거다.
담 |/_
의무투표제가 따로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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