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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세습방조는 인류에 대한 범죄다
누구 한 사람이 싼값에 덤핑을 쳐버리면 나머지 상인들이 피해를 본다. 이는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이다. 그러므로 백화점 세일도 공정거래법으로 할인특매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인간의 가치는 존엄이다. 인간 중에 하나가 개값으로 취급된다면 나머지는 괜찮을까? 아니다. 나머지 모두가 피해를 본다. 나쁜 엄마는 말한다. ‘내 자식 내가 패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다. 분명히 피해를 본다. 내가 내 자식을 패면서 남의 자식도 암묵적으로 같은 취급을 했다. 자기 자식을 때리는 행동은 남의 자식을 때리는 행동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3274.html 한겨레 기사를 참고해도 좋다. 기사의 성매매 범죄자는 무죄를 항변하고 있지만 유죄다. 지구의 모든 여성은 잠재적 피해자다. 노예범죄와 같다. 노예주는 그럴듯한 이유를 댄다. 노예사냥은 범죄지만, 내가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부리는 것은 자본주의 원리에 맞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고 그들은 변명한다. 노예해방을 요구하면 대신 돈을 배상하라고 한다. ◎ 노예를 사는데 들인 비용+노예를 보살피는데 들인 비용+노예가 없어서 농사를 못짓게 되어 발생한 피해보상비용=천문학적 보상. 적반하장이다. 반대로 미국 흑인이 국가를 대상으로 배상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조상을 노예로 부리고 그것을 방조한 국가의 범죄행위에 대해 자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다. 노예사냥이 범죄일 뿐 아니라 노예매수도 범죄일 뿐 아니라, 노예방관 역시 범죄다. 인간의 존엄을 다치기 때문이다. 모든 인류가 피해자다. 노예범죄는 모든 인류를 공범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인권문제는 내정간섭을 한다. 인권범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과거의 남아공, 북한 등이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제재를 당한 것은 사실이다. 인권범죄에는 내정간섭할 권리가 있다. 일제의 식민지배는 범죄가 아닌 것일까? 지배하는 대신 착실히 근대화를 시켜주었다면? 그래도 범죄다. 식민지배가 범죄일 뿐 아니라 거기에 저항하지 않는 순응행동도 범죄가 상당하다.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켜 주었다면 매우 큰 범죄다. 자주성을 꺾어 무력화 시켰기 때문이다. 잠재력을 훼손했다. 이웃의 노예지배를 보고 신고하지 않는 행동도 범죄다. 살인방조죄와 같다. 매혈은 범죄다. 장기매매와 같은 수준의 범죄다. 성매매 범죄는 매혈이나 장기매매, 인신매매와 같은 유형의 신체의 존엄에 대한 범죄다. 단지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에서는 같다. 남의 인신을 매매하면 범죄이고 자기 인신을 매매하면 범죄가 아닌 것일까? 아니다. 자발적인 노예행위도 범죄다. 성매매는 인신매매의 변종이다. 다만 처벌의 실익은 논란이 될 수 있다. 자기 자식을 초등학교에 안 보내도 범죄다. 교육받을 권리를 해쳤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성매매는 간접적으로 남의 존중받을 권리를 해친 범죄다. 한 사람이 성매매를 하면 모두가 간접적으로 성매매 대상으로 오인된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가 피해자다. Slut Walk 운동도 있다. 성매매자로 오인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10719131044334 소수의 성매매 범죄자들 때문에 절대 다수의 여성들이 옷차림에 신경을 써라고 요구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잘못된 시선을 가진 남성도 가해자이나 성매매범죄자도 분명한 가해자다. 남을 군대 대신 보내면 범죄다. 유승준은 간접이나 분명히 범죄를 저질렀다. 지가 안 가면 누군가 대신 가기 때문이다. 흥부의 매품팔이는 범죄다. 피해자가 있기 때문이다. 흥부는 피해자가 아니다. 돈을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꾀쇠아비도 피해자가 아니다. 가로챘기 때문이다, 흥부에게 일을 준 부자도 피해자가 아니다. 매를 피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범죄자다. 인간이 피해자다. 성매매 범죄는 성차별 범죄와 연계되어 있다. 네덜란드 등은 성차별이 없거나 낮으므로 성매매 범죄의 피해가 낮아 처벌의 실익이 적다고 보고 구태여 범죄로 규정하지 않을 뿐이다. 세습은 범죄다. 인간의 존엄을 해쳤다. 독재는 범죄다. 인간의 신분을 자유민에서 농노로 격하시켰다. 이는 인간에 대한 범죄다. 그들은 인류의 적이 되었다.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았다. 세습세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를 생각하라. 은폐된 박정희의 살인은 논외로 하더라도 전두환(학살), 노태우(분신항거) 김영삼(인명경시로 인한 각종사고), 이명박의 살상이 모두 남북한에 퍼져 있는 세습독재의 무리들이 저지른 공동범죄다. 인명을 가볍게 여긴 공범이다. 넓게 보면 부시의 전쟁범죄, 빈 라덴의 테러범죄, 중국공산당의 티벳탄압, 이스라엘의 폭력과 연계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범죄세력이다. 그리고 우리의 대항행동을 촉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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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태로든 대항행동을 촉발한 즉 범죄입니다. 우리는 대항할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의 행사로만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인류의 존엄을 해쳐 피해를 유발한 범죄자를 우리가 대등하게 대접해줄 이유는 없으며 방조행위 역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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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14]](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14.gif "포인트:18886point (47%), 레벨:14/30"){kind=icon}
곱슬이
![[레벨:20]](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20.gif "포인트:38322point (62%), 레벨:20/30"){kind=icon}
아란도
범죄행위에 동참하거나 방관하는 이유는....
그것이 편하기 때문임을...
따지고 들어가면 피곤하기 때문...
독재자의 세습을 완성시키려 애를 쓰는 사람들도 그것이 더 편하기 때문...
자신을 해치고 인류를 해치는 행위임을 모르기 때문.
자신을 스스로 절벽에서 미는 행위임을 모르기 때문...
김일성-김정일- 김정은 ...으로 세습
박정희 - 전두환 - 박그네로 세습.
그런데 남한은 이 사슬이 더 깊음,
이승만 - 박정희 - 전두환 -노태우 - 김영삼- 이명박- 박그네로 세습하려 함.
여기서 김대중 - 노무현 -문재인...
현재 비율로 보면 7:3으로 싸우고 있음.
독재의 세습을 완성시키려는 것은 이런 7이 갖는 힘 때문임. 이미 무의식적으로 작동되는 그런 것이 있다고 보임.
이런 보이지 않는 힘의 무게에 눌린 것이고 항복한 것이라고 보임.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의지라 생각하고 있음.
3으로 싸우는 사람들은 그 이전의 무게 김구와 장준하 독립열사와 의사들을 부르고 있음. 그리고 미래세력을 불러 대항하고 있음.
미래 세력들은 이제 결정해야 함.
독재를 따라가서 거기서 기생하며 독재를 완성시켜 존엄을 반납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와 민주를 쫒아서 존엄한 문화적 안녕을 누릴 것인가?
![[레벨:4]](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4.gif "포인트:1844point (49%), 레벨:4/30"){kind=icon}
AcDc
듣기좋은 말 듣고 싶은 말 몇마디 하면서
눈물좀 짜고 감성놀음하는 대표적인
희망팔이 프로죠.
![[레벨:3]](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3.gif "포인트:1275point (73%), 레벨:3/30"){kind=icon}
불휘
북쪽은 독재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
남쪽마저 독재자 박정희 박근혜로 이어진다면
세계인 앞에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리요.
박근혜가 된다면 이민 간다는 사람 많은데
이민도 못갈겁니다.
남부끄러워서 어찌 세계인 앞에 서겠는가? 말입니다.
![[레벨:21]](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21.gif "포인트:41063point (35%), 레벨:21/30"){kind=icon}
사발
제말이.....
코페르니
"성매매 범죄는 성차별 범죄와 연계되어 있다. 네덜란드 등은 성차별이 없거나 낮으므로 성매매 범죄의 피해가 낮아 처벌의 실익이 적다고 보고 구태여 범죄로 규정하지 않을 뿐이다."
이 부분에서 생각할 문제가 있다.
사람이 자신의 노동을 팔고, 품삯을 받고 사는 것은 인류문명의 처음과 끝이다. 회당받든, 일급이든, 주급이든, 월급이든, 연봉이든 그것을 똑같다. 그 노동 중 성노동만은 범죄로 취급받고 사회적으로 배타된다. 성매매가 인류문명 혹은 그 전단계에서도 있었고,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선진국이라는 북유럽에서는 당당한 직업으로 인정받고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
범죄와 연관되지 않는 성노동은 직업으로 양성화해야 하지 않을까? 성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의해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의 양성화를 통해 음지의 범죄를 소탕하고, 조세형평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합리적 논의가 필요하다.
![[레벨:30]](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30.gif "포인트:715343point, 레벨:30/30"){kind=icon}
김동렬
성매매가 인류문명 전단계부터 있었다는 말은 유치한 거짓말입니다. 인류학자들의 보고에 그런거 없습니다. 자연상태에 성매매는 없습니다. 보노보노 침팬지가 바나나를 주고 성관계를 한다는 식의 농담을 진지하게 대하면 곤란합니다. 부족민 사회는 씨족사회고 씨족사회는 엄마와 그 자녀들(아빠는 없음)로 사회단위가 구성되므로 성관계는 없습니다.
김동렬
성매매는 성차별과 연관되어 있고 성차별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성차별은 신분차별과 연계되어 있고 신분차별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매매는 사건의 본질이 아니고 성차별 역시 본질이 아니며 본질은 신분제도입니다. 차별적인 신분제도가 약한 남미나 러시아 등에는 성차별도 없거나 약합니다. 차별적인 신분제도를 유지할 목적으로 성차별을 하는 것이며 성차별을 할 목적으로 성매매를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창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