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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호남철수 안철수의 호남 지지율이 빠지는 이유는 무리한 민주당 쇄신요구가 호남 때리기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막연하게 쇄신을 요구하다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라니까 얼떨결에 호남 때리기로 가고 말았다. 안철수의 방황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지만 구체적인 문제의 핵심을 모르고 있다는 거다. 과거 개혁당 할 때도 같았다. 한 마디로 공천권이다. 그런데 공천권 언급은 안철수도 했다. 그러나 AB형의 특징인 뒷심부족으로 더 파고들지 못하고, 옆길로 새고 말았다. 한 눈 팔다가 얼떨결에 역주행 한 거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요구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공천권 하나로 끝까지 갔어야 했다. 흔히 노선타령, 이념타령 하지만 가짜다. 본질은 공천권이다. 지금 공천을 얻으려면 두 가지를 가져야 한다. 하나는 지역연고이고, 둘은 운동권 인맥이다. 둘 다 없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도 공천을 못 받는다. 이 문제는 새누리당보다 민주당이 심하고 민주당보다 통합진보당이 더 심하다.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연고와 인맥에 의해 공천된다. 패거리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반면 오른쪽은 돈에 의해 공천된다. 필자의 제안은 천거와 추첨이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면 설사 개혁적인 공천을 하더라도 김광진이나 양경숙 같은 이상한 사람에게 기회가 갈 위험이 있다. 실제로도 그랬다. 개혁하다 개악되기 십상이다. 열린우리당 실패원인 중의 하나는 공천권을 쥔 정동영이 사사로이 인맥공천을 했기 때문이다. 인맥공천 하면 대학교수나 변호사나 의사들에게 자리가 간다. 이들은 하나같이 나약하다. 순둥이들만 공천했다.
탄돌이라는 별명을 달고 의회에 들어오더니 소리소문없이 증발하고 말았다. 변호사, 교수, 의사들 전문직이라 대략 깨끗하긴 한데 투사가 아니다. 사람은 좋은데 사람 좋다고 정치 잘되는건 전혀 아니올시다. 개혁을 한다며 정당주도로 모험적인 공천을 하면 김광진, 양경숙류 이상한 또라이들에게 공천이 간다. 반면 민주적 경쟁으로 풀뿌리 공천을 하면 지역토호, 건설업자, 조직폭력배, 사기꾼들에게 찬스가 간다. 알아야 한다. 가장 민주적인 공천이야말로 최악의 공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김두한도 깡패 힘 믿고 민주적으로(?) 금뺏지 달았다는 사실을. 거기에 당천가능성을 더하면 더욱 나쁜 인물이 공천될 확률 높다. 나쁜 인간들이 그런 일에는 빠꼼이기 때문이다. 좋은 인물 공천해 줬더니 선거운동 못해서 낙선하는 경우도 많다. 대중에게 인기있는 명망가들이 좋은 정치인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소설가다. 이들은 고집이 세서 남과 타협하지 못한다. 전여옥 작가만 해도 그렇다. 베스트 셀러 쓰더니 최악을 보여주었다. 딴나라 간 김홍신도 비슷하고. 김한길도 반노짓에 꼼수정치만 한다. 제대로 활약해준 작가 있나? 이외수도 하는거 보면 공천 안 주고 싶다. 근혜할멈이나 만나고 다니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좋은 공천이라는 보장도 없고, 좋은 인물이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고, 게다가 좋은 인물이 당선되는게 정치발전에 좋은 것도 아니다. 정치가 장난인가? 절대적으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중요한건 대표성이다. 대표성이 있다면 어떤 인물이든 공천 기회가 가야 한다. 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도 대표성이 있다면 일단 믿을 수 있다. 이들이 삽질하면 그 소속된 집단 자체에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대표성 있는 집단에 인물을 천거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 예컨대 전교조에서 몇 명, 시민단체에서 몇 명, 민주노총에서 몇 명, 네티즌 단체에게 몇 명 하는 씩으로 천거할 수 있는 권한을 나눠주는 거다. 이 경우 배신하거나 일탈하면 그 집단의 천거권을 깎는다. 전교조에 공천을 줬더니 삽질만 하다가 새누리당 갔다면 전교조에 천거권을 안 주는 거다. 이렇게 응징 들어가면 그 인물이 똘끼를 부리지 못한다. 김광진 보라. 잘못해도 응징할 방법이 없다. 중요한건 상부구조다. 대표성 가진 집단에 천거권을 주면 그 집단이 상부구조 역할을 해서, 의원이 똘끼 못 부리도록 제재를 가하므로 저절로 바른 정치 된다. 이렇게 가는게 정치개혁이다. 구조로 다스린다. 상부구조를 만들어 응징이 가능하게 하는 거다.
인재풀을 만들고 일부 추첨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 각계각층으로부터 500명 정도를 추천받아 예비명단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1년 혹은 수년 간의 시민검증을 거쳐서, 다면평가를 실시한 다음, 합격자 중에서 추첨하여 공천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면평가 성적순으로 공천해도 안 좋다. 그 경우 점수따기 전문만 공천되어 획일화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위권 중에서 추첨해야 한다. 그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폭이나 사기꾼이나 협잡하는 자나 정신병자는 탈락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인재풀에 이름이 올라가면 공천받을 확률이 높으니 그때부터 매우 열심히 활동해야 하는 거다. 이렇게 확실한 동기부여를 하면 정치발전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하지만 우파들이 강한 이유 중의 하나는 당선가능성 위주로 무차별 영입을 하기 때문이다. 이게 옳은 공천은 아니지만 대신 인맥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어느 면에서는 진보보다 낫다.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낙하산으로 투입되므로 어느 정도의 검증은 일단 이루어졌고 인맥의 문제가 없다. 대신 돈 많은 노인만 공천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인계, 미남계 공천도 한다. 젊은이를 얼굴만 보고 투입하는 것이다. 손수조, 이준석이 대표적이다. 이런 공천은 대개 쓰레기지만 운좋게 뛰어난 인물이 걸리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처럼 연고주의공천, 인맥위주 공천으로 가면 백 퍼센트 쓰레기만 기회를 차지한다. 백퍼센트 쓰레기보다는 차라리 무차별 영입이 낫다. 게다가 민주당이 이번에 실험한 슈스케식 공천으로 가면 정신병자가 기회를 잡을 확률이 백퍼센트다. 원래 생쇼는 정신병자가 잘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DJ가 재야인재를 영입해서 인맥문제, 지역연고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했다. 그러나 지금은 옛날과 같은 재야 명망가도 없고 DJ도 없다. 카리스마 있는 거물은 없고 중간보스들이 각자 자기사람 심기로 가서 처참해졌다. 안철수가 정치개혁을 논하려면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해야 한다. 이 문제에서 최악은 무뇌좌파들이다. 이들은 철저하게 운동권 위주 인맥공천을 한다. 이정희도 알고보니 이석기 끄나풀이라는게 밝혀졌다. 선배가 후배 심는다. 이들은 이념, 노선을 내세우지만 사기다. 그냥 사적인 인맥이다. 그 연고는 조폭의 의리와 다를바 없다. 유시민이 모르고 그 소굴로 들어갔으니 한심한 일이다. 왼쪽으로 갈수록 그러한 비리가 심하다는 본질을 깨우쳐야 한다. 검증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차라리 새누리처럼 돈공천으로 가면 이명박처럼 사기치는 재주라도 있는 자가 공천을 받지만 통합진보당처럼 인맥공천으로 가면 철저하게 허수아비가 된다. 누군가로부터 배후조종을 받는다. 사람이 아닌 리모컨이 공천받는다. 최근 논의되는 4년 중임제 개헌논의 등은 좋다. 시일이 촉박하여 현실성이 없지만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도 일정부분 논의해볼만 하다. 국회의원 숫자 제한이나 기초의원 공천금지나 이런건 아주 나쁜 거다. 정당공천 폐지하면 지금 토건업자들이 장악한 지방의회는 더 후퇴해서 아주 조폭들이 장악하게 된다. 정당 다음으로 조직이 센 곳이 조폭 아닌가? 의원을 400명으로 늘려 지역구와 전국구 숫자를 같게 한 다음 유권자들이 지역구나 전국구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여 투표하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일이다. 영호남 지역은 무조건 특정 정당이 독식하게 되어 있으니 투표장에 갈 의미가 없다. 이는 주권침해이니 위헌소지가 있다. 만약 지역구나 전국구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투표하게 한다면 정치가 아주 재미있게 될 것이다. 사표방지 하나는 확실해진다. 소수파 지역 정치지망생들에게도 기회가 간다. 참신한 정치개혁 아이디어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안철수 쪽에서 엉뚱한 소리를 해서 지지율이 까먹는다는 말이다. 뻘소리 하지 말고 투표시간 연장, 4년중임제 개헌, 공천방법 변경 이 세 방향에 집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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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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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Dc
FIFA 하고 비슷하네요.
월드컵 할때도 각 대륙마다 티켓을 주잖아요.
만약 특정 지역에서 실력이 떨어지면 티켓이 줄고 전체적으로 그 특정 지역은
그 만큼 기회를 잃게되는 시스템이죠.
남미나 유럽같이 전체적으로 실력이 월등한 지역이라면
티켓수가 그만큼 늘어나죠.
축구판에서는 좀 불공평하긴 하지만
정치제도에는 이만한게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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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운 홍승덕
" 이 문제는 새누리당보다 민주당이 심하고 민주당보다 통합진보당이 더 심하다.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연고와 인맥에 의해 공천된다. 패거리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반면 오른쪽은 돈에 의해 공천된다."
확인차 문의합니다.
글의 전체적인 문맥상, 새누리당으로 갈수록 돈에 의해 공천되고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지연과 인맥에 의해서 공천되는 것이 아닌지요.
![[레벨:30]](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30.gif "포인트:715353point, 레벨:30/30"){kind=icon}
김동렬
그렇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확실한 기준은 하나 뿐입니다.
그건 돈이지요.
안철수도 딱 하나 돈 많으니까 인정받잖아요.
돈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니까 기분 더럽지요.
반면 진보는 돈으로 평가하지 않으니까
합리적인 평가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협잡이 들어갑니다.
협잡은 백퍼센트입니다.
진보당 공천받은 순서대로 도둑놈이라고 봅니다.
대략은
정당쇄신을 하려면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글이네요... 특히, 그 핵심인 공천방식에 관련되어 최근 민주당이나 여러 진보정당의 경험 역시 고려하여 진일보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근래 말로만 쇄신을 외치고, 말로만 모든 국민이 다 안다고 외치던 이들이 꼭 한 번 읽어봤음 하는 글인 듯 합니다. 김동렬 선생의 글에 담겨 있는 대안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가 무엇인지는 짚어주는 쇄신안을 안철수가 내놓았다면 이 정도까지의 실망이나 비판에 직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