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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read 2006 vote 0 2024.08.26 (17:45:57)

    이진숙의 망동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은 공화주의에 해당된다. 천하는 공물이므로 사유화할 수 없다. 권력은 공물이므로 누구도 권력을 사유화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이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념은 자유주의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게임의 규칙이다.

    
    전체주의 - 전쟁에 이기려면 이순신 장군이 다 먹어야 한다.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 적용되는 규칙인데 옛날에는 국가의 존재 목적이 곧 전쟁이었다. 권력의 존재를 알리는 기능이 있다. 


    공화주의 - 국가는 공물이며 국가의 존립에 기여하는 모든 인적 자원은 권력 지분을 나눠 가져야 한다. 다양한 피부색, 종교, 성별, 계급, 민족이 섞여 있을 때 특히 문제가 된다.


    민주주의 - 지도자의 선출 과정에 주권자의 권력이 반영되어야 한다. 국민의 의사표시는 주권자의 권력을 반영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 국민은 권력자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수단을 가져야 한다. 견제와 균형이 아니면 안 된다.


    사회주의 - 국민은 영토와 주권을 비롯하여 교육, 의료, 산업 등의 자원을 일정 부분 공유해야 한다. 몽땅 공유는 공산주의. 공유자산이 없으면 사회가 해체된다. 엄마가 자기 자식한테 내 젖을 왜 남 주냐 하고 안 주면? 근래의 결혼거부, 출산거부는 반사회주의 행동이다. 


    자유주의 - 개인의 사회적 활동 영역은 개인의 성장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커져야 한다. 바보, 죄수, 환자, 외노자보다 사회적 상호작용 총량이 큰 사람이 더 큰 권력을 가진다. 자산가, 명망가, 지식인, 발명가, 모험가 등의 권력은 일정 부분 사회적 영향력의 성장을 반영해야 한다.


    자본주의 - 이념이 아니고 생산양식 혹은 생산도구다. 주식회사, 보험회사, 금융제도는 모두 발명된 것이다. 더 좋은 제도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며 가성비로 가야 한다. 인공지능이 자본주의를 파괴할지도 모른다. 


    게임의 법칙 - 전체주의는 권력의 존재를 드러낸다. 관중을 모아서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게 전체주의다. 공화주의는 게임의 공간을 확보한다. 축구장이 있어야 축구를 한다. 사회주의는 게임에 투자한다. 선수를 키워야 게임을 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게임의 도구다. 축구공 없이 축구를 할 수 없다. 자유주의는 게임의 진행이다. 선수의 득점을 인정해야 게임이 진행된다. 모든 사람에게 만점을 주면 시험을 치는 의미가 없잖아. 


    자유주의라는 게임을 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전체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다. 개인이 얼마만 한 자유를 누리는가는 게임에 이겼느냐에 달려 있다. 범죄자, 환자, 금치산자는 자유가 없다. 노숙자도 사실상 자유가 없다. 게임에 졌거나 혹은 불운해서다. 외노자도 불리한 게임을 선택한 것이다. 


    가짜 이념 - 교도 민주주의, 한국적 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 인민 민주주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등 앞에다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죄다 거짓말을 하려고 말장난을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든 민주주의가 아니다.


    변종 이념 - 자유주의가 초창기에는 부르주아 계급의 이득을 반영한 가짜 자유주의로 시작했기 때문에 한때 공화주의와 대립하게 된다. 자유주의 개념이 성립할 때는 세금 안 내는 게 자유였다. 귀족들의 등쌀을 피해서 기업활동을 하는 게 자유주의 선전의 목적이었다. 


    노예매매의 자유, 강제노동의 자유, 아동노동의 자유, 인신매매의 자유, 마피아의 자유, 성매매의 자유, 조폭활동의 자유, 살인의 자유, 사적 복수의 자유 등등. 극우들이 주장하는 게 다 가짜 자유다. 사이비종교의 자유, 무당이 고객을 협박해서 돈 뜯는 자유. 보이스피싱의 자유, 사찰의 산적행위의 자유 등등.


    바른 자유 - 안세영이 금메달 따서 발언권이 커진 만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자유다. 여자니까 닥쳐! 어리니까 닥쳐! 이러고 억압한다면?


    가짜 이념이 생기는 이유 - 엄밀한 의미에서 이념은 자유주의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일회성 혹은 전쟁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 요청되는 가치다. 예컨대 한국에서 유전이 터지면? 사회주의가 득세한다. 공유자산을 사유화하면 사회가 해체되어 멸망하므로. 


    민주주의는 한 번 규칙을 정하면 계속 그대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계속 업그레이드되므로 부단히 갈등하게 된다.


    예컨대 인디언을 보호해야 하니까 서부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다들 서부로 가버렸어. 왜? 더 많은 총이 보급되어서다. 서부에서 황금이 발견되고 자신을 보호할 수단이 되는 연발총이 있는데 누가 안 가겠냐? 남북전쟁 끝나고 불만에 찬 남부 패잔병들과 제대군인들이 처치 곤란하니까 그랜트가 서부로 보내버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금지할 수 없게 된다. 한국은 야동을 규제하지만 규제를 포기하는 게 정답이다. 그게 공화주의 사상이다. 문제는 노상 자유타령하는 이찍들이 야동은 철통같이 규제하려 하지. 이찍의 자유타령이 다 거짓말인 증거.


    몰래 야동 보는 넘 = 이찍 바보.
    야동 철통규제 하자는 넘 = 이찍 등신.


    바보와 등신의 상부상조 이찍 시스템. 지들이 사고치고 그걸 빌미로 지들이 규제하자며 난리 쳐서 해먹는 것이다. 동네 조폭을 막기 위해 전국구 조폭이 필요하다는 조폭의 어거지 논리와 같다.


    결론.. 나머지 여러 가지는 게임의 규칙이고 게임 자체는 오직 자유주의 하나뿐이다. 게임이 시작되면 반칙 하는 넘은 항상 있다. 반칙의 핑계가 자유주의다. 그러므로 올바른 자유와 거짓 자유 사이에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미션이다. 그렇지 않다면 왜 존재하는가?  


    소극적이어도 안 되고 오버해도 안 된다. 신대륙에 가지 않는 넘도 바보이고, 가서 개판치는 넘도 바보다. 신대륙에 가지 않는 것은 다르마를 따르지 않은 것이며, 신대륙에 가서 개판치는 것도 다르마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는 권력에 의해 작동하며 권력은 자유에 의해 얻어진다. 개인의 자유가 최종적인 도달점이며 자유에 도달하는 과정에 전체주의, 공화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라는 게임의 프로세스가 있는 것이다.


    전체주의가 없으면 권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른다. 공화주의가 없으면 사회가 해체된다. 사회주의가 없으면 선수들이 게임을 포기한다. 자본주의가 없으면 발전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없으면 사람들이 겁을 먹고 움직이지 않는다. 자유주의가 없으면 왜 사냐?


    전체주의는 사라지지 않는다. 사이비 교주와 조폭이 전체주의다. 군대도 전체주의다. 트럼프도 전체주의다. 음지에서 가부장적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자는 반드시 있다. 이재용 비서실이 전체주의 집단이라더만. 이건희였나? 외국 벤처업체가 투자받으러 왔다가 검은 양복을 도열시키는 것 보고 충격을 먹었다고.


    이 담론이 왜 중요한가 하면 지구에서 전체주의 국가가 완전히 소멸했다 해도 패거리 집단에는 여전히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권력은 전체주의로 출발하고 자유주의로 완성되며 그 과정에 무수한 사이비를 낳는다.


    테슬라 자율주행 해킹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온다. 갑론을박을 하다가 어떤 균형점을 찾아서 정리되는 패턴이 반복된다. 원래 자유라는 것이 해적질에서 나온 것이다. 자유는 인류의 절대가치가 아니라 절대 전쟁터다. 문명의 생장점이다. 공방이 벌어지는 최전선이다. 


    뭔가 사회주의적인 관점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규제를 하면 된다는 사회는 활기를 잃은 사회다. 북유럽의 사민주의는 활력을 잃은 사회다. 생산력의 정체로 자유하래도 자유할게 없어서 포기한 것이다. 해적들이 일제히 몰려갈 신대륙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무작정 자유가 옳다고 하면 안 된다. 거기가 전쟁터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늘려서 권력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이긴 자가 자유를 차지해야 한다. 김연아가 우승하면 최대 몇조 원어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반칙하는 자는 언제나 있다. 토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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