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mu.wiki/w/검경%20수사권%20조정



경찰의 수사권독립이라고 해야 맞는표현이긴 한데
수사-기소권과의 연관성차원에서 그렇게 말한겁니다.

검찰과 경찰의 기소권 분리가 맞는거겠네요 그럼.

원래는 경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했는데

자기가 열심히 수사해서 잡아넣은 범인을 법원이 무죄로 풀어주면

경찰은 악에 받쳐서 트라우마를 입고 원한을 품고 평생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무고한 사람을 잡아넣었다는 자책감과 

반대로 분명히 범죄자인데 법원이 뇌물받고 풀어줬다는 분노로 인해

평생 그 사건에 매달려서 집요하게 물고늘어집니다.

심한 경우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수사만 하고 기소는 검찰만 하게 해서

무죄석방이 되어도 그건 멍청한 검사가 기소를 잘못해서 그렇고 

난 잘못이 없지롱 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 거지요.

근데 지금 검사들이 수사권까지 틀어쥐고 그 옛날 경찰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하면 아주 많은 부작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지요.

한국은 장세동이 경찰을 틀어쥐고 검사들을 두들겨패고 다녔는데

경찰이 똘똘 뭉쳐서 마음에 안 드는 검사들을 테러하고 다녔어요.

그때는 검사는 몇 백명이고 경찰은 수십만 명이니까. 

특히 민주화 과정에서 검사들이 공을 세웠기 때문에 

검사들 권력이 점점 커져서 개판된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