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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read 1400 vote 1 2020.09.14 (12:14:32)

     

    정치는 판 놓고 판 먹기다


    국민은 각자 생업에 종사하면 되고 정치는 심판 역할을 맡아 특정 인물과 세력의 폭주를 견제하면 된다는게 봉건적 사고방식이다. 정치의 다스림이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 보수의 소극적 해석이다. 틀렸다. 일본 주식회사는 국민들에게 일을 준다. 박정희 독재회사도 마찬가지다. 


    영국 제국회사는 인도를 통째 경영한다. 정치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다. 20세기 들어 국가의 성격이 변한 것이다. 우리가 봉건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가단위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나친 국가주의도 곤란하지만 이건 현실이다. 적극적 해석이 필요하다.


    박정희는 북한을 이기자는 목표를 세워 전두환에 노태우까지 30년 해먹었고 우리는 일본을 이기자는 목표를 세워 30년 정도만 해먹으면 된다. 미국은 세계지배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공화당의 물리적 지배와 민주당의 금융을 통한 간접지배 사이에서 세부전술을 고민하는 중이다. 


    결국 어떤 목표를 던지고 달려가는 게 정치다. 트럼프가 중국견제라는 새로운 목표를 들고나왔고 이 기조는 민주당이 이겨도 그대로 간다. 바이든이라고 친중행보를 하겠는가? 문제는 다원주의 세계관을 국내정치에 적용하는 문제다. 고립되면 국가를 하나의 세계로 보게 된다. 


    유럽은 국경이 무의미하고 EU가 하나의 세계다. 그러나 영국은 국경을 다시 세웠다. 일본은 열도가 하나의 세계다. 닫힌계를 이루었다. 20세기에는 팽창주의를 하면서 열도를 벗어났는데 낯가림병이 도져서 열도에 꽁꽁 숨었다. 인도가 그렇다. 다원주의를 피할 수 없는 구조다.


    계급의 다양성, 피부색의 다양성, 언어의 다양성, 종교의 다양성, 빈부의 다양성까지. 이쯤 되면 내부에 강력한 밸런스의 축이 들어선다. 완강해진다. 외력에 저항한다. 뭐든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명예살인을 해도 이건 이슬람 문화인데 힌두교도가 왜 참견이냐 하면 데꿀멍 된다.


    내부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터치하기 없기다. 중국이 걸핏하면 내정간섭 타령을 하는 것과 같다. 21세기에 국경의 의미가 없다. 당연히 내정간섭할 수 있다. 인터넷과 무역이 이미 국경을 뚫었는데 내정간섭이 싫다면 무역을 차단하고 인터넷을 끊으면 된다. 그러다가 왕따가 된다.


    기레기들이 지지율에 목을 매고 삽질 중이다. 우리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는 바보인 줄 아는 모양이다. 지금은 지지율에서 손해 보더라도 뚝심을 발휘해서 장기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다. 지지율에 연연하고 있다는 사정을 들키면 국민은 그럴수록 정부를 갖고 놀려고 한다.


    어떻게든 반응을 하면 호기심을 가지고 이곳저곳 찔러보는게 세상의 법칙이다.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과 정부가 서로를 길들이는 것이다. 무반응이야말로 개를 길들이는 현명한 방법이다. 손에 먹이를 쥔 채 5분간 움직이지 않으면 흥분해서 날뛰던 개도 그 자리에 앉는다.


    개가 앉으면 복종의 의사를 표시한 거다. 훈련은 거의 성공한 셈이다. 중도파는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표를 주는 자들이므로 집권 3년 차가 되면 지겨워져서 이탈한다. 밑바닥 진짜 지지율은 민주당 30 미통당 20으로 고정되어 있다. 판구조의 고착이다. 내부적인 서열정리 끝났다.


    출렁이는 지지율은 열린민주당, 정의당, 군소정당으로 흩어졌다가 선거철 되면 다시 집결한다. 정치의 본질은 게리맨더링이다. 판구조가 중요하다. 국힘당은 쪽수 경상도 대 소수 전라도로 편가르기 수법을 쓴다. 그런데 다수 대졸세력 대 소수 고졸세력으로 판구조가 정리됐다.


    봉건주의와 민주주의 싸움이다. 이 구조 안 바뀐다. 왜? 대졸세력은 원래 권력지향적이기 때문이다. 80~90년대 학번들이 그시절 학교에서 배운게 데모밖에 없는데 가만있겠나? 국힘당이 믿는 것은 기득권의 권력의지다. 80년대 운동권보다 70년대 기득권이 권력의지가 강하다?


    그럴 수 있다. 봉건 가부장제 영향 때문이다. 전후세대는 산아제한이 실시되기 전이라서 집에 동생들이 여럿 있었다. 동생들을 통제하다 보면 권위주의에 물들게 된다. 그들이 지금 60~70대다. 고졸 이하로 민주주의 훈련을 못 받은 그들이 국힘당의 밑천이다. 그런데 쪽수가 적다. 


    핵심은 봉건주의다. 봉건시대는 국가가 하나의 세계였다. 닫힌계였다. 조선팔도 안에 양반도 있고 상놈도 있고 중인도 있고 무당도 있고 백정도 있고 별것이 다 있어야 한다. 다원주의가 작동해야 한다. 그 바깥 세계는 모른다. 개인은 가문에 속한다. 국가는 여러 가문의 연합이다.


    왕은 가문의 대표자다. 인도라면 다양한 계급, 다양한 종교, 다양한 언어가 가문 역할을 한다. 로마의 법은 집안 문턱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집안일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 마피아가 여전히 활개 치는 이유다. 인도는 종교가 다르고 신분이 달라 남의 일에 개입할 수 없다.


    한국도 의사가문, 목사가문, 검사가문, 조중동가문, 재벌가문을 비롯한 다양한 가문들의 연합이어야 하며 대통령은 가문들 사이에 폭주하는 자만 단속하면 된다고 여긴다.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균형자 역할만 한다? 그럼 국민은 뭐지? 국민은 시민단체 가문에 속한다. 


    말하려면 시민단체 끼고 말해라. 이런 식으로 사고한다. 봉건사상이 교묘하게 탈근대로 포장되어 있다. 여러 세력이 다양하게 패거리를 이루고 내부적으로 각자 해먹는 게임이다. 가문이 다르면 서로 터치하기 없기다. 검사 밥그릇 건드리고 의사 밥그릇 건드리고 그러기 없기다. 


    남자가 아내를 패든, 조폭이 꼬붕을 패든 가문 안에서 일어난 일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무질서하고 다양화된 사회가 좋은 사회여. 과연 그런가? 인도가 발전하고 있는가? 이들은 외국을 의식하지 않으며 외부와 경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졸이기 때문이다. 외국? 모른다. 


    문제는 다원주의가 좌파꼴통과 잘 맞는 점이다. 좌파나 시민단체도 나름대로 하나의 가문이다. 변절하여 국힘당 가는 데 부담이 없다. 가문이 다르니까 참견 마. 개혁을 외치는 것으로 소임을 다했고 실제로 개혁하면 안 된다고 믿는게 좌파꼴통이다. 이들은 언제나 내부만을 본다.


    꼴통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외국과 경쟁하면 된다.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는 이유다. 박정희는 북한을 이겨보자고 30년을 해먹었고 우리는 일본을 이겨보자는 30년을 해먹으면 된다. 이기려면 다원론을 버리고 일원론으로 갈아타야 한다. 민주당이 깃발을 들어야만 한다.


    다원주의로 각자 영역을 구분하고 구획된 칸막이 안에서 알아서 해먹고 서로 터치하기 없기로 가면 일본을 이길 수 없다. 기득권 세상이 되어버린다. 민중은 칸막이 안에서 질식해 버린다. 의료문제는 의사에게 맡겨. 수사문제는 검사에게 맡겨. 언론문제는 조중동이 다 알아서 해.


    국민은 닥쳐! 나서지 마. 가문 어른들이 있는데 니들이 낄 자리냐? 끼고 싶으면 시민단체 명패 달고 와. 이런 식으로 차별과 배제의 수법을 쓴다. 이런 것을 국민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일본을 이긴다. IT강대국이 된다. 세계사를 주도한다는 확실한 목표만 있으면 선거 이긴다. 


    너무 쉽잖아. 세계는 다양하지만 문명은 일원론이다.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방향으로 전진한다. 다양성은 문명의 발전에 의해 저절로 생겨난다. 페미니즘의 득세도 살만해지니까 일어나는 다양성 확대다. 이기면 넓어지고 넓어지면 개인주의의 확대가 다양성으로 나타난다.


    정치는 편먹기가 아니라 판먹기다. 판을 설계하는 자에게 권리가 있다. 서구에서 일어난 문명이 미국을 거쳐 일본을 통과하더니 한국에 상륙하고 중국으로 옮겨간다. 징검다리 역할을 맡은 것이다. 중국이 감당 못 하는 서구문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디자인하는 게 우리 역할이다.


    국제관계 안에서 다양성을 추구해야지 경상도 TK왕국 여기는 무법천지여. 한국의 법도가 대구에서는 안 먹혀. 이런 식의 억지 내부쪼개기 다양성을 추구하면 망한다. 일본식으로 관동과 관서는 전기가 다르고 지역마다 협궤열차 궤간이 다르고 하는 식의 어거지 다양은 곤란하다.


    경기도 승차권으로는 서울에서 지하철을 탈 수 없지. 하는 식의 머저리 다양성을 추구하면 안 된다. 사회에 그렇게 칸막이가 많아지면 그만큼 뒷구멍으로 해먹는 자가 많아지는 것이다. 심리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모든 칸막이와 기득권은 척결되어야 한다. 일단 의사부터 손 보자.


    칸막이를 허물자. 간호사도 시술하게 하고 원격진료도 허용하고. 부작용이 있겠지만 시행착오와 오류시정은 역사의 법칙이다. 일단 가보고 부작용은 나중 해결하면 된다. 세계관의 문제다. 정치는 편먹기가 아니라 판먹기다. 판 내부에 밸런스가 있다.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다. 


    하나의 판 안에서 진보나 보수를 각자 주장하는게 아니라 그 판을 몽땅 먹는다. 판과 다음 판 사이에 밸런스가 있다. 박정희판 끝나고 노무현판 열렸다. 판이 바뀌면 판갈이 한다. 경상도판이 먹던 시절 지났고 대졸판이 먹는 시대다. 이 판으로 30년 간다. 일본을 이길 때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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