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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교총 “인권위 ‘초등학생 집회 보장’ 권고 말도 안돼”
[한경닷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학생의 집회와 시위를 폭넓게 허용하도록 권고한 것과 관련해 “학생의 보편적 인권 가치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초등학생의 지적 발달 수준과 학교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교총은 “학생의 인권과 개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지만 성인의 모든 권리를 학생에게 동시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것처럼 포장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미성숙하고 자기 판단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에까지 인권이란 명목으로 권리만 무한 허용하고 의무와 책임은 도외시한 꼴”이라며 인권위의 이번 권고를 ‘인권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특히 “학생들이 외부와 연계될 경우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학생들은 학생회 등의 자치기구를 통해 의견을 실현해가는 것이 민주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이라며 “학생인권조례，학생 체벌 전면금지 등 사회적 논란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라도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촉구했다.
To 교총 선생님들께
집회 시위의 자유와 같은 성인의 권리야말로 조기교육이 필요하답니다. 교총 선생님들, 공부만 예습과 복습이 필요한게 아니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으로서 지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어려서부터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해야 한답니다.
어려서부터 집회나 시위의 현장에도 부모님 손 붙잡고 가보고, 사람들이 무엇때문에 저리 소리를 지르고 구호를 외치고 불만을 터뜨리는지 알아야 나중에 차모 의원처럼 황제의 식사 운운하는 뻘짓거리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참고로 초등학생 무시하지 마세요. 미성숙하고 자기판단력이 부족하니 인권이란 명목으로 권리만 무한허용한다굽쇼? 제가 초등학생 때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도는 스스로 구분할 줄 알았답니다.
전두환이 나쁜놈인건 5살때부터 알았고 노태우가 시원찮은 놈인 것도 한 번에 알았고 그 뒤를 이은 김영삼이 3당야합의 산물이란 것도 알았답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을 교단에서 몰아내는 일이 잘못된 일이란 것도 일찍부터 알았고 공단에서 매연을 내뿜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학생들에게 최루탄을 쏘는게 나쁜 일이란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휘두르는 폭력과 온갖 욕설, 인격적 모독이 내 몸마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도 잘 알고 있었고요. 인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겁니다. 사랑, 평화, 자유 이런 것들은 백만번 반복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들이에요.
교총 선생님들, 진정으로 미성숙하고 자기판단력이 부족한 건, 바로 어려서부터 어른들의 폭력에 짓눌려 자란 나머지 자기 목소리 한 번 제대로 못내고, 명백한 인권침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게 항변하긴 커녕 피해자들을 나무라는 그런 이들이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미숙하고 자기판단력이 부족하게끔 키우고 싶으신가요? 정녕?
특히 “학생들이 외부와 연계될 경우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말로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연대의 힘을 배우는 것이 두려운 건가요?
이제 부디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가르치지 맙시다. 두려움은 우리 몸마음을 성장시킬 에너지 통로를 막아버려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권을 지킬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은 깨어있는 시민이 아닌 잠든 시민이 되어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든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잠든 시민들의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요. 가장 사람같은 사람이 죽고 강이 죽고 바른 목소리가 억눌리고 촛불이 흔들리고 상식이 파괴되고 있지요.
깨어있는 아이가 나중에 자라 깨어있는 시민이 된다지요? 그러니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이 땅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앞으로도 계속~
아이들의 인권은 강조되어야 하고 보장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직접 스스로의 인권을 당당히 구현할 수 있게 우리 어른들이 도와야 한답니다.
그러니 교총 선생님들, <인권 파퓰리즘>이란 시덥지 않은 개소리는 집어 치우고, 이제 우리 함께 외쳐요. "아이들에게 더 많은 인권이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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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란도
사춘기 라는 말과 청소년이란 말은 최초에는 노동력을 착취(임금을 적게 주려고... 근대개념) 하기 위해서 생겨난 말인데...
그 이전에는 청소년도 성인과 똑같은 대접을 받았다고 하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는 그랬소..그 이전에도 그랬을 것이고....
그런데 서양의 공장과 도시 근로자들의 근무 조건에서 생겨난 아동과 청소년이란 근대문물을 받아 들이면서 청소년 개념이 생겼고 아동의 개념을 받아 들였는데...
결국 그 개념은 아동이나 청소년의 노동력 착취에서 다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개념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보오.
옛날에는 성인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기준에서, 근대에는 근로의 기준에서 임금을 성인보다 적게 주려는 것에서의 접근이었고, 지금은 아동과 청소년의 체력의 관점과 인권의 관점, 성인과 별 다를 것이 없으나 조금은 더 외부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다는 것이 진보라면 진보라고 생각되어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