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1108110105793
구조론으로 보면 관점이 상당히 다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양육비 문제, 복지문제 등은 진짜 원인이 아닙니다.
인간은 생존의 위기에 처하면 자식을 많이 낳고 형편이 풀리면 자식을 적게 낳습니다.
현재의 저출산 문제는 살만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지요.
먹고 살만해지면 양보다 질에 관심이 가므로
다산전략보다 황제육아전략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부모의 욕망은
'아이 키우기 힘들다, 안 낫는다.' <- 이를 표방하지만 본질은 이게 아니고
'일단 내가 황제처럼 살아보자. 다음엔 자녀를 황제처럼 길러보자.' <- 이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정부에서 육아비용 다 대줘도 당분간은 해결이 안 됩니다.
육아비용 걱정없고 취직문제 걱정없어도 당분간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인류의 생존위기'를 느껴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간은 절대로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곤의 시대에서 빠져나와 풍요의 시대를 겪어봐야 한다는 거죠.
한국인은 아직 풍요의 시대를 겪어본게 아닙니다.
'선진국 되고 풍요해봤자 인간 사는건 똑같네.' <- 이걸 겪어봐야 생각이 바뀝니다.
한국은 아직 국토면적 대비로 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실제로는 저출산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이건 전문가의 선제대응이고
유전자 관점에서 생존본능으로 보자면 아직은 인구가 넘 많습니다.
여기에 시차가 작동하는데 남아선호에 따른 성비불균형 문제도 과거에 심각했는데
30년 정도 걸려서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수준의 문제해결에 도달하려면 30년 걸려야 한다는 거죠.
한국인 모두가 선진국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서 다시 30년 정도 시간이 지나야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5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다는 거.
그렇다면 한 명이 벌어서 세 명을 부양해야 하는 문제는?
한 20년 간은 매우 어려울 것이나 차차 나아질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는 방법과 남북통일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저출산의 원인은 풍요의 시대를 체험하려는 욕망이다.
* 국가에서 아무리 지원해도 당분간은 완전해결이 안 된다.
* 프랑스 수준 해결은 풍요의 시대로 가고 다시 30년 필요하다.
* 외국인 이민자 받아들이고 남북통일하면 상당히 완화된다.
* 이대로 가면 한 20년 고난의 행군시대가 기다리고 있다.
사람의 생각이 제대로 바뀌는 것은
정책이나 계몽이 아니라 생존본능이 환경을 읽어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변화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구구성의 변화가 취업난을 완화시키는 것이 환경변화입니다.
젊은이가 아주 없으면 상대적으로 젊은이의 취업이 쉬워진다는 거죠.
20년 내로 국가에서 모든 젊은이를 완전취업시키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