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대한 여러 오해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을 염려하는 이유는
결과 포지션에서 원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략 상병한테 갈굼 당한 일병이 이등병 탓하는 거랑 같습니다
2008년쯤에 홈플러스 같은 대형 마트가 잘나가던 시기에
이커머스 규모는 21조 원에서 2024년 230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커머스 규모가 커지는 만큼 오프라인 상권에서 온라인 상권으로 점유율이 흡수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정육점, 과일 가게, 음식점 같은 오프라인 상권에서 그만큼 손님이 줄어들었고
인구구조로 인해 40대쯤에 생계형 자영업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입점하는 것도 생각하면
오프라인 상권은 전체 파이는 줄어들면서 경쟁자는 늘었으므로 직원에게 챙겨줄 월급이 부담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을 따질 게 아니라 쿠팡 같은 공룡 내수 대기업을 따져야 하는데 그런 댓글을 본적이 없네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유동성이 증가해야 손님이 지갑을 열기에 자영업에게 큰 타격은 없습니다
물론 유동성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투자를 해서 돈이 고이게 되는데 그게 미래에는 소비로 이어지긴 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물가가 오르는 것도 오해가 있는데
2003년에서 2023년 사이를 조사해 보면
최저임금이 280% 오르면 전체 평균 임금은 80% 정도 오르고
물가 지수는 70% 정도 오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 5년에는 최저임금이 15% 증가하니깐 물가 지수(CPI)가 16% 상승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당시에 러우 전쟁으로 유가가 2배 정도 상승한 걸 고려하면
대부분은 러우 전쟁으로 CPI가 증가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상승량과 CPI상승량을 비교해 보면
최저임금은 41% 상승했고 CPI는 16% 상승했기 때문이지요
대략 전체임금 상승분 만큼 CPI도 비례해서 증가하므로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은 큰 상관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이유는 시장 유동성이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돈은 돌아야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통화승수를 보면 돈이 얼만큼 도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2008년 한국 통화승수 27배 2025년 16배
현금 100원이 있으면 지급준비율 빼고 빌려주는 행위를 반복해서 27배 복사한다고 보면 됩니다
통화승수가 감소되는 이유는 내수 대기업이 모든 시장을 흡수하고
나머지는 부동산으로 돈이 몰려서 고여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이유는 결과측에서 대응하는 것이지 근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근본 해결책은 시장 자체를 개편하는 것인데 반발이 심하니깐 우선 이쪽으로 여론이 몰려야 됩니다
대략 자영업자들이 결과 문제를 논할 게 아니라 원인 문제를 논할 정도라면 구조 개편이 가능합니다
상병이 일병을 갈구는데 내가 왜 갈구지? 메타인지가 되어야 군대 개편이 되듯이 말이죠
인건비가 비싼 걸 따질 게 아니라 내가 왜 인건비를 못 주지를 따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포인트:51553point (93%), 레벨:23/30 [레벨:23]](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23.gif)

![포인트:1990point (67%), 레벨:4/30 [레벨:4]](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4.gif)
물론 차우님 말대로 사회의 활력이 꺼지지 않도록 연료를 계속 공급해 주긴 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론 부분에서 사람들이 도통 대화가 안 통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헷갈립니다
구조론에서 논리 심리 물리의 삼단계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치면
이찍에서 심리로 밀어붙여 무작정 반대를 합니다
여기서 논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최저임금이 1% 오르면 물가가 3% 오른다는 둥
말도 안 되는 거 같아서 나름 조사를 해본 겁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이 성과가 있으면
그제서야 반대파 사람들이 납득을 하냐 이 말입니다
여론에서 사람들과 논리를 통해 토론을 해야 하는지
원래 논리가 안 통하기 때문에 심리로 밀어붙이는 현상이 당연한 건지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가 성과를 내서 납득 시켜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대기업이 잘 되어야 일자리가 생겨서 내수 시장이 활발해진다는 게 우파 논리인데
그건 외수 대기업이고 내수 대기업 쿠팡 일자리가 100개 생기면 지역 일자리는 500개가 사라집니다
대략 카카오를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면 그걸 카카오가 일부 먹고 그걸 또 구글에서 일부 먹는
모든 돈이 플랫폼을 거치면서 국가마냥 세금화되는 게 트렌드니깐 통화승수가 계속 감소됩니다
그걸 억제하겠다는 게 지역화폐로 온라인 상권에다가 돈 쓰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대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왜 없앤다고는 생각을 못 하는지
전문가가 하는 말 외워놨다가 의심은 안 해보고 그걸로 여론 형성하는 꼴입니다

![포인트:51553point (93%), 레벨:23/30 [레벨:23]](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23.gif)
대화를 너무 세부적으로 끌고가면 논의가 어려워집니다.
물론 구조론에서 다들 제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는 것 같지만,
말이 나왔으니 몇마디 해보긴 하죠.
제가 논하는 부분은 국가지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을 하는 귀족한테 말이 통할리 없죠.
누군가에게 말로 설득한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배당하고 공정하게 주식 시장에서 놀아라" > "조까"
상법 개정 > "멍멍"
상법 개정은 시스템의 내부를 최적화하는 건데
사실 이것만 해서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뻘짓하는 대통령이 열일하는 대통령으로 바꿨으므로
국제사회에 앞으로는 한국이 잘 될 거라는 신호를 준 게
주가 상승의 본질입니다.
요새 디씨와 펨코 중심으로 이재명이 신격화되고 있는데,
(물론 비하도 좀 섞였겠지만)
이재명이 그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죠.
대신 돈으로 두들겨 패니깐 말을 듣잖아요.
이게 당연한 건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해요.
말이 통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유의미한 정보가 전달될 때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고급정보가 유의미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럴 때 정보는 물리이므로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물리, 심리, 논리 이런 걸로 대입하여 분석하지 마시고,
차라리 트리를 머리에 떠올리는 게 분석이 더 쉽습니다.
두 선수와 심판 하나로 이루어진 트리죠. ㅅ 모양
트리의 꼭지는 물리는 룰과 같아 공유성과 강제성이 있지만
트리의 가지인 현상은 개별성을을 가지므로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런 것부터 이해를 시작해야지, 구조론의 5단계부터 시작하면 이해가 어려워집니다.

![포인트:1990point (67%), 레벨:4/30 [레벨:4]](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4.gif)
아하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눈빛이나 태도 분위기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네요
3살짜리 애가 봐도 판단이 가능할 정도로 구분이 되면 대세적인 영향력이 형성된다는 거네요
대세가 형성되면 대세를 거역해서 득 볼 게 없으니깐 비가역적이긴 합니다
그럼 어차피 사람들한테 말은 안 통하지만 흐름이 넘어가면 의미가 있다는 거군요
주식도 고수들이야 내용을 보고 접근하지만 개미들은 분위기를 보고 접근하니깐요

![포인트:51553point (93%), 레벨:23/30 [레벨:23]](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23.gif)
여전히 영향력 같은 걸 생각하시는데,
그런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눈빛, 태도 같은 걸 보기도 하지만,
대개 사람들은 일단 기다려봅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뭔가 행동을 하면, 일단 이해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본들 뭐가 달라지나.
근데 친구가 하면 나도 잽싸게 따라합니다.
왜냐면 안 따라하면 밀리기 때문에.
이런게 물리적 실제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럼 친구는 왜 했냐? 걔는 약자였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보는 거.
근데 이런 것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분하는 눈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못 보거든요.
소프트웨어도 어떤 순간의 상황에서 계의 설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하드웨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는 눈을 키우는 게 트리라는 거죠.
하드웨어적 절대와 소프트웨어적 상대가 있을 때,
소프트웨어로는 어떻게 해도 변할 수가 없는 거.
"구조론에서 보통 물리적으로 제압해야 한다"와 같은 표현을 쓰는데
주먹으로 두들겨 패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걸 글자 그대로 들으면 곤란합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절대적 기반을 흔들어야
그들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먹이기도 한 거고.
이찍을 길들이는데는 주먹도 먹히기는 하지만
돈도 잘 먹히는 거. 돈도 물리적 기반이기 때문.

![포인트:771798point, 레벨:30/30 [레벨:30]](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30.gif)

맞는 말이라고 바로 실행하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망합니다.
당연히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검증한다고 시간만 날려먹는게 보통입니다.
그러므로 경쟁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주변에 경쟁국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정책이 무모한 도박이 되는 거지요.
좋은 정책을 해도 명박이 다 틀어 버립니다.
명박이 실패 시리즈는 찬란합니다.
명박이 손대서 망하지 않은게 없습니다.
당시에는 다 좋은 제도라고 시행한 거지요.
그러므로 바보들과 대화하지 말고 차단선을 딱 쳐서
바보들이 감히 침투해오지 못하는 우리만의 신대륙을 만들어야 합니다.
PC통신 초창기에 잠시 천국이었습니다.
바보들은 컴맹이니까 안전한 신대륙이었는데 일베가 등장하면서 멸망.
지식인과 바보들의 길항작용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원래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 그런데 어쩌리요.
진보.. 하나를 바꾸는 김에 다 바꾸자.
보수.. 다 바꿀 수 없으므로 하나도 바꾸지 말자.
최저임금 하나 바꿔서 안 되고 다 바꿔야 됩니다.
다 바꾸려면 대학교를 없애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 일본처럼 프리터 공화국으로 방향을 잡아야 성과.
알바 임금으로 장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알바 해서 내집마련할 수 있나요?
진보 - 이왕 하는 김에 알바 해서 내집마련하고 쿠팡맨 해서 장가가는 사회로 가보자. 이재명 기본사회 좋고.
보수 - 이것들이 대가리에 총 맞았냐?
이런 숨은 전제가 있다는 말씀.
즉 알바임금이 문제가 아니고 프리터 공화국으로 가느냐가 본질이라는 거.
근데 인공지능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됩니다.
전 국민의 프리터족 화 ㅋㅋㅋ

![포인트:1990point (67%), 레벨:4/30 [레벨:4]](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4.gif)
진보는 전체를 바꿔야 하고 보수는 전체를 못 다꾸니깐 하나도 바꾸지 말자인데
진화의 원리로 보자면 강제성 원리로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폭발적으로 단번에 진화가 됩니다
그럼 인공지능 등장 때문에 당연히 폭발적으로 전체가 다 변화게 되긴 합니다
유럽에서 68혁명도 폭발 트리거가 되어서 단번에 전체가 다 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폭발적인 사건이 없다면 점진적인 변화밖에 없을 텐데 여기서 전체가 바뀔 수 있나요?
이재명 대통령 철학이 전체를 바꾸기에는 반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타협을 통해 현실적으로 바꾸자인데
그래서 기득권을 정리하지 못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돈을 푼다고 하긴 하였습니다
질문 요약은 전체가 바뀌려면 강제성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식 바꿔나가는 게 의미가 있나입니다
당연히 정책은 검증 되어야 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고 천천히 변화되어야 하는데
사회의 발전은 점진적 요소와 폭발적 요소가 섞인 거 같아 헷갈립니다

![포인트:771798point, 레벨:30/30 [레벨:30]](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30.gif)

게가 속으로 살이 찌는 것은 점진적이고
허물을 벗는 것은 급진적입니다.
겉으로 보는 현상을 논하는 것은 의미없고 본질을 봐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요소가 있으므로
이 중에 어느 하나가 앞서가고 차례로 반영되므로 점진적으로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에서는 한꺼번에 다 커지고 더 이상 안 커집니다.
일본은 1980년대에 다 해먹고 완전 스톱. 유럽도 마찬가지.
계속 성장한다는 것은 망상입니다.
물론 인류 전체로 보면 계속 성장합니다.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 이집트, 수메르, 소아시아, 글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독일 미국 일본 한국 순으로 돌아가며 한 번씩 커지며
다시 뒤로 간 일은 없습니다.
점진적인가 폭발적인가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면 피곤합니다.
사람들이 대칭을 좋아하기 때문에 억지 대칭을 만드는데 이건 과학가의 자세가 아니지요.
자궁은 순식간에 만들어지지만 그게 반영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로또는 지금 당첨되었는데 상금은 3개월 후에 받았다면
3개월동안 상금이 점진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폭발적인 변화가 폭발적으로 반영되는건 아니고 밀당을 합니다.
총이 발명되어도 한참 동안 인간들은 칼싸움을 합니다.
그렇다고 칼이 점점 총으로 변한건 아니고
총은 금방 만들어졌는데 품질관리가 안 된 거지요.
화상전화도 1964년에 발명되었는데 실제로 일반화 된건 21세기 들어서입니다.
이게 40년 동안 빛을 못 보고 골방에 쳐박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40년간 점진적으로 발전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발명이 일어나도 다른 부분이 못 바쳐주면
금속활자를 발명해도 써먹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활판인쇄와 금속활자는 다른 거에요.
거짓 1.. 점진적으로 나아진다.
거짓 2. 폭발적으로 반영된다.
진실.. 폭발적으로 나아지지만 다른 부분과 호환성 문제로 반영에는 시간이 걸리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점진적 개선으로 보인다.
진실.. 왼발을 폭발적으로 확실히 가고 거기서 멈춘 다음 오른발을 폭발적으로 확실히 가면 둘 다 확실히 간 건데 멀리서 보면 슬금슬금 간 것으로 보인다.

![포인트:1990point (67%), 레벨:4/30 [레벨:4]](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4.gif)
아하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다
과학자 중에 혼자서 이론을 완성했지만
호환성 문제로 학회에서 인정을 안 해주다가
그 과학자가 죽고 나서야 이후 학회에서 인정해 주는 사례도 있는데
지금 한국은 발전을 다 했으므로 더 이상 발전하려고 경쟁할 필요가 없고
기본 사회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여기서 호환성 문제로 지연된다는 거군요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칼럼이나 다큐 여러 교양 매체들 그런 건가 보군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것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자연 현상입니다. 임금도 일종의 원자재 가격인데,
비용이 높아지니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것부터 거짓말을 해버리면 모두가 모두를 속이게 됩니다.
선진국이 되면 국민의 수준이 높아지는데, 이에 맞춰 최저임금이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건 전혀 나쁜 게 아닌 게 한국의 물가가 올랐다고 합시다.
그럼 개도국의 상품이 한국인에게는 더 싸게 느껴지겠죠.
알리에서 물건 사면 싸니깐 좋잖아요.
동남아여행, 일본여행 싸니깐 좋잖아요.
유럽도 부담없습니다. 이게 다 한국의 물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지금보면 별것도 아닌게 엄청 비쌌습니다.
40년 전, 바나나 하나에 당시 돈으로 2,000원. 과자는 한봉지 100원.
진짜 문제는 물가가 아닙니다. 빈부격차입니다.
다같이 좋아지거나 다같이 나빠지면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너만 좋아지고 나만 나빠지면 문제인거.
룰이 공정하지 않은게 문제인거.
임금 가지고 난리 치는 건, 국힘과 같은 돌대가리 지배층이
피지배층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응하는 개수작입니다.
결국, 임금을 인상해야 빈부격차가 줄어듭니다.
고용주의 돈을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주게 하면 당연히 빈부격차가 줄어들잖아요.
부동산이나 금리 같은 게 빈부격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걸 가지고 대응을 해야죠.
그게 기득권이 피지배층의 피를 빠는 주된 방법이니깐.
그럼 고용주는 어떡하냐?
해외에 상품을 팔아야죠.
그게 지금 이재명이 하는 거잖아요.
배당을 주라는 게 임금인상과 비슷한 거.
논두렁 깡패(기업주)들이 개미들 돈을 해먹는 걸 막으면
1차적으로는 기업주가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2차적으로는 해외의 국내 투자가 활발해지므로 오히려 이득입니다.
물론 경쟁력이 없는 고용주는 제거되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득.
무슨 말이냐. 시장이 닫히면 방법이 없고
시장을 열고 경쟁력을 키우고
사회에 활력이 돌아야 해결 가능한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선진국이 될 수록 사회의 빈부격차,
즉 계층화는 더욱 고착화 되는데,
그럴 수록 성장은 둔화되고
국가는 지옥이 됩니다.
국가가 성장할 때는 귀족을 키우는 게 맞지만
일정하게 성장하면 대중을 키워야 합니다.
동적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