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명인가 민의인가?

    공자 이후 천天을 숭상하는 맹자그룹과 민民을 주장하는 순자그룹으로 갈라졌다. 맹자그룹은 하늘을 1번으로 놓고 인간을 2번으로 놓으니 이후 차별주의로 타락했다. 순자는 민을 1번으로 놓았으니 순자를 계승한 한비자의 법가사상은 현대의 민주주의와 가깝다. 이후 폭주해서 황제에게 굴복한 것은 도교의 영향이다. 천을 숭상하는 맹자그룹 역시 도교영향을 받았으니 형이상학에 약한 유가의 한계다.

    본질은 의사결정권을 누가 갖느냐다. 천을 따른다면 강자가 권력을 가진다. 기득권이 먹는 세상이 된다. 민을 따른다면? 민은 다수이므로 의사결정이 곤란해진다. 결국 다수의 대표자를 자처하는 한 명이 독재를 휘두르기 마련이다.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봉건제도의 한계다.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을 비롯한 한국의 무뇌좌파들이 친노를 경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의 폭주를 두려워하여 민에게 권력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민에 대한 불신이기도 하고 민의 역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놔두면 나폴레옹과 같은 자가 등장하여 민의를 왜곡하더라는 것은 역사의 경험칙이다.

    ◎ 천명파의 오류 – 강자의 폭력을 정당화 한다.
    ◎ 민의파의 오류 – 독재자가 민의 대표자를 자처한다.

    근대사회라면 특허권은 발명가의 것이고, 저작권은 작가의 것이다. 선점권은 투자자의 것이고, 경영권은 창업자의 것이다. 파업권은 노동자의 것이고 통치권은 대통령의 것이다. 봉건 언어로 표현하면 천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의 법칙을 신성시하면 안 된다. 과연 작품은 작가 한 사람만의 것인가? 경영권은 절대적인가? 대통령의 통치권은 무제한인가? 위험한 생각이다. 보수꼴통이 권權을 신성시한다. 악의가 숨어 있으니 꿰뚫어봐야 한다.

    알아야 할 사실은 발명특허가 원래 아이디어를 공유할 목적으로 탄생했다는 거다. 몇 년간 독점권을 주는 대신 아이디어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발명가의 특허권도 무제한일 수는 없는 것이다. 포드자동차의 헨리 포드가 특허와 싸운 이야기는 유명하다. 설사 정당한 특허권이라도 해도 그것이 새로운 진보를 방해한다면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을 끌어냈다.

    공자가 말한 덕德은 기득권이 그 권權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 권을 있는대로 다 찾아먹으면 그 사람은 덕이 없는 사람이다. 집주인은 당당하게 월세를 올리고, 투자가는 당당하게 알박기를 하면 부덕한 짓이니 당연히 나라가 망한다. 권은 인정되어야 하나 그것을 신성시한다면 고약한 것이다.

    사회주의는 권을 전면부정한다. 그러다가 망했다. 권을 부정하면 누가 그것을 가로챈다. 먼저 먹는 넘이 임자다. 테트리스는 소련의 알렉세이 파지노프가 만들었지만 돈은 미국넘이 벌었다. 1988년에 나온 아타리 테트리스가 대박을 낸 것이다. 일본의 세가도 달라붙어서 뜯어먹었다. 소련이 망하고 난 다음에야 저작권을 주장했으니 원작자는 챙긴 것이 없다.

    기득권을 옹호하는 심리의 기저에는 대중들의 권력화에 대한 경계심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진중권들의 행태가 그러하다. 예술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자기들이 해석의 권한을 독점하며 대중의 발언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대중을 억누르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이다.

    권을 과도하게 해석하면 황당한 일이 일어난다. 요즘 가수들 중의 일부는 좋은 노래 몇 곡을 만들어 놓고 노래방 수입으로 평생 먹고 산다. 열심히 작곡할 이유가 없다. 특히 화가들은 죽어야 돈을 버는 기현상이 있다. 마이클 잭슨이 죽고 난 다음 수 조원을 벌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회의 상식과 상규를 존중하지 않는 법만능주의, 그 법만능주의와 결탁한 극단적 자유주의는 위험하다. 그게 수구꼴통임을 알아야 한다. 의사결정 회피심리다. 표현의 자유든 법치주의든 한 번 고상한 원칙을 정해놓고 절대 건드리지 말자는 식의 행태다. 무식한 짓이다. 일베충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변희재가 주장하는 명예훼손의 자유는 인정할 수 없다.

    일체의 기득권이 맹자의 천명사상과 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대단한 발명을 했다면 그 사람은 천명을 받은 셈이다. 봉건시대의 해석을 따르면 말이다. 이성계가 왕이 된 것도 천명을 받은 것이니 정도전은 군말없이 따라야 한다는 식이다. 이게 빌어먹을 남인들 생각이다. 그래서 퇴계가 나쁘다.

    한 번 천명을 받으면 무슨 짓을 해도 되는가? 한 번 프로기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세돌을 착취해서 먹고살아도 되는가? 도처에 그런 기득권 집단이 있다. 과거에 자유주의 이름으로 노예매매나 어린이노동을 정당화 한 것과 같다. 자유계약을 했으면 염전노예나 장기매매도 허용되어야 하는가? 인신매매는? 분명히 말한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끌어내려야 한다.

    왜 돈오인가? 돈오의 논리가 자유주의 논리를 깨기 때문이다. 작가의 권한은 인정되나 작가와 독자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있다. 그 고리가 약하다. 작가의 권리만큼 독자의 권리가 있다. 경영권과 파업권은 대칭된다. 통치권과 혁명권은 대칭된다. 집주인의 권리와 세입자의 권리가 대칭된다.

    돈오의 논리는 모든 권한은 어떤 둘이 만나서 성립하므로 약한고리가 있어 통제된다는 거다. 권한은 인정되어야 하나 그 권한을 통제하는 반대권리도 인정되어야 한다. 권한은 둘이 만나는 접점에서만 성립한다. 그러므로 일방적인 권한행사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공자는 모든 극단적인 논리를 배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진보의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쉽지 않은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