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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회담 몇회차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독일대표가 하는 말이 독일에서는 현재에 마이스터고가 많이 사라지고

엄마들이 다시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한다는 말을 했었다.

그때에 생각 한 것이 AI시대에 3년짜리 마이스터고를 나온다고 해서

미래가 그리 보장된다는 말을 할 수 없겠다 생각했다.

AI시대에 인공지능이 저임금노동을 대체한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으니

현재 3년 마이스터고 교육이 학생들을 얼마나 전문가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다.

대연정의 예를 들 때에 항상 독일의 예를 들고

교육의 예를 들 때에도 마찬가지로 독일의 마이스터고를 예로 드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AI시대가 오면 얼마나 각광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독일이 지금 유럽에서 견고한 제조업국가로 설 수 있있던 것은

첫째 현대차가 세계1위를 못해서 독일차가 세계에서 잘 팔리는 이유 때문이고

둘째 독일의 지리적 잇점이 있는 것 같다. 동서유럽의 중간에서 큰 영토를 차지 하고 있는 독일은

1990년 독일 통일 후에 유럽에서 경제의 수도가 된 것 같다. 동서유럽의 가교역할만 해도

경제는 살 수 있으니까!

현재의 독일은 메르켈이 연정해서 잘 살 기보다는 성장기에 있는 국가가 스스로

잘 굴러가서 잘 산다는 느낌이다. 브라질의 룰라처럼.... 또 경제개발시기에는 실정만 하지 않으면

국가는 잘 굴러간다. 또 난민도 유입되어 경제가능인구 늘어나니 독일경제에 장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더이상 개발도상시기의 국가가 아니다. 또 연정을 해본 적도 없고

4.19후에 1년정도 내각책임제를 했으나 내각책임제를 해본 경험이 없으니

우왕좌왕 의원들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니 군부가 정치를 접수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되어서

21세기 현재까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끝나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시민스스로 정당하게 권력을 획득해서 통제가능한 권력의 정당한 사용이 아닐까? 

미국도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보다 더 놀랜 것이

민주당이 의원선거에서 다수가 되지 못한 것이다.

오바마가 임기마지막까지 50%가 넘는 지지도를 받았는데

국민들은 왜 민주당의원들한테 표를 주지 않았을까?

의회도 공화당에 내주고

대통령도 공화당에 내주니

통제받지 못하는 권력, 의회와 대통령은 폭주할 가능성이 있게 되었다.

오바마 2기에 민주당이 의회에서 다수가 되진 못했지만

대통령을 민주당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오바마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으로 의회의 견제를 이겨내어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줄 수 있었지만

지금의 공화당은 이론적으로 권력의 횡포를 부릴 수 있게 되어 있다.

국민이 견제할 수 없게 되어있다.

대통령도 공화당.

의회도 공화당.

그래서 미국도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고

국민은 힐러리를 원했으나 선거인단은 트럼프를 택한

선거인단 선거제도를 헌법을 고쳐서 없애거나

선거제도을 고치거나 해야하지 않을까?

그러나 한국은 선거인단 제도가 아니니

대통령제를 선호하게 된 것이며

의회의 힘이 강해져도

대통령이 국민과 손 잡고 의회를 견제할 수 있게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