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이 박근혜 탄핵사유다.

    필자가 ‘공자와 노자’를 내고 공자의 정명사상을 크게 부각시키는 것이 이유가 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언어가 먼저 망한다. 무엇보다 언어를 살려야 한다. 거짓말하지 말자는 거다. 그동안 지식인들이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다. 선의로 하는 거짓말은 괜찮다는 식이다.

    어긋난 행동을 꾸짖어줄 나라의 스승이 없고 어른이 없다. 아무도 없으니 나라도 나서야 할 판. 어쩔 수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해 엄격해져야 한다. 헌재의 탄핵인용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짓말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거짓말 시대에서 바른말 시대로 넘어가기다.

    구조론은 입자가 아닌 상부구조의 질을 건드린다. 입자가 박근혜라면 질은 우리사회의 만연한 거짓말 관행이다. 탄핵사유는 거짓말이다. 세월호 유족의 한을 풀어주고자 탄핵사유에 넣은 것 뿐 세월호 7시간이 직접적 탄핵사유는 될 수 없다. 단 국민의 탄핵사유는 된다.

    헌재도 지적했듯이 세월호 직무유기가 성실의무 위반임은 분명하다. 헌재가 승인한 법적 탄핵사유는 하나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박근혜는 태생이 거짓말이다. 경제활동없이 최태민 돈으로 생활하고 금뺏지 달았다는 사실을 숨겼다. 그러므로 대통령 당선 자체가 무효다.

    이것은 파헤치지 못한 언론과 야당의 잘못도 있으므로 일단 넘어가자. 청와대에서 대포폰을 개설하고 뒤로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다. 이건 불법이지만 직접적인 탄핵사유는 아니다. 재단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명백한 탄핵사유가 된다. 왜 직접 운영했을까?

    그동안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으니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챙겨줘야 하는데 방법을 찾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진작에 최순실의 존재를 공개했다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래도 당선되었다 치고 최순실에게 낙하산 한 자리 안겨주면 된다. 인사권이 있는데 자리가 없겠나?

    재단이사장에 취임시키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숨겼다. 숨겼기 때문에 이상한 속임수를 쓸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왜 숨겼을까? 박근혜는 대한민국을 적으로 본 것이다. 철학용어인 ‘타자’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박근혜는 국민을 타자로 본 것이다. ‘우리가 남이가?’라 했다.

    남으로 보았다. 국민을 적으로 보니까 국민을 속인다. 그는 국민에 대적한 것이다. 국민을 속이려다보니 일이 복잡해졌다. 몇몇 정치적인 반대자를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작업했다. 박근혜의 진짜 탄핵사유는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적 태도다.

    박근혜는 철저하게 국민을 통치대상으로 보았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은 통치대상이 아니라 통치주체다. 국민이 의사결정주체다. 대통령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민의 결정을 집행하는 심부름꾼이다. 심부름꾼이 주인을 농락하니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거다.

    박근혜의 더 중요한 범죄는 이후 담화를 발표하여 계속 거짓말을 한 것이다. 검찰과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말한 본인의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이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에 대한 적대행위가 된다. 국가 시스템을 대적하여 맞선 거다.

    국민을 적으로 보았다면 국적이므로 공민권이 박탈된다. 공민권 박탈은 인격적 실체인 사람이 아니라 물질로 보는 것이다. 박근혜는 그의 아비처럼 역적질을 한 것이며 국민에 대해 적대행위를 한 것이며 그러므로 공민권이 박탈되어야 하며, 인격체가 아니라 물질이다.

    헌재가 밝혔지만 탄핵사유는 하나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닉슨도 거짓말로 짤렸다. 정치인은 원래 거짓말이 직업이니 거짓말 해도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건 딱걸린 거짓말이다. 정치인이 노상 거짓말을 하지만 사실은 진실을 옳게 표현하지 못한 거다.

    보통은 상대가 있는 게임의 장 안에서 거짓말 한다. 상대방 정치인의 행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짓은 물타기가 된다. 상대세력의 방해 때문에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변명하면 양해된다. 정치는 개인이 아니라 세력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다르다.

    그 상대방이 국민이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박근혜는 다음 단계로 이어져가는 세력과 세력의 대결구조 안에서 정치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혼자 갑툭튀하여 국민전체에 대적했다. 반면 이명박은 세력을 끼고 범죄를 저질렀다. 공범이 많아서 이명박이 독박을 쓰지는 않는다.

    세력 대 세력의 대결이라면 일의 다음 단계가 있으므로 거짓이라도 물타기가 된다. 정권교체의 형태로 책임지는 것이다. 이명박의 범죄가 징벌되지 않은 이유다. 그런데 박근혜는 세력을 끼지 않고 혼자 저질렀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국민을 적대한 것이다. 혼자 징벌된다.

    더욱 박근혜는 시스템을 공격했다. 민주주의는 언론과 야당과 행정부와 사법부가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게 되어 있다. 언론을 속이고 야당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행정부를 제멋대로 주므르는 등 국가시스템을 농락했다. 이게 관행이 되면 대한민국의 유지는 불가능하다.

    시스템의 붕괴를 상상해보자. 군대가 한강다리를 건너도 막을 방법이 없고, 원전에서 일하는 직원이 홧김에 원전을 터뜨려버려도 할말이 없다. 핵가방을 들고 다니는 미국 대통령 수행원이 부부싸움 하고 홧김에 핵단추를 눌러도 할 말이 없다. 감시도 견제도 불가능하다.

    시스템이 막는다. 장군이 병사들에게 한강다리를 건너라고 명령해도 부관이 막고 참모가 막고 대대장이 막고 중대장이 막는다. 이것이 시스템이다. 전과 7범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면? 택시기사 개인을 나무라기 앞서 왜 그런 범죄자가 택시를 모느냐다.

    택시회사가 잘못했고 개인택시 면허를 내준 국가가 잘못했다.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모두 뚫렸다. 박근혜는 언론을 뚫고 여야를 뚫고 행정부를 뚫고 내각을 뚫었다. 박근혜 내각에 몸담았던 관료 전원에게 책임이 있다. 모조리 깜방으로 달려들어가야 한다.

    올드보이 오대수처럼 오늘 하루도 대충 수습하고 그러기 없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따질 것은 따져야 합니다. 막연한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콕 찍어서 말해야 합니다. 공자의 정명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 관행이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공적 시스템은 요식행위로 하고 뒤로 불러서 수작하고 그런 식이면 안 됩니다. 골프장에서 국사를 논하고 룸살롱에서 의사결정하고 그런 행태 곤란합니다. 사를 물리고 공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