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총선 -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지지정당을 분명히 하라]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쓰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사회
의 원칙은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의 글이 공정하지 않다면 다른 이의 반론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지 논객이 중립을 지킨다며 어중간한 글을 써서 독자의 판단을 돕지
못한다면 잘못입니다.
저는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민주노동당과 청년진보당에도 상당한 관심
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구에 민주당후보의 당선가능성이 없다면 민주노
동당이나 청년진보당에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지정당을 분명하게 밝히듯이 언론이나 방송도 되도록 분명하게
지지정당을 밝혀야 합니다. 명백히 한겨레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으
며 조선일보는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저의 판단에 의한 바)
민주국가에서 중립, 혹은 독립이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위선적인
태도이며 기만에 불과합니다. 특정 신문이 특정정당을 지지하더라도
그 신문의 칼럼니스트가 의견이 다르다면 역시 개인의 지지정당을 밝
히는 것이 떳떳합니다.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가는 개인적인 도덕심이나 윤리적인 판단에 의해
서가 아니라 계급적 이해관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기득권층이라면 아무리 공정하더라도 기득권층의 편에서 사물
을 보게 됩니다. 이는 어쩔수 없는 것이며 객관적으로 공정하다는 것
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래 감정을 가진 주관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 글 역시
공정하지 않으며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고 이 글은 다만 하나의
참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역사는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번 선거의 주제는 정권교체의 완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에
서 50년만의 정권교체가 있었습니다만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1인이 바뀌었을 뿐 사회적 지배계층과 패러다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완전한 정권교체, 즉 이념의 교체, 패러다임의 교체, 보편
적 가치기준의 교체를 의미합니다. 이번 선거는 미완의 정권교체를 완
성하는데 그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고로 역사가 유권자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바 지난 50년의 정치과정이
잘못된 것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패러다임의 교체, 보편규범의 교체,
사회적 지배계층의 교체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정당에 투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먼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념에다 투표하십시오. 그 다음이 인물
입니다. 지역정서나 사적인 연고는 그 다음의 기준입니다. 지역정서나
연고주의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단지 1번이 아닐 뿐이지요.
가장 나쁜 것이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방
자치제가 안되던 시절의 착각입니다. 지방 일은 시장이나 구청장 도지
사에세 맡기고 국회의원은 중앙의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는 모든 공약은 거짓말이며 그런 공약은 제시되
어서 안됩니다. 명백히 도지사와 시장이 있고 구청장이 있는데 국회의
원이 그 일을 빼앗겠다는 것은 탈법입니다. 국회의원의 지방행정에 개
입한다면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
<바른 투표 방법 우선순위>
○ 이념>정당>인물>지역과 연고 순으로 자기와 이해관계가 일치하
는 후보를 뽑는다.
× 지역일꾼을 뽑는다.
[주요 이슈- 1) 지역감정]
지역감정은 속임수이며 허위의식이다. 진실을 말하자면 지역감정이 문
제가 아니라 지역문제가 문제이며 지역문제는 지역간 불균형개발 및
지역간 불공정인사에 기초한다.
지역감정은 경상도에 의한, 경상도를 위한, 경상도의 정책이며 지역적
소수파인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는 피해자이다. 이유는 경상도
인구, 경상도의석이 절대적으로 다수이기 때문이다.
지역적 소수파가 지역감정으로 이익을 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며 가능하지 않다. 지역적 소수파가 자기 지역을 위해 투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잘못된 것이 아니다.
[주요 이슈- 2) 총선연대]
총선연대의 낙천, 낙선자명단이 공정한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 누
구도 완전히 공정할 수는 없다. 총선연대는 자체적인 판단기준으로 판
단하며 그 기준이 절대적으로 옳을 이유는 없다.
유권자는 총선연대의 판단기준을 존중하여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자
신의 이념보다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총선연대가 제시하는 것은 역
사적 의미보다는 절차상의 제도적인 기준이기 때문이다.
총선연대는 이번 선거를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선거가 아니라 질적으로
높은 선거가 되기를 원한다. 고로 우선순위는 이념과 정당이 우선이며
그 다음이 총선연대의 낙선명단이다.
시민단체의 영향력강화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가 앞으로 선거에 영
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의의가 있다. 특별한 지지정
당이 없다면 시민단체의 편에서 투표하는 것도 좋다.
[주요 이슈- 3) 경제문제]
경제문제에 관한 한 국수주의적 경제민족주의적 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 및 민국당에서 주장하는 국부유출 주장은 하나
의 참고가 되기는 하나 근본에서 잘못된 생각이다.
경제력의 크기는 신용의 크기와 비례하며 후손에게 많은 빚을 물려주
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빚도 분명히 자산이다.
빚은 공공의 자산이다. 경제가 낙후한 지역에는 빚이 없다. 빚을 졌다
는 것은 공원, 국유지, 국가기간산업 등 공적자산을 활용함과 같다.
개인경제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많은 빚을 졌다는 것은 마을의 한 사람
이 마을공동재산을 많이 차지한 것과 같아서 비난받을 일이다.
그러나 지구촌경제전쟁에서는 많은 빚을 진 것은 임자없는 땅인 남극
이나 신대륙을 먼저 차지한 것과 같아서 대단히 좋은 일이다.
물론 그 빚을 갚을 능력에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말이다. 갚을 수 없
는 빚은 궁극적으로 신용을 추락시켜서 부도를 내고 빚잔치를 하게 되
어 결국 빚이 사라지게 되므로 진짜가 아니다.
그러나 갚을 수 있는 한, 이자를 적게 무는 한 빚은 많을수록 좋다. 공
유지를 많이 차지한 것과 같다. 국가간에서 빚이 많다는 것은 경제전
쟁에서 많은 공유지를 정복한 것과 같다.
빚은 상호신용에 의해 성립하므로 사회공동자산인데 재벌이 많은 빚을
가져가 버리므로 중소기업이 많은 빚을 질 기회가 없어서 중소기업이
손해를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약소국은 신용이 없기 때문에 많은 빚
을 질 수 없고 따라서 한국은 지금까지 빚이 적으며 미국은 강대국이
므로 많은 빚을 지고 그 이익을 취하고 있다.
물론 반드시 갚을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가신용도가 B-로 떨어지
지 않는 상태에서의 빚이어야 한다. 경제전쟁에서 능력이 되는 한 빚
은 많아야 한다.
신용이 담보하는 빚은 자산이며 신용이 담보되지 않는 빚은 리스크다.
이 글은 저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인간은 주관의 동물이므로 누구도
객관적일 수는 없으며 객관을 사칭한다면 거짓말입니다.
[지지정당을 분명히 하라]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쓰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사회
의 원칙은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의 글이 공정하지 않다면 다른 이의 반론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지 논객이 중립을 지킨다며 어중간한 글을 써서 독자의 판단을 돕지
못한다면 잘못입니다.
저는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민주노동당과 청년진보당에도 상당한 관심
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구에 민주당후보의 당선가능성이 없다면 민주노
동당이나 청년진보당에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지정당을 분명하게 밝히듯이 언론이나 방송도 되도록 분명하게
지지정당을 밝혀야 합니다. 명백히 한겨레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으
며 조선일보는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저의 판단에 의한 바)
민주국가에서 중립, 혹은 독립이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위선적인
태도이며 기만에 불과합니다. 특정 신문이 특정정당을 지지하더라도
그 신문의 칼럼니스트가 의견이 다르다면 역시 개인의 지지정당을 밝
히는 것이 떳떳합니다.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가는 개인적인 도덕심이나 윤리적인 판단에 의해
서가 아니라 계급적 이해관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기득권층이라면 아무리 공정하더라도 기득권층의 편에서 사물
을 보게 됩니다. 이는 어쩔수 없는 것이며 객관적으로 공정하다는 것
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래 감정을 가진 주관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 글 역시
공정하지 않으며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고 이 글은 다만 하나의
참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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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번 선거의 주제는 정권교체의 완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에
서 50년만의 정권교체가 있었습니다만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1인이 바뀌었을 뿐 사회적 지배계층과 패러다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완전한 정권교체, 즉 이념의 교체, 패러다임의 교체, 보편
적 가치기준의 교체를 의미합니다. 이번 선거는 미완의 정권교체를 완
성하는데 그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고로 역사가 유권자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바 지난 50년의 정치과정이
잘못된 것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패러다임의 교체, 보편규범의 교체,
사회적 지배계층의 교체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정당에 투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먼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념에다 투표하십시오. 그 다음이 인물
입니다. 지역정서나 사적인 연고는 그 다음의 기준입니다. 지역정서나
연고주의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단지 1번이 아닐 뿐이지요.
가장 나쁜 것이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방
자치제가 안되던 시절의 착각입니다. 지방 일은 시장이나 구청장 도지
사에세 맡기고 국회의원은 중앙의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는 모든 공약은 거짓말이며 그런 공약은 제시되
어서 안됩니다. 명백히 도지사와 시장이 있고 구청장이 있는데 국회의
원이 그 일을 빼앗겠다는 것은 탈법입니다. 국회의원의 지방행정에 개
입한다면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
<바른 투표 방법 우선순위>
○ 이념>정당>인물>지역과 연고 순으로 자기와 이해관계가 일치하
는 후보를 뽑는다.
× 지역일꾼을 뽑는다.
[주요 이슈- 1) 지역감정]
지역감정은 속임수이며 허위의식이다. 진실을 말하자면 지역감정이 문
제가 아니라 지역문제가 문제이며 지역문제는 지역간 불균형개발 및
지역간 불공정인사에 기초한다.
지역감정은 경상도에 의한, 경상도를 위한, 경상도의 정책이며 지역적
소수파인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는 피해자이다. 이유는 경상도
인구, 경상도의석이 절대적으로 다수이기 때문이다.
지역적 소수파가 지역감정으로 이익을 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며 가능하지 않다. 지역적 소수파가 자기 지역을 위해 투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잘못된 것이 아니다.
[주요 이슈- 2) 총선연대]
총선연대의 낙천, 낙선자명단이 공정한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 누
구도 완전히 공정할 수는 없다. 총선연대는 자체적인 판단기준으로 판
단하며 그 기준이 절대적으로 옳을 이유는 없다.
유권자는 총선연대의 판단기준을 존중하여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자
신의 이념보다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총선연대가 제시하는 것은 역
사적 의미보다는 절차상의 제도적인 기준이기 때문이다.
총선연대는 이번 선거를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선거가 아니라 질적으로
높은 선거가 되기를 원한다. 고로 우선순위는 이념과 정당이 우선이며
그 다음이 총선연대의 낙선명단이다.
시민단체의 영향력강화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가 앞으로 선거에 영
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의의가 있다. 특별한 지지정
당이 없다면 시민단체의 편에서 투표하는 것도 좋다.
[주요 이슈- 3) 경제문제]
경제문제에 관한 한 국수주의적 경제민족주의적 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 및 민국당에서 주장하는 국부유출 주장은 하나
의 참고가 되기는 하나 근본에서 잘못된 생각이다.
경제력의 크기는 신용의 크기와 비례하며 후손에게 많은 빚을 물려주
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빚도 분명히 자산이다.
빚은 공공의 자산이다. 경제가 낙후한 지역에는 빚이 없다. 빚을 졌다
는 것은 공원, 국유지, 국가기간산업 등 공적자산을 활용함과 같다.
개인경제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많은 빚을 졌다는 것은 마을의 한 사람
이 마을공동재산을 많이 차지한 것과 같아서 비난받을 일이다.
그러나 지구촌경제전쟁에서는 많은 빚을 진 것은 임자없는 땅인 남극
이나 신대륙을 먼저 차지한 것과 같아서 대단히 좋은 일이다.
물론 그 빚을 갚을 능력에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말이다. 갚을 수 없
는 빚은 궁극적으로 신용을 추락시켜서 부도를 내고 빚잔치를 하게 되
어 결국 빚이 사라지게 되므로 진짜가 아니다.
그러나 갚을 수 있는 한, 이자를 적게 무는 한 빚은 많을수록 좋다. 공
유지를 많이 차지한 것과 같다. 국가간에서 빚이 많다는 것은 경제전
쟁에서 많은 공유지를 정복한 것과 같다.
빚은 상호신용에 의해 성립하므로 사회공동자산인데 재벌이 많은 빚을
가져가 버리므로 중소기업이 많은 빚을 질 기회가 없어서 중소기업이
손해를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약소국은 신용이 없기 때문에 많은 빚
을 질 수 없고 따라서 한국은 지금까지 빚이 적으며 미국은 강대국이
므로 많은 빚을 지고 그 이익을 취하고 있다.
물론 반드시 갚을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가신용도가 B-로 떨어지
지 않는 상태에서의 빚이어야 한다. 경제전쟁에서 능력이 되는 한 빚
은 많아야 한다.
신용이 담보하는 빚은 자산이며 신용이 담보되지 않는 빚은 리스크다.
이 글은 저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인간은 주관의 동물이므로 누구도
객관적일 수는 없으며 객관을 사칭한다면 거짓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