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터 생각하던 것을 적습니다.
보수 정권이 경제를 망칩니다.
그 여파로 집값이 떨어집니다.
집값은 떨어져도 큰일인지라 부동산 부양정책을 씁니다.
그 여파로 집값이 오릅니다.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 정권이 교체됩니다.
민주 정권이 경제를 살리니, 그 여파로 집값이 더 오릅니다.
집값이 오르니, 부동산 안정 정책을 씁니다.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기 전에 민심을 잃어 정권이 교체됩니다.
보수 정권이 경제를 망칩니다.
무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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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도 자영업자 살리고
진보도 자영업자 살립니다
보수식 자영업자 살리기 최저임금 인하 및 노동 시간 증가로 노동자에게 덤탱이를 쒸우기
노동자가 손해를 보니깐 자영업 및 중소기업이 이득을 본다는 입장입니다
진보식 자영업자 살리기 지역 화폐로 쿠팡을 견제해서 대기업에게 덤탱이를 쒸우기
쿠팡이 손해를 보니깐 대형마트, 동네 상권, 지역 시장이 모두 이득을 본다는 입장입니다
보수의 문제는 원인 문제는 원래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원인을 조절하지 않고 결과를 조절하겠다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력이 증가하면 효율화 과정으로 일자리가 감소됩니다
AI가 발전하면 일자리가 감소 됩니다
역사적으로 러다이트 운동.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 없어지니 노동자들이 기계를 때려 부쉈습니다
키오스크 쓰니깐 그만큼 알바를 안 뽑잖아요
쿠팡 일자리가 100개 생기면 동네 지역 일자리는 500개 사라집니다
자영업자들이 힘든 진짜 이유는 쿠팡 때문인데
보수는 쿠팡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 죽겠으니 알바가 희생되면 살만하겠다는 거지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 화폐를 찍기 때문에
화폐를 찍는 이유 돈이 어디론가 자꾸 고여서 시장이 위축되기 때문에
돈이 고이는 이유 자본주의가 갈수록 획일화 양극화되기 때문에
결국 구글이나 쿠팡 같은 대기업이 모든 시장을 흡수하면
당연히 빈부격차 심해지고 일자리 감소됩니다 AI가 발전되듯이 말이죠
AI로 일자리가 50% 사라졌는데 그렇다고 50%를 실업자 만들면 안 되고
50% 남은 일자리의 노동시간을 절반으로 쪼개서 일자리를 2배로 늘려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쿠팡으로 시장이 획일화 효율화되면 세금을 왕창 걷어서 그 생산성을 분배하거나
지역 화폐를 통해 획일화 효율화되지 못하도록 견제를 하던가
아니면 실력 없는 자영업자 전부 도태 시키던가
그럴 거면 구인 배수를 증가시키던가. 노년 일자리 확보하던가
모든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든 결을 맞춰야 하는데
보수들 입장에선 자기 위로 연결 당한 것은 보지 못하고 자기 밑으로 연결할 것만 본다는 거지요
그러니 보수는 단기적 효과는 볼지언정 장기적으로 경제를 망치게 됩니다
진보는 효과를 나중에 보니깐 시차 때문에 오해를 입게 됩니다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복잡하므로 반박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안전하게 이념으로 프레임을 걸어서 개소리를 하는 거지요.
그러나 구조론은 그런 엉터리 지식인 집단을 엿먹이려고 존재하므로 진실을 말합니다.
진실을 말하면
집값을 떨어뜨리려면
첫째 정부가 많은 국유지를 확보해놓고 있어야 합니다.
집이 부족하면 그때그때 집을 지어서 공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박정희가 모든 중장비를 중동에 보내놓았고
한국인들 반은 셋방살이를 했기 때문에
집이 터무니없이 부족해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해서 주택수요가 살아나니까 정부가 당황해서
이거 방아쇠 당긴 사람은 정주영
정주영이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갑자기 임금을 두 배로 올려서.
노동자가 당연히 셋방살이가 아니라 주택 수요에 동참
노태우가 갑자기 200만호 모래집을 지었는데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김영삼은 아이큐가 돌이기 때문에 탱자탱자 노느라고 집을 안지었습니다.
노태우가 지은 200만호 때문에 집이 너무 많다고 착각하고 놀았던 것입니다.
김대중은 집을 지었어야 했는데 IMF 때문에 경제가 망해서 지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집을 짓지 않은 결과 갑자기 집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졌습니다.
노무현이 집을 잔뜩 지었지만 실제 입주는 이명박 때 했으므로 이명박이 이득을 봤습니다.
이명박은 뉴타운 짓는다고 떠들기만 하고 실제로는 전혀 집을 짓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노무현이 지은 집이 남아돌았고
둘째 리먼 브라더스 파산 때문에 경제가 망해서.
박근혜 역시 빡대가리라서 집을 짓지 않았는데 그러다 부동산이 들썩이니까
이재명을 시켜서 집을 지으라고 난리쳐서 이재명이 집 짓다가 덤터기를 쓴 거지요.
문재인 때는 집값이 폭등했는데 그동안 외부요인으로 눌려져 있던 집값이 터져나온데다가
쓸데없이 눈가림 수요억제책을 써서 그게 더 집값을 부추기는 결과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은 원래 서서히 안 오르고 한꺼번에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10년치 인상요인이 갑자기 반영된다는 거. 집주인이 담합을 하기 때문에.
즉 실제수요와 가수요가 있고 이들이 담합을 하는데
오른다 싶으면 일제히 매물을 거둬들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걸 막으려면 정부가 임대주택 매물을 쥐고 있다가 풀어야 되는데
한국 정부는 임대주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집 한채 외에 노후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모두 집값에 목을 매고 있으며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노인들은 굶어죽는 구조입니다. 사생결단이라는 거지요.
윤석열은 집을 전혀 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분양해도 실제 입주는 다음 정권입니다.
이러한 시간차 때문에 경제는 보수가 망치고 욕은 진보가 먹는 구조가 정착되었는데
문제는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 집값이 떨어지면 세수부족으로 더 큰 재앙이 일어난다.
2. 집값은 서서히 조금씩 오르는게 가장 좋지만 업자들 횡포로 절대 그렇게는 안 된다.
3. 한국 정부는 국유지를 확보하지 못했고 임대주택 지을 땅을 갖고 있지 않다.
4. 인구감소를 고려할 때 지금은 최후수단 그린벨트를 풀어서 근교에 200만호를 공급해야 한다.
5. 그린벨트 풀면 1기 신도시 할아버지들이 입이 한 발이나 튀어나온다.
6. 노인대국이 되면서 병원문제로 시골유턴과 위성도시 수요가 소멸하고 도심 재건축 수요가 는다.
7. 저금리로 가지 않으면 중산층이 피해자가 되고 저금리로 가면 집값은 오른다.
나라면 그린벨트 싹 풀어서 .. 대신 그린벨트에는 5층 이하만 짓도록.
정부가 국유지와 임대주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본질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게 본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