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초에 들어서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
아직도 눈은 녹지 않아서 그대로 큰길이나 작은길이나 골목길이나 모두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날이 좋아서 녹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곧 자연상태를 인공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현 상태이다.
그러나 특히 도시에서는 자연을 이미 정복하다시피 하여 도시는 인간의 편의를 위한 방향으로 흘러왔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서울시가 해온 온갖 행정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볼일을 보러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를 나가보니 정말 그런 교통지옥이 따로 없었다.
눈을 치워지지 않고 군데군데 쌓여있고 그 눈이 녹아서 다시 얼어붙고 차들은 행단신호가 몇번이 바뀌어도 자나가지 못했다.
그리고 발표된 것이  "내집앞 눈치우기 100만원 과태료 부과 조례"를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헉...
무조건 안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여 국민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것은 무슨법이고 누구의 법이란 말인가..?

서울시는 이번에 너무나 많은 눈이 집중적으로 왔기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자연의 일이었기에 어쩔 수 없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러시아처럼 제설장비를 갖춘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일년에 한두어번 쓸 제설장비들을 갖추고 보관한다는 것도 사실 용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강구해야 하고 대책이 있었어야 했다.
국가는 국가대로, 각 시들은 각 시대로, 동네는 동네대로....

이번에 많은 눈이오고보니...
막상 대부분의 집들은 눈삽도 없는 곳이 많다.우리집도 그러했다.
왜냐..평소에 눈삽을 쓸 일이 없기 때문이다.그러기에 굳이 그런 것을 갖추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갖추고 있기 애매한 것들에 대해서는 나라와 시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한다.
동네 구역별로 간다하게라도 제설장비들을 갖추어 놓고 필요할 때 누구나 쓸 수 있게 하여 놓는 것이다.
그리고 눈을 치운다 하여도 현재로서는 한쪽으로 밀어놓는 방법밖에는 없다.
여기나 혹은 저기에 치워 놓는다하여도 녹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음으로....
그러기에 눈을 치울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러시아의 눈을 녹이는 스팀차가 탐이 나지만.... 특별히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맞는 제설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다.
눈은 뜨거운 물로 녹이면 금방 녹기에 동네 구역별,도로 구역별을 정하여 뜨거운 물이 나올 수 있는 수도를 만들어 놓고 
눈을 한데 쌓아서 녹일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눈 녹은 물이 하수도로 흘러 들어가는 위치에서 녹이면 좋을 것이다.
여름에는 먼지가 많이 나기에 찬물을 뿌려도 좋고..겨울에는 눈을 녹이는데 쓰고...

현재 서울시는 눈을 치워서 청계천 등의 하천에 버린다고 한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하천은 그나마 나름대로의 정화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도로에 쌓인 눈을 하천에 버리면 도로의 미세한 먼지들과 오염물질들까지 같이 하천으로 들어가게된다.
도로의 눈은 될 수 있으면 하수도로 흘러가게 하여 정화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많은 돋 들여 다시 정비한 하천들에 눈을 쏟아 부어버리면 그안에 있는 것들은 온전할까도 걱정된다.

정부나 국가는 먼저 국민들이 세금을 왜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그리고 국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을 만들기 이전에 먼저 국민들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지,안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 바란다.
뭘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눈 안치웠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보다는 먼저 해결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은 차차로 국민을 계몽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나 서울시 자신들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번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너무 비열하다는 생각이 든다.
도대체 그 많은 세금은 다 어디에 쓰는 것인데...이런 사태가 찾아오면 늘 아무것도 소용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전시행정하는데 쓰지만 말고 국민이 살아가는데에 좀더 세심한 살핌과 배려가 필요한 행정이 되기를 바래본다.
국민에게 과태료 부과하려는 생각 보다는 먼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오세훈은 자신이 눈 치우는 삽질 보다는 얼마나 대책을 효율적으로 실용적으로 세울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런 대책을 실행하고 효율적이 되는지를 생각했어야 했다.아직도 눈은 도로에 곳곳에 쌓여있다.그 쌓여있는 눈을 해결해야 교통체증은 풀릴 것인데... tv에서 트럭으로 눈 치우는 모습은 보이는데 아직도 눈은 그대로 있는 것 같다. 이 상태에서 다시 눈이 온다면 그야말로 첩첩산중이 될 것 같다.

현재 정부나 서울시는 자신들이 한 일에는 상을 주고 자신들이 잘못한 일의 과는 국민들에게 전가한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집앞 눈을 안치워서 100만원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조례 얘기가 왜 먼저 나와야 하는지 모르겠다.
천재지변으로 몰고 가기에는 너무나 안일하고 부실한 대응책이었는데...먼저 자신들의 과를 탓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한다.
그동안의 전시행정 결과가 이런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아닐까...생각해 보기를....

" 내집앞 눈치우기 100만원 과태료 부과 조례" 제정이 먼저가 아님을 상기하기를 바란다.
먼저 이런일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방비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책,방비책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무조건 돈만 쏟아붓는 행정이 아닌 합리적이고 실질적이고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정책말이다.
그렇게 좋아하는 "실용주의"를 채택한 정부와 서울시가 왜 하는 일은 하나도 실용적이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런 조례 제정을 비판없이 보도하는 각 매체들도 당연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