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바드 기타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의무다. 의무는 짐이다.
짐을 진 자는 계속 간다.

목적지에 도달할때까지.

아래는 [김작가 펌]


3/21 내란수괴의 탄핵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선고의 연관성 

1.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라는 주장이 많이 보인다. 심지어 2심에서 법정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있다.

2.
윤석열 탄핵 인용은 기정사실이지만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을 막기위해 일부러 헌재가 판결을 늦춘다는 것이다.

3.
이런 음모론이 힘을 얻는 이유는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다보니 불안해지고 그 불안함을 파고드는 누군가의 정보가 확증편향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다. 나는 윤석열 탄핵심판과 이재명 선거법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4.
첫째 이재명 선거법 2심의 분위기는 괜찮다고 들었다. '무죄' 혹은 100만원 이하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 수준으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재판을 참관한 이들의 전언이고 보도 등을 통해 나오는 소식도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은 감지가 된다.

5.
이재명 선거법 수사와 재판의 과정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애초에 말이 안되는 기소였다.

당선될 목적으로 '경쟁자'가 아닌 '본인' 대한 (검사가 보기에 거짓말이라고 몰아갔지만) '사실'을 언급한 것이고 결정적으로 '당선'이 아닌 '낙선'을 했는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때린 판사는 아무리 봐도 제 정신이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귀연보다 10배 나쁜 판사라고 생각한다.

6.
둘째 설령 선거법이 유죄가 나와도 그게 뭔 상관이 있나?

윤석열 탄핵되고, 조기대선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냥 대법원이 절차 무시하고 그렇게 선고한다고 믿는 분들께는 미안하지만 내가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 패스한다)

7.
셋째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당 안팎에서 이재명을 비난할 것을 걱정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 이재명 그런 비난을 받는다고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던가 혹은 대선에서 김문수,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등에게 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8.
도리어 이 선거법 사건의 실체를 모르던 사람들도 이런 황당한 사건으로 유죄가 나온 것에 더 분노할 것이다.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모르고 선거를 했던 지난 대선을 복기해 보자. 대장동 사건의 거짓이 아니였다면 이재명은 당시 당선되었다.

9.
네째 이재명이 선거법 무죄가 나오면 국민의힘 혹은 당내 똥파리들이 이재명에 대한 비난을 멈출 것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도 '이재명 탓'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국민의힘이고, 당내 똥파리들은 날씨가 나쁜 것도 '이재명 탓'이라고 주장할 놈들이다.

10.
따라서 이재명 선거법 선고와 윤석열 탄핵심판, 이어지는 조기대선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그런데 2주 전부터 이것을 걱정하던 사람들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니 이 음모론에 더 심취하고 걱정이 더 깊어진다. 너무 과도한 걱정은 정신건강을 해친다.

11.
사람들에게 불안을 파는 채널들이 많다. 혹은 낚시를 하는 채널들도 많다.

언론에서 불안을 팔면서 선동하고 낚시를 하면서 조회수 장사를 하는 것은 최소한의 선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유튜브 시대에 오니 이 분야도 더 경쟁적이고 자극적이 되었다. 덕분에 정치에 고관여층일수록 걱정이 더 깊어진다.

12.
나도 정치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그런 채널들을 보면 극혐의 감정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매불쇼의 유시민 편을 보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

13.
그래도 걱정이 멈추지 않으면 동십자각 광장으로 나가면 된다. 울분이 쌓이면 광장에 나가 '윤석열 파면' 혹은 '윤석열 ㄱㄱㄲ'를 외치면 된다.

나는 오늘도 그렇게 할 작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