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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read 1044 vote 0 2022.12.06 (12:35:36)

18시간 
이런 후안무치한 자가 있나.
김진태 지사가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강원도 내 피해 338억원을 들먹이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런데 적어도 300조는 훌쩍 뛰어넘는 피해를 남기고 있는 김진태 사태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이미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
1. 레고랜드 운영사인 'GJC'의 채무는 연장하면 되는 것이었다. 연장하기로 다 합의가 돼 있었다.
2. 이 채무를 연장하기 하루 전에 언론에 대고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김진태 지사가 발표했다.(신청한 것도 아니고 흑자 기업이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GJC는 채무 이행을 요청받았고 당연히 지급 불능이 돼 버렸다.

3. GJC의 채무는 강원도가 연대보증을 섰다. GJC가 연장하려던 걸 막고서는 갑자기 문제가 되니까 이걸 또 연내에 자기가 직접 채무자도 아닌데 돈을 갚겠다고 의회와 함께 도 예산을 쓰기로 했다.

4. GJC의 채무가 문제가 아니라 GJC가 돈을 지급해야 하는 건설사들이 지금 부도 위험에 몰렸다. 강원도는 금융회사에 돈을 갚겠다고 한 것이고 GJC는 여전히 거래처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다.

5. 국채 등급인 지방채의 디폴트 선언(지급 유예가 아니라 그냥 지급 거부)에 따라 한국의 최상위 등급의 국채와 지방채가 금리가 2배 이상씩 뛰어 올랐다.

6. 국채와 지방채보다 아래인 공사 채권 등도 엄청 올랐다. 춘천시는 13%의 이자를 줘서 돈을 빌려와야 했고 대기업들도 1, 2%에 밑돌던 회사채 금리가 4~5%를 바라보고 있다. 중소기업은 두 세 배 더 이자를 물리면 그냥 이익이 이자보다 적은 상태로 떨어진다.

7. 이 와중에 한국전력은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수십조원의 적자를 매워야 하는 상황인데 이 채권도 팔리지 않았다.

8. 시장은 이 아사리판에 이자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가장 안정적인 한국전력이 수십조원을 어차피 채권시장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다리기로 한다.

9. 금융당국은 이런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50조원+알파를 준비하겠다고 시장에 떡밥을 던졌다.
10. 금융 시장은 정부가 돈도 풀고 이자율도 높여주고 공사 우량 자산도 매각한다고 하니 너무 신난다. 이걸 다 누가 사가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11. 한국전력 채권을 기다리느라 시중 자금과 외화 자금이 대기타면서 돈이 급한 건설사 유통사들이 돈 구하느라 난리다. 이 때문에 금융사 증권사 제 2금융까지 난리 났다.

12. 돈이 여기저기서 보수적으로 운영되면서 스타트업 생태계에 들어오려던 돈도 모두 수도꼭지 잠그듯 잠겨버렸고 많은 펀드들이 결성하지 못했다.

13. 모태펀드 출자 선정에도 불구하고 매칭 출자자를 못 구해 결성하지 못한 펀드가 수십 개다. 모태 펀드 예산이 준다고 앵앵 거릴 때가 아니다. 모태 펀드가 있어도 매칭해줄 민간 자본이 안 움직인다. 최우량 한국전력 채권이 거의 6%다. 누가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나.

14. 이렇게 일파만파인 상황은 이미 수 백조원의 기회 비용을 날려먹고 있다.

이 와중에 GJC 회생신청은 좀더 간 보고 할지말지 정하겠단다. 더구나 춘천시 행정 공무원이었던 김준우가 춘천도시공사 사장으로 가더니 국민의힘에 작년에 입당하고 나서 김진태가 이번에 GJC에 앉히려 한다.
또 어떤 자산을 어떻게 누구에게 헌납하려나.
이렇게 뻔뻔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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