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특별재판소가 아니라 그냥 특별재판소가 필요
원문기사 URL : | https://namu.wiki/w/%EA%B9%80%ED%98%95%E...%EC%9D%B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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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2025.05.13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없는 곳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한다.
정말로 시스템에서 걸러지게 선고를 해야한다.
법원은 더 국민을 열받게 하려고 법조인들 특히 서울대졸업 법조인에 관대하게 선고하는가?
공수처 1호 기소검사 김형준같은 행동을 정치인이 했으면
그 정치인이 가루가 되었지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온 언론이 달려들어 난도질을 했을 때 김형준전검사는 기사몇개 나오고 나중에 잊혀지는가?
법조인을 위한 특별재판소를 1심에서 3심까지 두어서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법조인을 수사하고 선고해야하지 않는가?
법원은 지금 국민한테 시위하는가?
800원버스기사와 공수처1호기소사건 김형준 전검사의 죄질을 비교해보라.
누가 더 악랄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