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방

에너지전환의 현장

원문기사 URL : http://m.cafe.daum.net/ecocycling-city/b5nk/26?svc=caf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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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나그네  2019.11.27
한쪽에서는 누군가 착착 진행하고 있소~


쳐죽일 범죄검찰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126131757...mAZdKzGb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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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1.26

이 정도면 윤석열 물러나야 합니다.

기소하면 원고와 피고는 대등한 위치에서 싸우는데


검찰이 기소한 후 수사를 한 것은 사실상 언론을 통해 망신을 줘서

피고를 기죽여서 자살하게 하거나 자멸하게 만들려고 뒷공작을 한 것입니다.


법을 알면서 저지른 검찰의 소행은 수사가 아니라 피고 망신주기 정치공작입니다.

거기에 놀아난 개망나니 언론의 공범행동도 처단되어야 합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0]챠우   2019.11.27.

저도 잘 몰라서 좀 찾아봤는데, 저처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내용을 좀 추가해봤습니다. 


'공소 제기 = 기소'이며,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검사가 수사가 완료됐다고 판단하였을 때, 판사에게 피고인의 범죄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죄를 판단하고자 그것을 저울에 한번 올린 후에는 검사와 피고인의 지위가 판사 앞에서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검사의 추가적인 수사는 법원의 판단과 피고인의 방어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하는 것이 맞으나,


이번 사건에서 검사는 "특이하게도" 추가 압수수색(강제수사)과 수사를 하였으므로 법원이 이상하다고 판단한 것. 


물론 공소 제기 후 추가 수사의 가능 여부는 법학설에 따라 찬반 의견이 나뉘기도 하나, 대체적으로 기소 후에는 임의수사(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등)는 가능하나 강제수사(체포, 구속, 압수수색검증)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음.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97

한편, 검사측에서 중대한 증거가 발견되는 등, 필요시에는 좀 더 조사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수사가 불충분하다면 기소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것이므로 개소리라 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이번에 기소한 검사가 굳이 속전속결로 수사후 기소를 하였다는 것은 장관 임명 전에 그의 명예를 실추시켜 낙마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했음을 알 수 있으며, 


기소를 한 후에도 언론에 내용을 흘리며 추가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그 저의가 단순히 검사 본연 목적을 넘어서는, 즉 정치적 목적까지 확장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19.11.27.

검찰은 공범이나 다른 범죄를 수사한다는 핑계를 대는 거지요.

그 과정에서 최초 기소했던 사건이 증발해 버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A를 기소해놓고 기소 이후에 찾아낸 B와 C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검찰이 기소를 잘못해서 피의자가 무죄선고를 받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아베와 싸우는 교황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126205154014?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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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1.26

방사능 아베, 방사능 올림픽 신났구나.



살인청부업자 여상규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126185403970?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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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1.26

이런 자가 아직도 살아서 활개치고 다닌다니 소름이 쫙


프로필 이미지 [레벨:23]꼬치가리   2019.11.27.
쳐죽여도 모자랄 놈이 국민의 대의기구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것도 법사위원장 씩이나.

분통이 터질일이다 ㅆㅂㄹㅌ


국민 모두가 교육받아야 한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126191814432?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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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1.26

피싱범죄자들이 점점 고급기술을 개발하는군요. 이 정도면 속을 사람 많을듯.



공수처를 설치하자!!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12615495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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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2019.11.26

검찰이 잘못하면 검찰을 고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치 않으니 이제는 검찰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려고 한다.


검찰은 나경원은 언제 조사하나?

검찰은 공수처때문에 나경원을 조사할 수 없겠지!!




정치의사는 처분을 받아라!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12614371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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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1.26

의사의 양심을 저버린 일탈적 정치 행위에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일전쟁 볼만하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1261431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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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1.26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겨. 


프로필 이미지 [레벨:13]르네   2019.11.26.

https://news.tbs.co.jp/newseye/tbs_newseye3840115.html


최근 중국과 일본 사이 좋아 보이네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8]수피아   2019.11.26.

한국어 버전은 없을까요>.< 읽지를 못하겠어요



일요일은 학원 휴식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12612021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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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1.26

학생 휴식권 보장해야 한다.



중국이 변해야 세계가 산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12611444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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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1.26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 시대의 선한 황제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너무 일찍 만세부른 조중동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12611082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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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1.26

어제부터 김치국을 보더니 헛물을 켰구나.



삼각형은 디자인에 쓰는게 아닌데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12608352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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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1.26

현다이 삼각떼 망한 것을 못봤구나.



동남아로 가자

원문기사 URL : https://auto.v.daum.net/v/2019112604301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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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1.26

박빠님들은 중동으로 가시고



배 아픈 중앙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126055045463?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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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1.26

대통령을 대놓고 적으로 규정하지도 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자니 자기편도 아니고 뻘쭘하구나.


정쟁에 얽힌 기사는 비판적으로 쓰는게 맞고

이런 내밀한 부분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는게 맞는데 비루해진 조중동.


미우면 아예 이런 내밀한 부분은 기사로 쓰지도 말고

고우면 작정하고 친근한 분위기로 쓰고 



홍콩독립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12605012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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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1.26

몰려 있으면 몰살 당하는게 자연의 법칙.

중국은 흩어져야 리스크가 감소되어 삽니다.



밀린 숙제는 하고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126014552897?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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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1.26

진도 좀 나가자. 밥통들아. 절구통인가?



쳐죽일 검찰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126040509653?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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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1.26

김학의가 무죄면 기소 미룬 검사들이 유죄지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23]꼬치가리   2019.11.26.

죄를 저지른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도 무죄로 판명났다.


뭐가 잘못된게냐?

검찰을 쳐죽여야 한다!



폼페이 벽화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12603354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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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1.26

검투사 복장이 멋지군요.



지소미아 대처 현명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12519432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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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1.25

안정적 국정 운영. 

웃는 얼굴에 침 안 뱉는게 외교인데 아베넘은 대놓고 트럼프짓을 하고 있어.


프로필 이미지 [레벨:13]르네   2019.11.25.

https://news.tbs.co.jp/newseye/tbs_newseye3839851.html


일본은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는군요.

자민당에서는 한국에서 뭐라고 하든지 정중히 무시하자고

한국정부의 메시지는 국내정치용일뿐이라고

프로필 이미지 [레벨:10]챠우   2019.11.26.
칼은 칼집에 있어야 강한 것이라는게 외교의 정석.


소국이 우주를 보고 대국이 티끌을 본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12518071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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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2019.11.25

중국의 정신은 독재이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한다는 것은

중국의 독재로 같이 일대일로 국가로 수출된 다는 것.


지금 중국은 아프리카에 돈을 풀고

21세기 새로운 제국주의를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