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는 전세계에 없는 한국 고유의 제도로 이를 활용한 외국인은 갭 투자의 성지로 불렸다.
외국인과 검은머리 외국인이 갭 투기를 적극적으로 해온 것으로,
국세청 신고 누락도 당연해서 세금도 내지 않아 갭 투자의 천국이다.
외국인에게는 부동산 세금 성실납부에 대한 교육을 이젠 시작해야.
고등학교 교육에 부동산 과목을 집어 넣고, 성실 납세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한 과목을 신설해야 하지 않을까..
전세 제도 한방에 줄이는 법이 있죠...
전세금에 대한 보호(우선 순위) 조항을 없애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 대출도 은행서 쉽게 못해주고, 아주 간 큰 세입자 아니면 전세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겠죠?
전세 제도 자체를 금지하면, 거래 및 계약의 자유가 어떻고, 위헌이다 등등 말이 많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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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ian
전세 제도 한방에 줄이는 법이 있죠...
전세금에 대한 보호(우선 순위) 조항을 없애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 대출도 은행서 쉽게 못해주고, 아주 간 큰 세입자 아니면 전세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겠죠?
전세 제도 자체를 금지하면, 거래 및 계약의 자유가 어떻고, 위헌이다 등등 말이 많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