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사회주의 문제라고 알려진 것은 관료주의 문제입니다.

의사결정비용을 줄이려고 관료주의를 하는데 그만큼 의사결정의 질이 떨어집니다.

왜 뇌물을 받고 부패를 저지르는가?

공산당이 타락했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들이 말을 들어먹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고분고분하게 만들기 위해 즉 의사결정스트레스를 줄이려고 그러는 거지요.

규정과 원칙대로 하면 사람이 아닌 규정과 원칙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 경우 절대 말을 들어먹지 않고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여

규정 가지고 3년 동안 논쟁만 해서 일이 조금도 진척되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으면 규정 대신 사람이 권력을 쥐고

사람이 권력을 쥐어야 일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게 됩니다.

뇌물과 부패가 아니면 관료주의는 절대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료주의가 부패로 망하는게 아니라 부패로 그나마 연명하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에는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납득하고

비용을 늘리는 즉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문가를 고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의사결정도 하나의 생산력이고 품질이 중요하다는 점을 납득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경쟁을 붙이고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생산성과 품질이 행상됩니다.

그럼 과연 경쟁이 붙어 있고 검증이 행해지느냐?

경상도는 미통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전라도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언론은 부패했고 검찰은 월권하고 토호는 발호하고

SNS와 민중의 깨어난 힘이 아니면 대책이 무대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