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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17]수원나그네
read 547 vote 0 2019.10.07 (20:37:07)

오늘 불로소득뉴스가 떴는데

http://m.hani.co.kr/arti/opinion/editorial/912339.html

어느 분이 사모펀드도 불로소득 수단이라며 조국장관을 비난하고 있는데,

이쪽 방면에 잘 아시는 분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레벨:7]작은세상

2019.10.07 (22:54:40)

여기에 대해 제 친구가 밴드에 올린글 을 옮겨놓습니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공모펀드라 함은 그야말로 일반대중들이 아무나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펀드.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보나 전문지식이 얕은 일반인들이 소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펀드 전문가들에게 농락당하여 사기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그 공모 모집 절차나, 운영이나, 운영내역이나, 운영자의 수수료나, 배당이나 등등을 상당히 기준을 정해서 관리를 하지요. 마치 보험상품 판매하는 것처럼요.

미국 증권시장 초기에 규제가 약할 때에, 일반대중을 상대로 워낙 주식쟁이들이 많이 돈을 사기쳐서 떼먹고 해서, 등장한 규제이지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발전법 같은 것이라고 조면 됩니다.

반면 사모펀드라 함은, 그야말로 사적인 펀드. 예를 들면 '계' 같은 개념. 호은이랑 봉환이랑 돈 합해서 투자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미국같은 경우는 30인 이내의 투자가들이 모여서 알아서 조성하고 신고만 하면, 그 이후에는 거의 자유로이 움직이지요. 자기네들 돈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투자하는데 무슨 옆에서 감놔라 배놔라 할 일이 없는 것.

이러한 펀드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고, 또한 발생한다 해도 투자자 개인의 책임으로 볼 뿐..... 즉 투자가가 펀드운영자에 대해 사기,횡령 등의 형법 차원으로 책임을 물을 뿐, 그닥 자본시장발전법 등의 공적인 규제는 거의 두지 않지요.

그런데, 일반대중들이 잘 모르는 사모펀드하는 것을 했다는 것 만으로, 무슨 "사악하게 모의하는" 행동을 한 듯한 인상을 조장하고, 나쁜 인상 붙이기 작전을 자행하고 있는 듯.

아~ 언제나 선전과 엉뚱한 구호에 속아 나대기 쉬운 대중이라는 것의 실체여 !

마치 사모펀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대한 음모가 있는 것처럼, 기자, 변호사놈들 방송에 나와서 떠들어 대는게 어처구니가 없져.
그간 나라경제 욕하던 경제학박사놈들은... 차마 조용하더만. 모르는 놈들만 나와서 떠들어댈 뿐.

더군다나 중요한 포인트는.....
펀드에 있어서 발생하는 범죄는 기본적으로 사기(횡령도 사기의 일종이라 보고)인데,
소위 떠들어대는 조국펀드라는 것은 피해를 본 다른 투자자는 조국일가를 빼면 아무도 없고, 외려 펀드운영자의 횡령이나 가능성 있는 일이라 보여지는데...
대체 뭘 촛점으로 시비를 거는 건지?.......

자유로운 경제,투자활동을 저해하는 권력의 부당한 개입이라고
오히려, 자한당에서 펀드 관련한 비방이나 조사를 비난해야 할 것 같건만

무슨 바보파티 병신잔치 하는 것처럼 떠들어대니 보기가 워낙 가당챤고, 어이가 없음이로다.

(단 하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그 펀드가 투자한 회사에 대해 조국이 잘 알고 있고
상호 합의 하에 그 투자된 회사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의 돈이나 압력을 행사해서 그 회사가 잘 되도록 밀어주었을 가능성.
이것이 포착된다면, 그것은 범죄.
그러나, 이런 것은 전혀 포착이 안되고 있음)
프로필 이미지 [레벨:17]수원나그네

2019.10.08 (17:29:14)

감사합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6]챠우

2019.10.08 (01:01:05)

불로소득으로 프레임을 걸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거죠.

자본주의는 어떤 탐욕 때문에 생기는게 아니라 그냥 에너지의 원리가 돈에 투영된 것뿐이죠. 


해당 논평의 논리대로라면 사모펀드 뿐만 아니라 주식투자도 불로소득이죠. 

사모펀드가 뭔지는 윗분이 잘 설명해주셨고, 


사모펀드가 불로소득이니 어쩌니 하는 건 좀 무식한 소리고,

조국장관이 예전의 지위에 의한 고급 정보를 사모펀드에 사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아닌거 같고.


하여간 이런 식으로 법률이나 따지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대신 인류 역사의 관점에서 에서 조국장관을 어떻게 봐야 하나?

라고 하면 좀 대화가 진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조국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을 말하면

아군이고 적군이고 어떤 식으로든 왜곡 해석할 것이기 때문에, 


비유만 하자면,


만약 저에게 도구가 여러 개가 있다면,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도구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딸랑 하나만 있다면 뭐 어쩔 수 없이 그걸 써야겠죠. 


그리고 현 상황에서 그 도구가 흠이 있는줄 알았는데,

이게 쓰다보니 오히려 역설적으로 좋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에요. 


하여간 도구란 상황에 맞춰 써먹기 나름이므로

잘 써먹으면 됩니다. 


사람이 어떻다는 것은 하수의 논리고,

상황에 따라 잘 써먹으면 고수의 논리입니다.


사람이 어떻냐보다는 

무슨 맥락에서 그것을 바라볼 것이냐를 신경쓰라는 게 구조론의 가르침이죠. 


이렇게 말하면 어쨌건 도구에 흠이 있는 건 사실이 아니냐고 하는 분이 계실까봐 덧붙이자면,

눈에 잘 보이는 그 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9]kilian

2019.10.08 (03:35:45)

상대방이 열등/약자/피해자 의식이나  음모론,/(도덕적)자본관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면 대화나 설득이 쉽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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