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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의 본질은?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010118561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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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01.01

트럼프가 깽판 치는 바람에 

갑작스런 불경기가 길어지고 있지만


큰 틀에서 수출전선은 이상이 없습니다.

액면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심리는 얼어붙은게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잠재적 범법자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업주들이 이전부터 법을 안 지켰다는 거지요.

준법정신이 투철한 독일도 동유럽의 가난한 밀입국자를 


월 70만원에 고용하는 편법을 저지른다는데

한국의 영세업주들이 법을 지킬 리가 없지요.


최저임금부터 주 52시간까지 편법과 탈법이 난무하게 되고

법을 안 지키면 양심에 찔리고 


찔리면 아프고 아프면 자한당을 찍습니다.

이러한 본질에 대응해야 합니다.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지키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정 안 되면 지자체에 부담을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


지자체장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경상도 공장은 경상도 공장주들이 알아서 하겠지요.


젊은이는 더 서울로 몰릴테고 서울시민은 민주당 찍고.

이거 민주당에 유리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