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정책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지요. '주거기본권'이라는 헌법적 개념을 설정하고, 그것이 충족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주거'를 공급하겠다고 천명하면 됩니다. 선언하고 이행하고 그리고 그 이행에 대한 신뢰를 주면 됩니다.
수원나그네
2018.09.16.
헌법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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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나그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